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청소년 교육권 증진방안 토론회

2012년 11월 1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는 국가인권포럼, 국가인권위원회, 사단법인 물망초의 주최로 탈북청소년 교육권 증진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탈북청소년 교육권 증진방안 공동세미나는 홍일표 국회의원, 박인숙 국회의원, 동국대 박선영 교수의 환영사와 헌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습니다.

환영사를 첫 번째로 시작한 홍일표 의원은 다른 체제에서 온 탈북 청소년들이 적응의 어려움을 겪음을 강조하며, 교육적인 관점에서의 탈북청소년에 대한 주의을 환기하였습니다.

소아과 의사 출신으로 청소년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는 박인숙 국회의원은 탈북 청소년 문제에도 국회의원으로서 관심을 가질 것을 말하였고, 동국대 박선영 교수는 탈북 청소년들의 실상에 대해 말하며 탈북 청소년의 교육이라는 문제가 가진 심각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탈북 청소년들이 잘 적응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하며, 세미나 참석자들의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본격적 토론에 들어가기 이전에, 두 명의 탈북학생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증언을 한 탈북 학생은 대학생으로, 일반 한국 대학생들과 탈북 대학생들의 차이에 관해 말하였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이니만큼, 북한에서는 이름만 걸어놓아도 중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대학을 가기 위해 중고등학교 시절 내내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다 보니 대학에 진학한 탈북 학생들은 남한 학생에 비해 뒤처지게 되어 이에 따른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탈북 청소년을 위한 진로 학습 체험과 영어 공부를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취업할 수 있는 회사의 증가를 바란다고 말한 탈북 대학생은, 마지막으로 북한과 남한 모두에서 살아온 탈북 학생의 통일 후의 가치에 대해 말하며 증언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로 증언을 한 학생은 탈북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한국 교육과 북한 교육을 모두 받아본 학생으로서 자신을 소개한 이 학생은, 수학을 제외한 과목에서의 북한과 한국에서의 학습 차이를 언급하며 눈높이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쉽지 않았던 탈북 과정을 겪으며 법 보다는 자기 보호에 우선을 둘 수밖에 없었던 탈북민들의 경험상,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관이 흐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한국적 가치관과 옳고 그름에 대한 교육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말했습니다.

두 탈북학생의 증언 이후 발제를 비롯한 본격적인 세미나가 시작되었습니다. 탈북청소년의 교육과 학력, 탈북청소년의 탈선과 예방대책, 탈북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건강, 총 3건의 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탈북청소년의 교육과 학력에 대해 발표한 이여예 물망초 탈북대안학교 교사는 교육 과정에서 만난 학생들의 어려움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이여예 교사는 통일부가 제시한 매뉴얼 중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 취지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먼저 온 통일 미래"로 묘사하였음을 언급하며, 탈북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재원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발제를 마쳤습니다.

탈북청소년의 탈선과 예방대책에 대해 발표한 이재원 변호사는 3000여명의 탈북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해서 우리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통일을 할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하였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은 아직 우리 사회의 약자이고 소수이지만, 엄연한 우리 국민이고 더불어 살아가야할 이웃이며 남북주민융합이라는 통일과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며 탈북 청소년의 중요성에 힘을 주어 말하였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발제를 한 박상민 서울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 교수는 탈북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건강을 주제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박상민 교수는 건강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북한이탈주민과 일반 국민 사이에 존재하는 갭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발제 후에는 지정주제를 바탕으로 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토론의 분위기 역시 발제 만큼 진지한 분위기였습니다.

 

청소년기는 굳이 탈북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힘이 든 시기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미숙한 시기인 동시에, 앞으로의 삶을 결정짓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복잡하고 피곤한 시기에, 두 개의 체제를 맞이하기까지 한 북한 청소년들의 힘듦이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북한 청소년들에 주목한 탈북 청소년 교육권 증진방안 세미나는 더욱 반가운 세미나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탈북 청소년과 탈북 청소년의 교육권에 주목한 행사와 세미나가 더욱 늘어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