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한반도 : 동국대 북한학과 학술동맹 제3회 세미나를 다녀와서 (1)

 

지난 10월 말부터 11월초 사이에 열기로 한 남북 2차 고위급 접촉이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무산되면서 우리 사회에 대북 전단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학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이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학술동맹 세미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11월 27일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학술소모임 ‘학술동맹’은 ‘바람난 한반도: 대북전단 살포로 바라본 남북관계와 북한학의 시각에서 남북한 바로알기’라는 제목으로 제 3회 학술동맹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션1 : 삐라? 혹은 전단지, 대북전단 살포에 관한 고찰 

세션1에서는 ‘삐라? 혹은 전단지: 대북전단 살포에 관한 고찰’, 세션2에서는 ‘너와 나, 왜 그래?: 남한과 북한에 대해 바로알기’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장에는 북한학과 학생들뿐 아니라 타과 학생들도 많이 참가하여 남북관계에 대한 대학생들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찬성의견

먼저 고호준(동국대 북한학과 13학번) 학우는 남한주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북한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찬성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며 국가권력에 의한 탄압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므로 민간단체의 자율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정부가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긍정적인 증언과 그에 대한 북한의 민감한 반응을 통해 그 실효성을 알 수 있다. 대북전단은 북한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평화적인 수단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 반대의견

 다음으로 김연우(13학번) 학우는 실정법 위반과 주민들의 기본권 침해, 대북전단의 비효율성을 이유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반대했습니다. “민간단체가 사용한 대형 풍선은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므로 대북전단 풍선을 띄우는 행위는 항공법과 국제민간항공기구 협정을 위반한 불법이다. 

또한 표현의 자유보다 인근 주민의 생존권이 더 중요하다. 민간단체가 살포한 대북전단의 피해를 그대로 주민들이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단이 다시 남한으로 들어온다는 점에서 살포 방식이 비효율적이고, 그 실효성을 확인할 수 없어 살포 행위 자체가 무의미하며, 민간단체들 간의 충돌과 갈등으로 인해 소모적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북전단 뿐인가

 마지막으로 정두호(12학번) 학우는 “북한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개성공단이다. 지금 우리는 전단으로 시도하는 대화가 아닌 남북한 주민이 얼굴을 맞대고 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현 정부는 북한과의 신뢰를 쌓고 그들과의 대화 창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정책제안과 선언을 통해 보여줬다. 

정부의 이런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이지만 그 반작용으로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고 접경지역 주민의 삶과 생존, 더 나아가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준다면 제한될 수 있고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제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영민(12학번) 학우는 “발제 전반적으로 ‘북한주민들에게 외부정보가 유입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다. ‘외부정보가 유입되어서 북한주민들이 사실을 알게 되면 북한사회의 변화, 즉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이어서 통일이 될 것이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나는 그 의견에 완전히 찬성할 수 없다. 그들을 갇혀있고 무지한 존재로 보는 것 자체가 그들을 타자화하는 것이고 그것이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대북 전단을 통해 시도하는 대화가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이 얼굴을 맞대고 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대화입니다. 우리끼리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결코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남북한의 대화 의지만이 방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술동맹 새내기 친구들이 준비한 2세션과 학술동맹 장을 맡고 있는 정두호 학우의 인터뷰는 2편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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