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남북관계개선특위 설치 결정

안녕하세요, 9기 기자단 이화여자대학교 유진 입니다. 지난 7월 6일, 20대 국회는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남북관계개선 특별위원회를 포함한 7개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재적 300인, 재석 279인, 찬성 266인(95.34%), 반대 5인 (1.79%), 기권 8인(2.87%)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20대 국회에서 남북관계개선 특별위원회를 개설하게 되었는데요, 제343회 국회(임시회) 국회본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남북관계개선 특별위원회는 남북관계 정상화와 교류협력 발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특별위원회란?

국회의 특별위원회(특위)는 국회 상임 위원회의 안건 이외의 특정 사건이나 특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심사하여 처리하는 위원회(국어사전)입니다. 보통 일시적인 기간 동안 설치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의 경우 예외적으로 상설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남북관계개선 특위를 포함한 7개 특위의 경우 위원 정수는 18인으로, 활동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위원장에 이춘석 의원 내정

남북관계개선 특위 위원장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춘석 의원(3선·익산갑)이 내정됐는데요, 이춘석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양측 모두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겪고 있다”며 “관계 개선을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이를 중요한 안건으로 다루겠다”고 약속하였고, “개성공단 정상화와 북한 관광 재개 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사진 뉴스1

사실 남북관계개선 특위가 20대 국회에서 처음 개설된 것은 아닙니다. 남북관계개선 특위는 2000년부터 유사한 이름으로 설치되어 왔고 19대 국회에도 있었는데요, 미비한 활동으로 인해 큰 주목을 받지 못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남북관계개선 특위가 설치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국회에서도 남북관계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이번 20대 국회의 남북관계개선 특위는 단순히 설치, 논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일하는 특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1) "남북 관계 개선 위해 북 비핵화 전제돼야" 이춘석 국회 남북관계특위원장 (전북일보 2016/07/06)

2) 1개당 연 1억 드는 특위…‘예산 먹는 하마’ 안 되려면 (헤럴드경제 201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