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정보화를 통해 바라본 통일

북한에도 정보화의 바람이? 

북한이 2000년 이후 IT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전국 단위의 국가 인트라넷 망을 구축하고, 내부 인트라넷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등 정보화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IT 인력 양성을 위해 3만여 명에 이르는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북한은 정보화 시대에 함께 정보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러한 북한의 노력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 단적인 예로 북한이탈주민의 정보화 수준을 통해 북한 일반 주민의 정보화 수준을 확인 할 수 있지요. 이러한 심각한 남한과 북한의 정보화 격차는 어떤 문제를 낳을까요?

   

정보화 격차와 통일비용 

생각보다 남북한의 정보화 격차는 심각하다고 합니다. 남한은 IT 강국으로 모든 국민이 인터넷을 자유자재로 이용하고, 많은 거래와 일상생활이 연계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남북한이 통일이 된다면 지금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정보화 격차로인한 어려움을 모든 북한 주민이 겪게된다면 생활이 마비될 것입니다.

이는 곧 어마어마한 통일비용의 발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남북한의 정보격차 해소에 힘쓴다면 통일 후 일어날 혼란을 줄이고, 통일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입니다.

 

정보화 격차, 그 극복 방안 

북한은 엄격한 통제 속에 정보화로부터 소외되어있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곧 정보화로 인한 체제 붕괴의 두려움으로 북한은 쉽게 스스로 정보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할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화에 겁먹은 북한에게 '정보화'의 길로 함께 발걸음 해 나가야 하는 일은 우리의 몫입니다.    

<사진출처 : http://www.nongmin.com/article/ar_detail.htm?ar_id=192470&subMenu=articletotal>

먼저, 정부의 북한의 정보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정보통신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북한에 인터넷 보급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정보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과 콘텐츠를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정보화 교류를 위해 남북한이 함께 협의하여 IT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북한에 직접적인 지원 외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에게 보다 더 빨리 정보화 시스템에 적응하고, '정보'의 필요성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기술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남한과 북한은 분단세월의 길이만큼 남북간의 이질성이 깊어졌고, 사회와 문화 모든 분야의 격차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모든 부문에서의 이질성을 없애는 진정한 통일의 발판이 될 정보화 교류와 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해 지금부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기사) 北, "특정 웹사이트에 하루 1만여건 접속"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277342

(기사) [IT 확대경] 남북의 '정보화 통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9&aid=0000090437

(학회지) 한이탈주민의 정보빈곤 해소를 위한 정보서비스 방안. 200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7권 제3호)

(논문) 남북한 정보격차에 관한 연구. 2007.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