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실, 통일로 날다! ④ 통일특별위원회, 가능한가?

"숭실, 통일로 날다!" 기획연재 ① 대학통일교육, 어떻게 하고 있나? ☞클릭! ② 통일선도대학, 그 현황은? ☞클릭! ③ 20대 국회, 통일특별위원회를 만들자! ☞클릭! ④ 통일특별위원회, 가능한가? (현재페이지)

전문가들, 통일특별위원회 둘러싸고 격론!

앞선 기사에서 김종수 더불어민주당 통일정책위원은 국회에 사회협약을 통한 통일특별위원회(이하 통일특위) 신설을 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를 맡았던 장달중 교수는 사회협약에는 3가지 문제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첫째로 다양한 사회통합의 주체들을 다원적으로 엮어야 하는 것, 둘째로 사회통합 문제를 정치 쟁점화 하는 것, 셋째로 협약을 실현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장달중 교수의 지적 이후에는 6명의 토론자가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몇몇 토론자는 김종수 위원이 제시한 통일특위 제안에 부정적이었고, 몇몇 토론자는 긍정적이었습니다. 토론은 사회자가 지정한 순서대로 길정우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 강원택 한국정치학회 회장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통일특위에 대한 토론자들의 생각을 차례차례 확인해볼까요?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장달중 교수

국회, 통일특위 맡을 능력 없어 by 길정우 전 의원

길정우 전 의원은 김종수 위원이 통일 정책에 관한 일을 국회에 주문한 것은, 어쨌든 통일 논의를 정치권에서 하게 하면 그럴 듯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시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타까웠는데, 그 이유는 통일특위가 현실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회 안에는 현재 외교통일위원회가 있고 과거에는 남북관계특별위원회같은 특위도 있었는데, 19대 국회 안에서 남북문제나 통일문제에 관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졌던 적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부가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만들며,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행정부 내 각 부처 간에서도 같은 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통일부총리가 있었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통일부장관이 주도적으로 국가안보회의를 주재하기도 했습니다. 길정우 전 의원은 그런 측면에서 통일정책에 있어서는 국가 지도자의 철학과 통일관이 가장 중요하며, 그 다음에 국민적 공감대나 사회적 합의를 끌어가는 것이 순조롭다고 말했습니다.

길정우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

특히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을 어설프게 국회에서 다루게 되면 오히려 혼란과 분열이 초래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국회가 남남갈등이 증폭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각 당은 여러 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정보를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언론에 공개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길정우 전 의원은 국회는 기밀 정보를 다루기엔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 곳이며, 또한 통일문제는 유권자들에게 별 감흥을 주지 않으므로 이에 신경을 쓰는 국회의원도 없다고 따끔하게 지적했습니다. 

길정우 전 의원은 다른 무엇보다도 외부 압력이 국회에 주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 압력은 보다 실현가능한 형태로, 전문가 집단에서 방향과 골자를 잡으면 정치인들이 그것을 현실에 맞추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가령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어떻게 재조명할 수 있을지 등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우리만의 정책적 영역을 확보하고, 우리만의 지속 가능한 통일정책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는 청와대에서 주도해야 by 홍익표 의원

홍익표 의원은 김종수 위원의 발제문을 사회협약, 대북·통일정책, 국회의 세 가지 키워드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사회협약에 대해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사회협약의 경험이 없습니다. 그 이유로 첫째로는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라는 점, 둘째로는 정당구조가 유명 정치인을 중심으로 구성돼있으며 정책중심이 아니라는 점, 셋째로 학계, 재계, 언론계 등 사회집단들이 사회협약에 대해 준비되어있지 않은 점입니다. 특히 권력과 자본에게 투항하는 학계의 문제를 지적하며, 권력과 자본과 학계의 카르텔이 존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대북·통일정책은 사회의 수많은 분야 중에서도 합의가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복지, 아동, 여성, 교육 등 수많은 다른 분야의 사회적 합의도 성취한 경험이 없습니다. 특히 대북·통일정책은 압도적으로 정부의 영역입니다. 대북·통일정책에는 통일, 안보, 평화와 같은 담론들이 혼재되어 있으며, 사람들 간의 통일정책 또한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히 통일을 다룬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다른 의견들을 같은 통일정책으로 묶는 것은 어렵습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익표 의원은 따라서 디테일한 부분, 가령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북한인권문제 등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먼저 보고, 이것을 점점 확대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 간 갈등적 양상이 표출되는 북한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무모한 시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분야, 교육분야 등 다른 사회적 이슈에 대해 사회적 협의를 먼저 경험해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인 국회에 대해서, 홍익표 의원은 국회는 여러 사회집단 중 하나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 시민단체, 정당 등 수많은 정치적 주체가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행정부와 대통령의 권력이 가장 강력합니다. 특히 예산 문제에 관해 우리나라 행정부는 자체적 예산 편성권 및 제출권을 쥐고 있는데, 국회에서의 예산에 관한 실질적 심사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합의는 국회보다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이 타당합니다.

통합, 새로운 시대정신을 생각해야 by 김종대 의원

김종대 의원은 가장 먼저 김종수 위원이 이야기한 사회협약형 정치를 시민형 통일정책으로 번역한다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통치형 통일정책이 협약형, 시민형 통일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좀 더 원대한 차원의 사회적 비전과 철학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것이 단순히 대통령만의 영역은 아닙니다. 김종대 의원은 통일 문제를 국회에서 다뤄보자 하는 논의에 앞서, 이것이 왜 이 시대에 필요한가 하는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종대 의원은 지난 20년을 IMF 시대정신의 확대라고 밝혔습니다. IMF식 사고체계와 문제해결방식이란, 오로지 이겨야 생존할 수 있다는 절박성입니다. 삶은 팍팍해지고, 우리 사회는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공존하는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청년의 정치적 무관심과 극단적인 냉소주의도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그러나 앞으로의 20년은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데, 김종대 의원은 이를 세월호 시대정신이라고 명명했습니다. 1등부터 꼴찌까지 공동의 재앙에 처할 수 있고, 이것이 청년 세대의 사회적 의식변화와 참여, 나아가 통합을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공동체라는 가치가 재발견되고, 내부통합과 협약형 통일정책까지 포괄하는 필요성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문제를 짚을 수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외교통일위원회를 기피합니다. 자기 지역 선거에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외교통일 분야의 전문가 집단히 해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통위에 의원이 참여하지 않으면 스태프 조직이 와해되고, 이것은 국회에서의 외교적, 안보적 기능의 약화를 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대 의원은 정치가 욕을 먹는 현상에 대해서 짚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정치가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정당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정치의 핵심이자 결정적 주체인 정당이 무너지자 정치불신이 초래된 것입니다. 정당은 현대의 군주이자 귀족이고 왕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의 정당은 정당민주주의의 파산에 가까운 실패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에 대한 막연한 혐오는 정치적 간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 외부에서 여론주도층이 국회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교두보를 단단하게 형성하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 계발해야 by 정동영 의원

정동영 의원은 지난 3년 반 동안 정부의 힘이 압도적으로 관철된 외교안보정책이 통과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것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지난 총선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문제, 외교안보정책이 온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 만큼, 대통령의 전유물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며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의 경우 2005년에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은 2005년 당시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르면, 행정부는 5년에 한 번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서 국회 동의를 받고 시행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북관계 발전법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의 통일특위는 공허하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정동영 국민의당 국회의원

정동영 의원은 핵 문제가 다른 모든 문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일특위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처럼 꽉 막힌 북한문제에 대해 여야가 입법부 내에서 행정부와는 다른 새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가 있지만, 통일특위에서는 구체적 현안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 9.19공동성명*의 사례를 보면, 북한문제를 해결하는 선두주자는 미국이나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6자회담은 2003년부터 시작되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으며, 핵문제는 의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핵문제를 6자회담의 정식 안건으로 만든 것이 한국이며, 결국 9.19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이끌어냈었던 것입니다. 정동영 의원은 20대 국회가 이러한 시각으로, 한국의 주도적이고 자주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토론을 마쳤습니다.

(*9.19공동성명은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된 것으로, 북한은 모든 핵시설을 해체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며, 미국은 북한에게 중유를 지원하고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미국이 북한의 해외계좌를 동결하고, 북한이 이에 반발하며 지금까지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수세력이 바뀌어야 by 류길재 전 장관

한반도 문제 진척은 평화지향적 정책을 통해 달성가능하다. 민족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정당하다. 휴전선 양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공통의 역사, 언어, 문화를 통해 결속되어 있다. 북한에 있는 주민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는 당연한 권리이자 인도주의적 의무다. 북한 주민들도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 북한 사람들도 분단 이후 북한의 재건에 긍지를 갖고 있다. 한반도는 남한이 전부가 아니다.

류길재 전 장관은 위의 글을 읽으며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위 글은 우리나라 문건이 아니라 독일의 문건이며, 용어를 남북의 상황에 맞추어 바꾼 것입니다. 물론 동서독의 상황과 남북의 상황은 다르지만, 위 글과 같은 합의는 여야 간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류길재 전 장관은 홍익표 의원이 지적했던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인정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아직 통일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은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당이 집권을 하든, 집권여당이 자신의 생각을 다른 당과 나눌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지난 20년의 세월 동안 대한민국의 역사를 통해 도출 가능한 과제입니다. 보수적 통일부 장관이라고 평가되는 류길재 전 장관은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이 바뀌어야 한다며, 보수 세력의 강고한 의견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만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류길재 전 통일부 장관

보수주의란 국민, 민족, 통합, 공동체, 안정, 안보, 성장, 자유와 같은 가치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수주의는 민족, 통합, 공동체와 같은 가치보다는 개인주의적로 경도되어 있습니다. 특히 류길재 전 장관은 90년대 이후로는 우리나라 보수세력에게 어떤 통일 철학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며, 본인이 장관을 역임하던 시절에 보수세력의 통일 철학을 세우려고 노력했지만 잘 이해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류길재 전 장관은 또한 우리 사회에서 통일문제가 얼마나 비중있게 대접을 받고 있는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문제가 비중에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한다면, 사회적 협약, 소통, 공감, 아무것도 제대로 진행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 by 강원택 한국정치학회 회장

강원택 회장은 통일특위에 대한 토론을 들으면서 세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로 19대 국회에 대한 사회적 실망감이 컸다는 점, 둘째로 20대 국회가 3당 체제라 협치가 중요해진 점, 셋째로 대북정책이 거의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라는 점입니다. 강원택 회장은 또한 대통령제 속에서 국회가 주도적 역할을 맡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북한과 통일에 대해서 국민들 간의 이념적 차이보다, 국회 내부의 이념적 차이가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즉 대북·통일문제를 둘러싼 남남갈등은 사회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권에서 확대·재생산한 측면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북·통일문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민족적 동질성과 생존의 문제가 정치에 이용되는 데에 대한 안타까움을 내비쳤습니다.

강원택 한국정치학회 회장

북한의 핵개발, 3대 세습, 연평도 포격과 같은 경험을 겪으며 우리 사회는 북한에 대해 큰 거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햇볕정책이 펼쳐지던 시기의 인식과 크게 다릅니다. 그런데, 당시 햇볕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대체로 김대중 정부에 대한 지지도보다 높았습니다. 이는 햇볕정책이 상당부분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북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최근 20년 간 남한은 북한에 대해 포용정책과 압박정책의 양극단을 오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방적 정책이나 하나의 방향만이 통일정책을 이끌기는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안에는 생각보다 의원들의 연구모임이 많은데, 이제는 국회에서 대북·통일정책을 주제로 연구모임이 활성화되고, 여야 간 지속적인 소통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특히 20대 국회는 여소야대로 구성되었으므로, 제도적으로 행정부가 입법부를 마냥 함부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정권의 특징을 갈아엎어버리는데, 그것은 전임 정권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부분입니다. 여야 간 소통이 지속되어야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일정책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지만, 이제 이는 시민사회가 주도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통일교육을 통해 진전될 수 있습니다. 통일교육은 민주시민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공동체 안에서 가진자 못가진자가 갈등하지 않고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민주적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자연스럽게 남북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지 논의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20대 국회에 통일특위를 설치하자는 주장과 이에 대한 의견들을 살펴보셨습니다. 단순히 통일특위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 수많은 지점을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논의가 지속되어, 언젠가는 시민들이 통일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추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