지난 4월 8일 개성공단이 폐쇄된 직후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징후를 보였다. 언론은 미사일 발사체가 동해안으로 이동 중이라는 사실을 포착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을 향할 경우 요격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북한은 끝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았다.
이후 동북아의 국제정세가 어지럽게 돌아가던 중, 북한은 지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총 6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그러고서는 22일 최룡해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을 특사로 중국에 파견했다. 개성공단 폐쇄부터 미사일 발사, 그리고 이어지는 최룡해의 방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난 두 달 동안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장면들을 돌아보면서 북한의 특사 파견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 한반도에 나타난 B2 폭격기
B2 스텔스기는 핵폭탄을 16발이나 탑재 가능한 폭격기이다.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아 북한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무기로 꼽힌다. 바로 이 B2기가 지난 3월 28일 한미연합 ‘독수리연습’에 참가한 것이다. 여기에 참가한 B2기 두 대는 중간 기착 없이 미국 본토에서 한반도까지 출격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핵실험 이후 불거지고 있는 남한 내의 핵무장론에 대한 대응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 공약을 확신시켜줌으로써 핵무장론을 불식시키려는 것이다.
#2. 일본의 단독행동? - 특사 파견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최근 들어 망언에 불을 뿜고 있다. 아베는 침략의 정의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며, 일본의 침략행위를 비호하는 발언을 했다. 뿐만 아니라 생체실험을 자행했던 731 부대를 연상시키는 ‘731’이 써진 전투기를 타고 활짝 웃는 사진을 찍어 동아시아 국가의 분노를 사기도 했다. 그러던 중, 일본은 지난 5월 14일 갑작스럽게 특사를 북한으로 파견했다. 일본 언론은 이번 특사 파견이 교착에 빠진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 엔저 정책을 고수하면서 미국과도 마찰을 빚고 있는 일본이 갑작스럽게 대북 특사를 파견한 것은 충분히 단독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행동은 자칫 대북공조를 깰 수 있어 우려스럽다.
#3. 한미정상회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한미정상회담의 성과가 퇴색되었지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한미정상회담의 가장 큰 수확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오바마 대통령 역시 이에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가 대북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5년간 일관적인 대북정책을 펼칠 수 있는 밑거름이 마련되었다.
#4.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최룡해 방중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끝난 후, 미국의 니미츠급 항공모함이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위해 지난 11일 부산에 입항했다. 상황은 점점 북한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듯 보였다. 이에 북한은 과거의 벼랑 끝 전술과 비슷한 방식으로 대응했다.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다시 긴장국면을 조성했다. 그리고는 지난 22일, 북한은 전격적으로 최룡해 총정치국장을 특사로 중국에 파견했다.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이 중국에 특사를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룡해의 방중 목적은 큰 틀에서 중국에 대한 사과라고 볼 수 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국 어선 나포 문제까지 북한의 군사행동으로 인해 양국은 긴장관계에 놓여있었다. 따라서 최룡해가 군복을 입고 중국으로 향한 것은 군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중국에게 상황을 설명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B2 폭격기 파견,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항공모함의 부산 입항까지 북한에게 불리해지는 정세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이유도 있다.
#5. 6월에 열릴 한·중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이 6월에 열릴 예정이다. 이미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인했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한·중, 미·중 간에도 의견이 일치한다면 북한으로서는 수세에 몰리는 것이다. 따라서 최룡해의 방중은 곧 열릴 한·중, 미·중 정상회담의 시기와도 무관하지 않다.
최근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이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 미국과 대북공조를 이뤄내는 것은 북한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다. 하지만 일본이 특사파견이라는 단독행동을 보임으로써 일단 한미일의 공조가 깨질 수 있는 틈을 보였다는 점은 북한에게 고무적인 일이다. 결국, 최룡해가 관련국들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수세에 몰린 현 상황을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것을 타개할 수 있다는 의지가 담긴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
mejunate@nate.com
구희상
[참고자료]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15
http://economy.hankooki.com/lpage/worldecono/201305/e201305231658521179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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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5/h2013052103355021950.htm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186931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407042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329008010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51513334212486&outlink=1
http://weekly.hankooki.com/lpage/coverstory/201305/wk20130522163635121180.htm
http://news1.kr/articles/1124394
http://news.donga.com/3/all/20130513/55103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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