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 비대위 보도참고자료(개성공단 기업인 호소) 관련 정부 입장

정부는 ｢정부합동대책반｣을 중심으로, 기업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장기업지원반｣과 ｢개성공단기업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1:1 기업 현장을 방문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면서 맞춤형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미, “우선 지원대책” 시행을 통해, 정부 정책자금 지원, 세제.공과금 지원, 근로자고용지원, 국내 대체 생산공장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금일 발표한 피해규모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나 자산평가 등의 절차없이 기업들의 자체적인 피해신고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13년도의 경우, 기업들의 신고금액(1조 566억원)과 최종적으로 증빙된 금액(7,067억원)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금일 호소문을 통해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을 포함하여 90% 보전을 요구하면서,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가 밝힌 90% 보전은 남북경협보험을 통한 고정자산에 대한 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미 70억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기업들의 보험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생산차질 등으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협조 하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 중입니다.

내일(2.25)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통해 정부 차원의 기업 피해실태 조사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