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북정책 (1)] 노태우-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

현재 정부는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은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과는 접근시각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대북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졌다고 우려하지만, 대북·통일 정책의 기본적인 틀은 노태우 대통령 이후부터 내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출범한 제 6공화국에서 5명의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이번 특집기사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태우 대통령 :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 통일로 향한 3가지 접근 방식 제시

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7선언)’을 통해 통일정책의 기본방향을 국민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이미지 출처 :http://domawe.tistory.com/337)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

① 정치인, 경제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해외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② 남북적십자회담이 타결되기 이전이라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산가족들간에 생사, 주소확인, 서신왕래, 상호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주선, 지원한다.

③ 남북한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한 교역을 민족내부 교역으로 간주한다.

④ 남북 모든 동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비군사적 물자에 대해 우리 우방과 북한이 교역을 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⑤ 남북한간의 소모적인 경쟁, 대결외교를 종결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발전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또한 남북 대표가 국제무대에서 자유롭게 만나 민족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의망한다.

⑥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일본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소련·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한다.

남과 북이 그동안의 불신과 증오를 씻어버리고, 서로의 동질감을 회복하는 것, 경제협력과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는 3가지의 접근방식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통일로 향하는 3단계 과정의 구체화. 

‘7.7 선언’은 이듬해 9월 11일,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국회에서 노 대통령은 ‘자주’, ‘평화’, 그리고 ‘민주’의 3원칙을 바탕으로 남북연합의 ‘중간과정’을 거쳐 통일로 가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화해와 협력’, ‘남북,연합’ 그리고 ‘통일국가 완성’으로 이어지는 통일의 과정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통일에 있어서 3단계의 과정은 지금 이명박 정부까지 대북정책의 기본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김영삼 정부)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2체제 2정부에서 1체제 1정부로

(이미지 출처 : http://photohistory.tistory.com/3592)

1993년 출범한 김영삼 대통령은 노태우 정부의 통일방안을 계승하였습니다. 199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김 대통령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틀은 노태우 대통령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종합한 것이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되었습니다.

 첫째,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밝혔듯이, 남과 북은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2체제 2정부를 유지하며 화해와 협력을 모색하여, 불신과 적대의 역사를 종식시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화해협력 단계에서 구축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은 서로의 동질감을 회복하며,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단계입니다.

셋째는 통일국가의 완성입니다. 남북연합 체제에서 총선거를 통한 통일 정부 수립, 즉 1민족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을 알아봤습니다. 두 정부의 대북정책은 ‘화해협력 – 교류협력 – 통일국가 완성’이라는 기본적인 대북정책의 틀을 수립한데 큰 의의가 있었습니다. 다음 편 기사에서는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게 된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