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중앙일보 포럼 2편: 한미동맹의 역학 & 마크 리퍼트 대사 인터뷰

이번 기사에서는 지난 기사에 이어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와 중앙일보의 공동연례포럼 세 번째 세션 내용을 다룹니다. 세 번째 세션은 ‘한미동맹의 역학 (Alliance Dynamics)’ 이라는 주제로 배명복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진행을 맡았고, 안호영 주미한국대사,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김태영 전 국방부장관, 이반 메데이로스 유라시아 그룹 아시아 담당 국장,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발언자로 참여했습니다. 토론이 끝난 뒤에는 토론 내용에 대해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님과 추가적인 인터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호영: 제가 미국에 주미한국대사로 온 지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의 제 경험에 의하면, 한미동맹은 매우 견고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한미동맹이 6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 한국과 미국 양국은 서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60년 동안 한미동맹을 유지해올 수 있었는지를 고민해 보면, 그 이유는 우리가 수많은 국내외의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해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한미동맹에 수많은 과제가 있었지만, 오늘은 그 중에 세 가지를 언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과제는 국가건설 이었습니다. 국가건설은 산업화, 민주화, 국제사회로의 진출 모두를 포함하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성공적인 국가건설 없이 오늘날의 한미관계는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냉전 후의 시기를 극복해내는 것이었습니다. 1990년대, 저는 초임 외교관으로 미국에 와서 냉전의 종결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냉전이 종결되면서 평화와 번영의 시기가 시작되었고, 이로 인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감소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 시기 또한 극복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중대한 위기입니다. 앞으로 이 세 번째 과제를 극복해나가기 위해 한미 양국 모두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마크 리퍼트: 한미동맹은 매우 좋은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근거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힘든 과제들을 함께 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23협정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의 문제는 절대 쉬운 문제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힘든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의 여론 또한 이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론은 한미 양국이 이와 같은 문제들을 협력하여 풀어나가고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는 데에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모멘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동맹의 네 기둥이라고 말하는 안보, 경제, 외교, 민간 교류 측면에서도 한미 양국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이 관계를 더 깊고 더 넓게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발전에 만족하지 않고, 기존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미 양국은 21세기에 주목 받고 있는 분야인 항공우주, 사이버, 에너지, 환경, 세계보건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동맹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고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반 메데이로스: 한미동맹은 매우 체계화, 제도화된 동맹입니다. 의사소통 채널 또한 새롭고 다양한 위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두 대사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한미동맹은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해나가는 능력 또한 뛰어납니다. 그 동안 한미동맹은 외부의 위협은 물론 양국 내부의 정권 변화 등에도 잘 대처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제 한미동맹에 남은 과제는 서로에게 주어진 기회를 확장시키고 동맹의 유연성과 포괄성을 개선시켜나가는 것입니다.

문정인: 그 동안 한미동맹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좋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제 한미동맹이 서서히 후퇴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럴수록 한미동맹을 당연하게 여기고 기정사실화하기 보다는 발전 속도를 줄이는 대신 동맹을 관리하고 다듬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맹은 목적 자체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이나 국력 신장 등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동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동맹에 참여하는 국가들 사이에 공동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약화되면 동맹도 약화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입니다.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될 경우 한미동맹의 명분이 퇴색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거나 한중 관계가 크게 개선될 경우, 중국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압박을 받을 수 있고 한미동맹의 유지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국내정치적 요인입니다.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대선주자인 트럼프나 샌더스가 주장하는 신 고립주의는 한국 입장에서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은 한국의 국내정치적 요인입니다. 빅터 차 교수가 한미동맹은 산소와 같다고 했는데, 한국의 진보주의자들은 한미동맹을 산소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부착하고 있는 산소호흡기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권이 바뀌고 한미동맹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변화가 생긴다면 한미동맹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메데이 로스 : 중국은 일본마찬가지로 한미동맹에 중요한 요인입니다. 문제는 한국과 미국 양국이 각각 미국과 중국, 한국과 중국 사이에 선택을 해야 한다고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미동맹의 견고함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쪽과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이중국과 긴밀한 경제협력관계와 외교관계를 형성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미국에게도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고 많은 가능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중국과의 파트너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좋은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한국과 중국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국면을 원하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 내에서는 한미중 삼자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삼자대화가 매우 바람직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3국의 이해가 다르지만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3국이 당면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김태영: 미사일 방어 체제라는 것은 공격수단이 아닌 방어수단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 부분에 대해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굉장히 거부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드는 마치 방탄복을 입는 것과 같아서 중국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다는 점을 중국의 지도자들이 명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항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방어수단을 갖추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이 점을 한국에서 중국에 상세하게 설명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한국 내의 핵무장 여론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 최근 트럼프 등 미국 대선 주자가 민감한 발언을 하다 보니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는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 동안 핵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고 북한이 ICBM이나 SLBM을 개발하고 있다고 해서 정책 방향을 바꿀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마크 리퍼트: 한국과 미국 정부 모두는 사드 배치에 대한 더 진지한 논의의 필요성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으로부터의 계속되는 미사일 위협은 ‘찢어진’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국은 지난 10년 동안 사드 배치 문제를 포함하여 SMA 협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복잡한 군사적 문제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물론 복잡한 문제지만 한미 양측은 아주 작은 문제 하나하나까지 세부적으로 검토해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해서는 세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억지력은 앞으로도 수십 년간 매우 견고하고 강한 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과 미국 양국은 최적화된 핵 억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핵 전력 외에 재래식 전력의 차원에서도 한미동맹의 억지력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 20년간, 한미동맹의 재래식 전력은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한미동맹의 억지력은 앞으로의 위기 상황에서도 견고하게 기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문정인: 미국 정부가 상당히 강하고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특히 한미동맹과 한국의 핵 무장이 병행될 수 있다는 인식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핵 무장을 주장하는 측의 논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핵우산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고, 셋째,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등의 사례를 볼 때 핵 무기를 보유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매우 위험한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한미 원자력 협정이 중단될 수 있고 이 경우 한국의 원자력 시장도 무너질 것입니다. 이는 한미동맹 중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뿐더러 미 의회는 물론 UN 제재까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안보적 측면에서는 한국의 핵 무장이 일본의 핵 무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핵확산방지조약 (NPT) 체제 자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핵우산 자체에 신뢰를 가지고 현재 한국과 미국의 재래식 전력으로도 북한에 대처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한국이 핵 무기를 보유하는 것이 이익이 아니라 엄청난 손실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호영: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항상 북한이 핵 문제는 물론 다른 문제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인다면 북한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헌법에 핵 보유국임을 명시하고 병진노선을 주요 정책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를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북한이 반드시 인지해야 하는 것은 시간이 북한의 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힘의 상관관계 (correlation of forces)는 북한의 편이 아닙니다. 6자회담 당사국들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20년간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루어내지는 못했지만 결국 국제사회는 김정은과 북한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견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이러한 흐름을 가속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Q.안녕하세요, 대사님.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반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한국과 미국의 석학, 외교관,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한반도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대사님께서는 이번 포럼과 같은 자리가 한미동맹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나요? A. 오늘과 같은 포럼은 한미동맹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을 확장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포럼을 통해 양국간에 대화 채널이 생기고,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게 되고, 시너지가 생성됩니다. 이 시너지는 한미동맹을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과 같은 포럼은 한미동맹에 역동성을 불어넣어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포럼을 통해 양국 국민들이 만나게 되고, 서로 다른 생각을 교환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미 양국의 관계에 다양성을 확장시킬 것입니다. Q. 대사님께서는 오늘 세션에서 ‘한미동맹은 매우 좋은 상태를 유지해왔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모멘텀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발언하셨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한미국대사로서의 대사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사님께서 이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A. 주한미국대사인 저는 물론, 주한미국대사관 팀 모두는 한미관계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 정부와 동맹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 내에서 일하면서 정부 외부의 사람들과도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 정부, 국무부, 백악관의 관계자들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공식적인 민간 교류에도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 교육, 관광 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한국인들에게 비자를 발급하기도 하고, 반대로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미국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공식적인 교류는 물론 비공식적인 민간교류는 양국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 오늘 토론에서 문정인 교수님께서는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될 경우 상대적으로 한미동맹이 약화될 수도 있다고 언급하셨는데요, 대사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저는 문정인 교수님과 다른 생각입니다. 저는 남북관계와 한미동맹이 제로섬 게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난 8월에 보았던 것처럼, 미국은 남북대화의 진전에 매우 협조적인 입장을 보여 왔으며, 지속적인 남북대화가 통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만약 남북이 대화를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남북의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으로써 남북대화를 지지하는 한편,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양국 공동의 최우선 과제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Q. 현재 주한미국대사로서 한국에 거주하시고 있는데요, 한국에 거주하는 경험이 대사님이 북한문제 또는 남북관계를 인식하는 데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A. 지난 8월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이 북한과 실용적인 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이와 같은 실용적인 대화가 지속된다면 결국에는 한반도의 통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저는 한국 국민들이 통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는 지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진정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염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국민들 속에서 한국 국민들의 생각을 듣고, 대화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시간 15분 동안의 토론 내용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님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분단에서부터 냉전, 냉전 후 안보질서 변화 등 여러 안보 위협을 극복해왔습니다.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60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맹을 지속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양국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위험에 대처해나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동맹의 기반을 더 견고히 하는 동시에 동맹의 기반을 확장시켜나갈 수 있을지 한미 양국 모두 치열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9기 대학생 기자단 이화여자대학교 유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