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란 ‘북핵 불용’ 등 공동성명 채택 양국 관계 복원…경제·문화·교육·관광 등 포괄적 협력 확대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이란을 국빈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오전 테헤란 사드아바드 궁에서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대한민국과 이란이슬람공화국간 포괄적 파트너십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 성명은 양국이 1962년 수교 이래 최초의 공동성명 채택으로서,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기간 동안 다소 소원했던 한-이란 관계를 복원하고 양국간 협력을 경제, 문화, 교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양국의 목표와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한-이란간 협력을 도약시키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성명에서는 양 정상이 ‘핵무기 없는 세상’ 목표를 지지하면서 핵비확산조약과 비핵화라는 양대 목표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노력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핵무기 개발이 결코 안보를 증진시키지 못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은 로하니 대통령의 기자회견시 모두 발언과 더불어 이란측의 북핵불용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나타낸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양측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이란측은 한국민의 평화 통일 열망을 지지한 것도 주목됩니다.

공동성명은 ▲서문 ▲정무 협력 ▲경제 협력 ▲문화, 교육, 관광 협력 ▲한반도와 중동에 관한 지역 협력 ▲사법·치안 협력 ▲결어 등 7개 분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교장관회담 연례화를 포함, 다양한 양국 정부간 회의의 제도화

● 한-이란 경제공동위(장관급) 개최를 연례화, 양국간 교역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 양국간 금융 협력 증진 및 상호 투자에 대한 애로사항을 해소
* 제 11차 한-이란 경제공동위 개최(2016.2.29, 테헤란)
* 세관상호지원협정, 수출금융 기본여신약정, 수출금융 기본여신 협력 MOU, 수은-수출개발은행간 협조융자 MOU 등

● 또한, 이란산 원유의 한국내 공동비축 등 안정된 에너지 공급 및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신산업 공동 추진을 위해 협력을 확대

● 인프라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강화, 이란 병원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건의료협력을 확대
* 양국 정상 임석하 교통 및 인프라 협력 MOU, 보건·의료협력 MOU체결

● 신산업 분야로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 및 해양·수산, 환경, 산림 분야 협력을 확대
* 과학기술 협력 MOU, ICT R&D 협력 MOU, 해운협정, 산림협력 MOU 등

● 2017년을 한-이란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는데 합의하고, 상호 문화원 및 테헤란대 한국어과를 설치해 나가기로 합의
* 이란내 한국문화원 설립시는 이집트(2014) 및 UAE(2016)에 이어 중동에서 3번째
* 문화교류의 해와 문화원 설립 관련 MOU, 문화창조산업 협력 MOU 등 체결

● 또한, ▲양국간 학술 교류 장려 ▲양국 관광 촉진을 위한 조치 ▲스포츠, 미디어 협력 강화 ▲양국간 문화·경제협력의 거점으로 이란내 K-Tower와 한국내 I-Tower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 한반도와 중동 지역의 평화, 안정, 안보 달성을 위한 협력 지속 
● 양측은 ‘핵무기 없는 세상’ 목표에 대한 지지하에 NPT 및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목적을 지향하는 노력들을 지지 

● 양측은 핵무기 개발은 절대 안보를 강화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를 강조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이란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한국민의 열망을 지지
● 또한, 우리측은 이란내 아프간 난민 지원을 위해 기존 700만불을 기여한데 더해 금년중 1,000만불 추가 기여 입장 표명

● 양국간 사법 공조 강화, 이란측 제안 유엔 총회 결의 ‘폭력과 극단주의에 대응하는 세계’ 평가

●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유엔사무총장 행동 계획 지지

출처 : 정책브리핑 기획&특집  '대통령 정상외교' :  http://www.korea.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