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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이야기/통일부는 지금

북한 황강댐의 무단방류… 이어지는 피해

"북한 황강댐 무단방류"

계속되는 피해, 끝까지 감내해야만 하는 것인가?

출처 : 연합뉴스

 

"황강댐의 무단방류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 어떠한 피해를 주는 걸까?"

 

황강댐의 무단방류는 생각보다 그 피해가 심각합니다.

지난달에도 북한이 통보 없이 두 차례 황강댐을 방류했고,

그 결과 어민들이 생계수단인 어구를 잃어버리는 등 피해를 봤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방류는 한번이 아닙니다.

이 같은 피해도 한번이 아니지요.

여름철 폭우와 함께라면 불시에 언제든지 황강댐의 방류는 이뤄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황강댐 무단방류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각 언론사의 기사"들을 종합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1. 계속되는 임진강 어민들의 피해

#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9/0200000000AKR20160629019200060.HTML?input=1195m

[2016년 6월 29일 기사] 본격적인 우기를 맞아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황강댐 물을 무단 방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터전인 임진강에서 가뜩이나 두 달간 제대로 조업을 못해온 어부들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북한은 지난 5월 16∼17일 통보 없이 두 차례 황강댐에서 초당 400t의 물을 방류했으며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 건설단은 이에 17일 오전 1시께부터 군남댐 수문을 열고 초당 500t의 물을 내보냈다.

파주 어촌계는 당시 각종 어구가 물에 쓸려 내려가 총 1억2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북한이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황강댐의 수위를 만수위에 가깝게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난 27일 오후 언제 또 황강댐 물을 무단방류 할지 몰라 부랴부랴 그물과 어선을 뭍으로 옮겼다.

"그물 등 각종 어구 피해도 피해지만, 당시 큰물이 지나가면서 황복과 뱀장어 치어들이 산란을 못 해 폐사했다"

"환경 변화로 당장 내년부터 뱀장어와 황복들이 임진강으로 다시 찾아올지 의문"

임진강 어민들은 "한국수자원공사 측이 댐 방류 1∼2일 전에 미리 방류를 통보해 줘 어민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이라며 "근본적으로 경색된 남북 관계가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출처 : 연합뉴스

 

 

2. 과거부터 반복된 무단방류 피해, 2009년에는 심지어 야영객 목숨도 잃어

# 서울경제 http://www.sedaily.com/NewsView/1KWD141UYZ

문제는 이같은 북한의 무단 방류가 황강댐이 건설된 2007년 이후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남측이 황강댐 물 무단 방류에 대비하기 위해 임진강 군사분계선 남측에 군남댐을 건설 중이던 지난 2009년 9월 북한은 심야에 황강댐 물을 무단 방류해 야영객 등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북한은 사고 발생 한 달이 지나서야 “뜻하지 않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유감을 표명하며 유가족에 대한 조의를 알렸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황강댐 물폭탄 위협은 이에 그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이다. 2012년 8월 17일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이튿날 새벽부터 군남댐의 수위가 급격히 올라갔다. 지난 2009년의 참사와 달리 댐이 완공되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주변 야영객 70여명과 차량 31대가 긴급 대하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지난해 10월 북한은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을 사흘 앞두고 황강댐 물을 무단 방류, 임진강 주변에 있던 낚시꾼들이 긴급히 대피했다. 이 밖에도 북한은 장마 기간에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수문을 개방, 군남댐과 임진강 유역에 홍수 피해 우려가 있다.

 

 

3. 왜 방류하는가?

#KBS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81480&ref=A

출처 : 연합뉴스 TV



2009년 사고로부터 4년 뒤, 방어 수단인 군남댐이 완공됐지만 군남댐 담수량이 적어 북측의 예고 없는 기습 방류에 따른 피해는 반복됐습니다.

올해도 다가올 여름철이 걱정입니다.

댐은 일정한 폭으로 수위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남댐은 이번에 초당 5백 톤의 물을 4시간 동안 흘려보냈고 임진강 수위가 60cm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집중호우가 내리면 초당 3천 톤의 물을 방류합니다.

그럴 경우 강 수위가 3.6m나 올라가 홍수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방류된 물이 평균 4시간 정도면 우리 쪽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를 감지해 미리 댐 수위를 낮춰놓기도 쉽지 않습니다.

<녹취> 군남댐 관계자(음성변조) : "통보가 있으면 미리미리 대응해서 큰 물 지나가면 다시 물 채우고 하면 좋을 테지만 우리가 그것까지 예측을 못 하잖아요".

극심한 가뭄에서 최근 벗어난 북한은 댐 저수량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돼 기습적인 방류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출처 : 뉴시스

 

 

4. 7월 1일의 방류 가능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YTN http://www.ytn.co.kr/_ln/0108_201606300750467367

[2016년 6월 30일 기사] 내일(7월 1일) 밤부터 휴전선 부근에 폭우가 내린다고 합니다.

북한 황강댐이 만수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비가 내리기 전인 내일 오전부터 기습 방류가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내리는 장맛비입니다.

수도권과 영서지방뿐 아니라 휴전선 부근과 북한 황해도 지역에도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6시간~9시간 정도 굵은 비가 이어지면서 최고 150mm 이상의 큰비가 예상됩니다.

이런 폭우로 인해 불어난 물이 모이는 북한 황강댐의 현재 수위는 108m.

만수위 114m에 6m 여유밖에는 없습니다.

폭우가 쏟아질 경우 바로 물을 비우지 않으면 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댐의 상황으로 볼 때 비가 시작되기 전인 내일 오전부터 폭우가 쏟아지는 주말 새벽 사이에 북한이 황강댐 방류에 나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 현재 피해에 대비하고 있지만...

# 연합뉴스 TV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60630006500038/?did=1825m

북한의 황강댐 기습 방류에 대비해 경찰이 매일 실전 대피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지역 주민과 여름철 야영객 안전을 위해 29일부터 기습 방류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임진강 현장을 점검하고 대피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성지도에 나타난 황강댐 추정 지역" 출처 : 연합뉴스

 

# YTN http://www.ytn.co.kr/_ln/0103_201606291805224514

한국 수자원공사는 관계 당국과 함께 임진강 상류에서 물이 방류될 경우 신속한 경보 조치와 함께 주민 대피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는 하루 3차례 경보 방송을 하는 등 임진강 인근의 피서객과 주민에 대한 홍보,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임진강을 따라 조업을 하는 어민들도 북한의 무단 방류에 대비해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어구들을 강에서 끌어내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상류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내려오면 어구 등이 휩쓸려가기 때문에 이를 미리 거둬들이는 겁니다.

때문에 한창 조업을 해야 할 시기인데도 고기를 잡지 못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앞서 지난달에도 북한이 통보 없이 황강댐의 물을 기습 방류하면서 어구가 휩쓸려가고 애써 만든 인공산란장 등이 훼손됐습니다.

어민들은 큰 피해를 본 지 한 달여 만에 또다시 비슷한 일이 일어날까 전전긍긍하는 상황입니다.

 

 

6. 통일부의 입장

#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27_0014180068&cID=10301&pID=10300

출처 : 뉴시스

통일부는 27일 임진강 상류 북한 황강댐이 만수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이 (황강댐) 방류 시 사전에 우리 측에 통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지난 2009년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접촉에서 (방류) 사전 통보하기로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부대변인은 "북한은 지금 수력용 용수를 황강댐에 저류하고 있는 것 같다""가뭄이 심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5월 초부터 북한 지역에 강우가 지속되면서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6일 사전 통보 없이 황강댐 물을 무단 방류, 임진강 하류 우리측 어민들이 설치한 어구 등이 훼손되면서 수억원대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2009년 9월에는 북한이 심야에 황강댐 물을 무단 방류하면서 야영객 등 6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북한은 이에 유감을 표명했으나, 2012년 8월에도 황강댐 물을 기습 방류하면서 야영객 7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일었다.

정부는 북한 황강댐이 만수위인 114m에 육박하는 108m의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무단 방류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