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북한 미사일 위협... 거론되는 전술핵배치


지난 3월 6일 오전 갑작스레 북한이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이어지던 미사일 휴지기가 끝났다는 것을 확실하게 한 것입니다. 

북한은 2016년 10월 20일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을 지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까지 긴 휴지기를 가졌습니다. 지난해 매달 미사일을 1~4차례 발사한 것과 대비됩니다.

미사일 4발은 10분 이내에 잇따라 발사되어, 1000km를 날아간 후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 동쪽 300여km 해역에 떨어졌습니다.

2월 12일 미사일 발사를 포함하면 이번 해에는 두번째 발사지만, 지난 달의 미사일 발사는 '북극성-2형'의 시험발사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3월 초에 발사된 미사일은 기존 미사일의 '발사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4개월 동안의 침묵을 깨고 북한이 다시 위협을 시작한 배경이 무엇일까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된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 다시 시작된 미사일 위협... 왜?

대부분의 언론들은 북한이 미 대선과 맞물려 4개월의 휴지기를 거친 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취할 대북정책의 기조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대북 노선을 '관망'했다는 것입니다. 미사일 발사 직후, 대북전문가들은 동계훈련 겸 한·미 연합훈련 맞대응 차원에서 발사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발사 다음날, 북한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증원 병력과 장비가 출동하는 주일 미군 기지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탄도로켓 발사 훈련은 전략군 화성포병들의 핵전투부 취급 질서와 신속한 작전 수행 능력을 판정 검열하기 위하여 진행됐다"며 훈련에 "유사시 일본 주둔 미군 기지들을 타격할 임무를 맡고 있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성포병 부대들이 참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화성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붙인 이름입니다.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발사돼 동해로 쏜 것에 이런 의도가 녹아 있었습니다.

이 기지에 핵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전면전 시 미 병력과 장비가 한반도로 출동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거나 무력화하겠다는 것입니다.


2. 외국의 반응

- 미국

미국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우리는 모든 국가가 가능한 영향력 있는 채널과 수단을 동원해 북한과 그 조력자들에게 추가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북한의 불법적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보여주는 조처를 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 일본

일본 언론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긴급 속보로 전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6일 오전,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부근에 낙하했다"며 북한에 항의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한 미사일 발사해 대응할 것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입장을 발표하면서 일본 내 사드배치에 대한 검토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 중국

중국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리길성 북한 외무성 부상이 방중으로 9개월 만에 성사된 북·중 고위급 인사 교류가 마무리된 지 이틀만에 발사 소식이 전해져 크게 당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3. 전술핵배치, 가능성 있는 이야기일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후, 여권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신속한 사드배치와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술핵이란 주로 국지전에서 사용되는 핵무기입니다. 이는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각종 화포와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과 핵지뢰, 핵어뢰 등이 있습니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후로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했던 전술핵을 전량 철수했습니다. 이번에 전술핵이 다시 배치된다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깨지게 됩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상징과 약속을 한국도 스스로 끊어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미국 내부에서도 전술핵배치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헨리 소콜스키 비확산교육센터 소장이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에 "전술핵 재배치는 엄청난 실수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미국의 핵 안보 신뢰성이 아니라 비용과 위험을 늘릴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쓸데없는 도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전술핵이 배치된다면 중국, 일본과 러시아, 미국 등 강대국 사이에서 핵 군비 경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사드배치로 경색되고 있는 한중관계도 전술핵배치의 걸림돌입니다. 사드 배치 부지를 제공한 롯데는 중국에서 이미 판매 금지, 보이콧 운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의 수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여기서 전술핵까지 배치된다면 중국은 자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더 강력한 경제보복 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한한령, 한국 관광 금지 등을넘어 무역, 외교 마찰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전술핵 배치는 단순히 북한만을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안보, 외교 등 모든 영역에서 예민한 문제이므로 쉽사리 배치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자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08/2017030800311.html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07/2017030701106.html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85371.html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85358.html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10/0200000000AKR201703100681000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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