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찰

 

 

<북한의 교통경찰, 연합뉴스>

 

최근에 ‘북한 미녀교통경찰’ 이란 타이틀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북한군에 대해서는 익숙한 반면 북한의 경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북한 미녀교통경찰이란 타이틀만 보고 북한에는 단순히 교통경찰만 존재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에는 인민보안부 [人民保安部]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경찰청에 준하는 기관입니다.

 

인민보안부 내에는 교통과, 감찰과, 수사과, 통신과, 병기과, 정치부, 호안과, 운수과 등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부들은 북한군과 동일한 군사 칭호(계급)를 받습니다. 부의 성격상 중앙에 본부가 존재하며, 행정구역 단위별로 도와 직할시에는 국(局), 시·군에는 부(部)를 두고 있습니다.

 

<인민보안성을 시찰중인 김정일, 동아일보>

 

보통 경찰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찰의 임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물론 북한도 겉으로 위시하는 내용은 보통의 민주국가의 경찰과 같습니다. 당연히 범죄예방 등의 일상적 사법경찰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명목상의 의미 일 뿐이고 공산독재를 강화하고 주민을 감시하는 역할의 비중이 대부분입니다. 즉 반국가행위와 반혁명행위에 대한 감시와 적발 및 처벌, 회색분자-불평분자-종파분자-지방주의자등의 적발 및 제거, 주민 개개인에 대한 신원조사, 외국 방문객에 대한 감시, 비밀문서 보관 및 관리 등이 주된 업무입니다.

<인민보안부의 세력을 강화하고 있는 김정은, 노컷뉴스>

 

더욱이 최근 들어 김정은의 후계구도가 가속화 되면서 인민보안부의 영향력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인민보안부는 불과 몇 해 전까지 인민보안성이라 불렸습니다. 이는 형식상 내각의 소속이었으며, 인민무력부, 국가안전보위부가 북한 최고 권력기관인 국방위원회 직할 기관인 것과 비교하면 다소 격이 낮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인민보안부는 김일성 사망 전까지는 사회안전부라 불리며 그 권한이 막대했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 사망 후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때 사회 혼란이 극에 달해 사회안전부의 힘만으로 주민 통제가 힘들어 지자, 국가보위부가 나서면서 그 영향력이 축소, 사회안정성으로 격하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김정은 후계구도의 가속화와 화폐개혁 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감지되자 주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보위부 외에 보안성의 역할이 필요해졌으며 이를 위해 인민보안성이 부로 승격되며 그 영향력이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김정은이 자신의 세력을 더욱 안정화하기 위해서 인민보안부 및 국가보위부, 무력부 보위총국 등 안보분야에 대한 인사를 실행하였습니다. 주로 나이대가 40대 후반과 50대 초반의 소장파 안보분야 인사들로 김정은의 핵심 측근들 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학의 신종 범죄 유행, 쿠키일보-일러스트 이은지>

 

이상 알아본 바와 같이 북한에도 경찰기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역할은 민주국가의 경찰과는 매우 상이한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들을 위해 존재해야 할 경찰이 권력유지에 악용되다 보니 주민들의 안전과 인권은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북한의 식량부족과 경제난이 심각해지자 북한에도 강도, 마약밀매, 성매매 등의 각종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민보안부 감찰 역량을 늘리고 기동순찰대를 24시간 가동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범죄행위에 대해 공개처형, 징역, 추방 등을 적극 이용해 주민들에게 이른바 ‘공포감’ 조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침은 하나의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경찰이란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북한의 체제 내에서 올바른 경찰 제도를 바란가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 일 수 있습니다. 북한의 경찰제도가 이대로라면 북한 주민들의 안전과 인권은 계속 방치되고 말 것입니다. 하루 빨리 통일 되어서 북한에도 제대로 된 경찰이 자리 잡기를 기원해 봅니다.

 

 

 

 

 

이 기사는 2011/7/27, 정부부처 블로그 위젯 [정책공감]에 소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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