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준비위원회 세미나: 북핵 문제 해결 방안과 한반도 평화통일

(사진 통일준비위원회)

지난 11월 11일, 통일준비위원회에서는 동아시아연구원과 함께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주제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 방안과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두 번째 토론세션 내용을 다룹니다. 하영선 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이 사회를 맡았고, 켄 가우스(Ken Gause) 미국해군연구소 소장,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소장, 니시오 준야 게이오대학교 교수,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 발언했습니다. (양시위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각 토론자의 발표를 듣고 나서 질의응답이 진행되었습니다.

미국: 켄 가우스 미국해군연구소 소장

켄 가우스 소장은 향후 트럼프 정부가 대북제재를 이어나갈 것이고,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해나갈 것이라고 보았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북한에서 추가적인 핵실험을 반복적으로 강행할 수 있고, 미국은 대북정책을 재조정하여 신규전략을 수립하려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힘들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려 한다면, 고려할 수 있는 세 가지 옵션을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는 선제공격입니다. 켄 가우스 소장은 군사력만이 유일한 옵션이라며, 김정은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능력을 개발하기 전에 북한 내 핵 시설에 대한 국부공격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재강화입니다. 이는 중국이 보다 강력한 제재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보다 가혹한 제재를 가하는 것인데요. 미사일 방어체제(MD)를 지속적으로 구축하는 한편 제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선제공격도 가능하다고 위협하면서,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중국 기업과 은행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한다면 중국도 한반도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존의 정책에서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세 번째는 관여입니다. 이는 미국과 한국의 정책결정자는 물론 대중에게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지만, 관여 정책은 김정은 시대에 한 번도 진지하게 추진되었던 적이 없다며, 북한이 한미합동군사훈련 양보에 대한 대가로 핵 동결 가능성을 제안했던 바 있는 만큼, 동결과 사찰이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종합적으로, 켄 가우스 소장은 제재와 관여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관여가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가장 현실적인 옵션이겠지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제재와 관여 정책을 어떻게 적절히 사용할 것인지 생각해야 하고, 북한에게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 게오르기 톨로라야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소장

게오르기 톨로라야 소장은 미국 대선에 대해 언급하면서 앞선 첫 번째 세션에서 주펑 교수가 중국인의 40%가 트럼프를 지지했다고 했는데 러시아에서는 70%가 힐러리에 반대했다면서, 러시아 정계에서는 클린턴이 당선될 경우 미러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가 당선되었더라도 미러관계가 어떻게 발전하게 될 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한반도 문제에서 미러 간 협력의 여지가 상당 부분 남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게오르기 톨로라야 소장은 현재 북한이 붕괴될 조짐은 보이지 않고, 북한을 더 압박한다고 해서 붕괴될 것이라고 보지도 않는다면서 제재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한중러 3국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려는 협상을 시도한다면 북한도 이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관여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어떻게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지만, 러시아는 북한과의 협상을 시작하고 외교적 프로세스를 재개하는 것에 매우 긍정적이라며, 현재 북한과의 관계가 교착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일단 상황을 진척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니시오 준야 게이오대학교 교수

니시오 준야 교수는 일본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니시오 교수는 일본은 억지력에 초점을 맞춘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면서 도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지속적으로 안보적 위협을 받고 있어 일차적으로 미일공조를 통한 대북 억지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은 미일공조를 통해 탄도미사일방어시스템(BMD)을 구축하여 상층부는 이지스(AEGIS)함을, 하층부는 패트리어트(Patriot)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고, 현재 논의 중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도 양국의 안보협력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일본은 항상 북한과의 대화의 여지를 열어놓고 있음에도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북한과의 무역관계가 단절된 상태이고, 양국 간 경제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대북정책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UN 안보리 채택에 관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평화적이고, 비핵화에 기반하고, 일본과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통일을 지지한다면서, 통일 과정에서 건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전재성 서울대학교 교수

전재성 교수는 동아시아연구원에서 북핵문제, 나아가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복합적 로드맵을 제시하기 위해 북한을 제외한 5개국과 진행하고 있는 공동연구의 결과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정치적·경제적·외교적 제재, 군사적 억제와 방어, 북한과의 교섭, 북한 내의 구조적 변화 유발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라고 언급하면서 세 단계의 복합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재와 억제 전략입니다. 이는 북한 정권의 생존 가능성과 핵무기 개발 사이의 계산법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의 문제인데요. 북한 정권이 스스로 정권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느껴야만 핵을 포기할 것이기 때문에 이 순간에 다다를 때까지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북한이 언제든 협상 테이블로 올 수는 있지만, 협상이 비핵화 수준까지 진전되려면 상당한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핵 동결 협상입니다. 전재성 교수는 비핵화를 전제로 협상이 시작된다면,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동시에 논의하는 협상이 될텐데, 그 시작은 핵 동결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미중러는 물론이고 상당한 국가들이 핵 동결 협상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핵 동결 협상이 이루어지더라도 북한이 협상 내용을 파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협상 내용 파기에 대한 비용을 높이고, 북한이 정말 비핵화에 근접하게 될 때까지 주변국의 제재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평화체제 협상입니다. 전재성 교수는 북한이 핵 무장국이 된 이상 평화협상은 단순히 핵 개발국일 때와의 협상과는 다르다고 언급했는데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반도에 군사적 신뢰를 구축하는 평화협상을 병행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상당히 섬세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예상치 못한 협상 국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할 경우, 북한의 내부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의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 또한 제시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정권 붕괴를 유도하기보다 북한이 비핵화 된 정상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도움이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질의응답

하영선:  최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서 한국 내에서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의견들이 있습니까?

니시오 준야: 한국 내에서 여러 의견이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실 일본에서는 큰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관련 여론조사도 거의 없는 상태이고요. 지극히 소수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특히 9월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인해 일본에서는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차원이 달라졌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미일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명칭 그대로 서로에게 받은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보호호겠다고 정하는 협정입니다. 어떤 수준의 정보까지 공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양국 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약속을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 일본 내의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하영선: 경제제재의 효과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 어느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만약 현재의 경제제재가 효과적이지 않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겠습니까?

켄 가우스: 경제제재의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특히 제재의 목표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 비핵화 논의를 하는 것이었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자금줄을 끊는다던지 하는 측면에서 효과는 일부 있었겠습니다만, 핵과 관련하여 북한 정권의 인식을 바꾸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인책을 기반으로 한 행동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재정적 유인책일 수도 있고, 안보적 유인책일 수도 있는데, 일단 북한과 개별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북한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문제들부터 차례로 해결해나간다면, 궁극적으로는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통일준비위원회 공개세미나의 두 번째 세션 내용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제9기 대학생 기자단 이화여자대학교 유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