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르바초프와 마르크스가 말하는 북한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냉전을 거쳐, 소련의 마지막 서기장이던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과감하게 개혁과 개방을 선택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1980년대 공산권 국가들의 문제를 분명히 파악했습니다. 그것은 공산권 국가 특유의 관료제 사회의 계급 모순과 그로 인한 부정부패였습니다. 또한 소련의 경제 상황이 좋지 못했던 것도 단단히 한 몫 했습니다. 그가 서기장일 때, 소련은 수출의 대부분을 천연자원에 의존했고 수입의 대부분은 식량과 같은 곡물이 차지했습니다. 결국 고르파초프는 글라스노스트(개방)/페레스트로이카(개혁)을 제창하여 소련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잠시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라스노스트는 정보의 자유와 공개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언론 자유화와 사상의 자유 허용을 뜻하죠. 페레스트로이카는 관료제 타파, 시장 자유화로의 경제적 이행, 개조를 뜻합니다.

 고르바초프의 개방, 개혁은 언뜻 보기엔 매우 훌륭하고 올바른 선택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실패였고, 결국 소련의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고르바초프는 명확한 방향을 제공하지 못했고 경제 개혁의 목표를 뚜렷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미 완전히 붕괴된 소련의 경제 체제는 아무런 보호 없이 자본주의의 거찬 파도와 직면하게 되었고, 결국 급격한 물가상승과 빈부격차의 확대와 같은 경제 위기가 찾아 오게 됩니다.

 뒤이어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고, 소련의 무능한 관료제는 이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과 보리스 옐친에 의해 소련의 해체가 이루어졌지만, 고르바초프는 냉전 종식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1990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이제 눈을 돌려 북한을 보겠습니다. 

 최근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3월 30일 전원회의, 4월 1일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의 병진노선을 채택했습니다. 쉽게 말해 경제와 국방력을 함께 키우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선택하면 남북관계가 쉽게 개선될 것이라고. 그러나 소련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에게 개혁과 개방은 쉬운 선택지가 아닙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내부 경제 사정, 개성공단에서 북측 근로자를 철수하여 잃은 경제적 신뢰, 핵을 포함하여 포기할 수 없는 국방력, 부패한 정치 등은 이 문제를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과 개방이 없다면 북한의 미래도 한반도의 통일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만약 북한의 무리한 핵 시험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를 능가하는 비극이 초래될 것입니다. 사고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북한이 준비 없이 개혁과 개방을 택하고 결국 통일에 이르게 된다면 말입니다.

우리에게 공산당 선언으로 유명한 칼 마르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소련의 비극에 가까운 개혁개방에 비추어, 공산권 국가의 개혁개방이 북한에서 다시 한 번 반복된다면 이번에는 희극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현명한 선택이 없는 한, 칼 마르크스가 말한 비극은 한반도에서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만약 고르바초프는 지금의 북한을 보며 빌 클린턴의 유명한 슬로건을 인용하여 말할 것입니다.

"이 친구들아. 문제는 경제야."

참고 사이트 및 문헌

1. http://ko.wikipedia.org/wiki/%EB%AF%B8%ED%95%98%EC%9D%BC_%EA%B3%A0%EB%A5%B4%EB%B0%94%EC%B4%88%ED%94%84

2. http://ko.wikipedia.org/wiki/%ED%8E%98%EB%A0%88%EC%8A%A4%ED%8A%B8%EB%A1%9C%EC%9D%B4%EC%B9%B4

3.

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5032600099208001&edtNo=1&printCount=1&publishDate=1985-03-26&officeId=00009&pageNo=8&printNo=5864&publishType=00020

4. 극단의 시대 : 20세기 역사 에릭 홈스봄 저

사진 출처

사진 1 : http://ko.wikipedia.org/wiki/%EB%AF%B8%ED%95%98%EC%9D%BC_%EA%B3%A0%EB%A5%B4%EB%B0%94%EC%B4%88%ED%94%84

사진 2 : 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704355

사진3 :

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ArticlePhoto/YIBW_showArticlePhotoPopup.aspx?contents_id=PYH20130401063400013&from=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