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유리천장을 살펴보다. 북한여성의 지위는?

지난 달 29일 싱가포르의 한 병원에서 인도의 여대생이 의료진들의 정성어린 치료에도 불구하고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에 수백만 명의 인도시민들은 그녀를 위해 추도 촛불시위를 펼쳤고, 이는 순식간에 인도 전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분노의 촛불”은 인도에서 발생했던 버스 집단 성폭행 피해 여대생을 위한 시민들의 조용한 분노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비교적 성범죄에 대해 관대하고 극심한 여성차별을 가진 뿌리 깊은 인도사회를 바꿀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인도의 낮은 여성인식을 위한 시위가 거세지고 있다. (출처:http://goo.gl/CXQK1)

우리나라 역시 아직 완숙한 남녀평등 문화가 자리잡았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계 각국의 여성지위를 측정하는 GEM 지표에서 105개국의 나라 중 61위에 머무르며, 성 격차지수는 134개국 중 115위인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달에 있었던 대선을 통해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였던 만큼 앞으로 여성의 사회적 영향력이 높아져 이러한 문제들이 점차 나아져 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성격차지수는 전세계 하위권이다. (출처:http://goo.gl/92Il6)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여성의 지위와 사회적 위상이 점차 개선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이자 먼 나라인 북한의 경우 여성의 지위는 어떨까요 ?

 

북한 여성의 지위

김정은과 리설주의 모습 (출처:http://goo.gl/ZbLEx)

북한은 1945년 11월, 모든 여성의 사상 개조 및 경제력 동원을 담당할 여성조직으로 ‘조선민주주의여성동맹’을 창립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지원체제로 여성정책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법률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이후로도 경제발전에 투입하고 공산주의 하에서 사상혁명을 강조했지만, 1990년대 이후부터는 북한의 경제적 침체와 더불어 여성들을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하면서 전통적 가치관과 가부장적 이념을 강요하는 이중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장마당의 모습 (출처:http://goo.gl/btjOp)

정치분야에서 여성의 참여를 살펴보면, 여성의 정치참여보장을 위해 1970년대 이래 최고인민대회의 대의원 중 20%는 여성의석을 보장하는 할당정책을 통해 여느 선진국 못지 않은 여성 정치참여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것이 자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당의 입맛에 따라 고려되기 때문에 전시적인 성격이 매우 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 분야의 경우에는 여성의 부담이 더욱 큰 실정인데, 가족영농제의 도입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은 큰 타격을 입었으며(후에 폐지됨), 장마당의 경우 각종 제제조치가 취해지면서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밖에도 여성의 치마 착용을 강요한다거나, 기초교육시 여성의 경우 재봉, 육아 등의 여성특화교육을 실행하는 등 북한당국이 여성에 대한 차별이 근절되었고 양성평등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행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성범죄의 실태

북한 역시 성희롱과 성폭행과 같이 "성범죄"에 대한 개념은 존재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정의조차 명확하게 내려져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1946년에 제정된 "남녀평등법"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인 분위기와 남성 중심의 사회때문에 일반적으로 성희롱을 용인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나, 후속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을 막는 유리천장, 어떻게 깰 수있을까? (출처:http://goo.gl/VmoXj)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만 북한의 여성정책은 해방 이후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자, 기존의 사회국가들이 해온 이상주의적 공산국가를 설립한다는 미명과 여성의 사회적 동참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오고 이를 전개해온 실리형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경제난이 시작되자마자 잉여노동력이 넘치자 곧바로 구체제로 환원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견주어봤을때 북한의 여성정책 수준과 인식은 매우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다가올 통일을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미리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높은 나라일수록 여러가지 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낸다는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역시 세계 중심의 일류국가로 발전하고 향후 통일 후 나타날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비하기 위해 더욱 더 여성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한편, 경제활동을 장려해 나간다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더 멋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자료

1. 북한 여성의 지위와 남북한 여성교류 활성화 방안 / KDI / 2012.10 / 김원홍

2. 2011년 북한의 종교, 인권, 테러 등의 실태 보고서 / KDI / 2012.10 / 박조아

3. 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ipa1983?Redirect=Log&logNo=158975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