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 한국 주요 대선주자들의 대북정책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 한국 주요 대선주자들의 대북정책

지난 3월 10일 임기 4년을 조금 넘긴 시점에서 제 18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이에 따라 5월 9일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내정치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선고된 3월 10일, 미국 의회의 입법보조기관 중 하나인 의회조사국(The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은 ‘한국에 대한 방향은 변화해야 할 것인가? 한국 대통령의 탄핵(A Change in Direction for Seoul? The Impeachment of South Korea’s President)’ 이라는 제목으로 두 페이지의 짧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탄핵 사건에 대한 요약과 탄핵 이후 정세, 탄핵이 미국에 미칠 영향, 탄핵 이후 정국을 이끌어갈 주요 대선 주자들의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에 대한 분석이 실렸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보고서에서 탄핵이 미국에 미칠 영향과 주요 대선 주자들에 대해 분석한 부분을 통해 미국은 이번 탄핵 사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주요 대선 주자들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본 기사는 작성자가 임의로 원 보고서의 내용을 의역 및 요약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내용은 생략되었으며, 일부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미칠 영향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단기적, 중기적으로 동북아에 대한 미국의 이익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임시 정부는 5월의 대통령 선거 전까지 집중적으로 선거운동이 진행됨에 따라 기존의 외교정책 기조에 상당한 변화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점점 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의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중기적으로, 탄핵은 이제까지 미국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야권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특히, 야권은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맺었던 협정을 지지했던 미국의 입장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주요 후보들의 입장 (Positions of Major Presidential Candidates)

1. 문재인

지난 몇 주 동안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차지한 후보는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 전 대통령에 패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이다.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서 북한을 방문하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하여 규모를 20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은 '제재일변도(sanctions-only)'의 대북정책이 북한을 중국에 더 의존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대북제재를 계속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재인은 한미동맹을 지지해왔으며, 2017년 초 사드 배치가 반드시 유예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물러서 사드 배치에 대한 문제는 다음 대통령이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출처 Korea Economic Daily

2. 안희정

더불어민주당의 다른 후보인 충청남도 도지사 안희정은 북한을 압박하는 것을 더 강조하며 문재인보다 더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를 취했다.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성남시장 이재명은 외교정책에서 문재인보다 더 좌파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은 공개적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했으며, 무조건적인 대북관여정책을 주장하면서 외교정책에서의 자주성을 강조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4. 안철수

제3당인 국민의당의 주요 정치인인 안철수는 제재를 보완하기 위한 남북대화를 강조했고,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시키기 위한 다자회담의 재개를 주장했다. 안철수는 한국의 국방비 지출 증액을 지지했으며, 사드 배치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진 출처 연합뉴스

5. 기타

한편, 한국의 보수정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의한 보수권의 혼란을 반영하듯 한 자리 수 이상의 지지를 받는 후보를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월 박 전 대통령이 속했던 새누리당은 현재 두 정당으로 갈라졌다. 큰 정당은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정했으며, 2월 말 기준으로 10%대의 지지율을 받고 있다.

이제까지 보고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미국이 이번 탄핵은 물론 주요 대선 후보들의 대북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매우 간결하게 압축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국내외로 각종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정국의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시점일수록 정부가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제 자리에서 정권 이양 과정이 무사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9기 대학생 기자단 이화여자대학교 유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