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66년]4. 1980년대의 북한의 정치, 경제노선

 

<총 5부작 기획연재> 1950~ 1990년대 북한의 정치, 경제노선의 변화 그리고 함의

 

 제 4부, 1980년대 북한정권의 정치, 경제노선 

 

단순한 정치적 어구(語句)가 '사상(思想)'으로 둔갑하다.  

 

 

 1980년대는 김일성이 온 국토를 주체사상으로 물들이는 데 성공한 시기였다. 1980년 당 대회에서 김정일을 후계자로 공인했던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하나의 철학으로 만들기 위한 이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처음엔 "타국에 도움을 받지 않고 우리 스스로 자력갱생해야 한다"와 같은 하나의 단순한 정치적 어구에 불과했던 '주체(主體)'는 학자들의 이론화 연구를 거쳐 어느새 하나의 나라의 방향을 이끄는 철학으로 둔갑했다. 1985년 경에는 국시로 삼았던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청산하고 주체사상을 북한을 이끄는 유일사상으로 천명하였다.

 

 

 

'자력갱생'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는 북한

 

- 제 2차 7개년 계획(1978~1984)

 

북한의 국시(國是)는 "자력갱생(自力更生)'이다. 자본주의를 미 제국주의 산물이고 타도해야할 대상으로 삼아 정권을 잡았던 북한으로서는 '자력갱생'만이 정권을 정당화 해줄 수 있는 권력의 생명이었다. 고로 경제철학도 '자력갱생'이라는 존립적(存立的) 배경하에 진행되었다. 2차 7개년 계획도 그랬다. 기본 과제는 인민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통해 사회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있었다. 이 계획에서는 중화학 공업 우선 정책보다는 경제의 종합적인 발전을 꾀하였다. 그러나 자력갱생에 의존하는 주체화는 급변하는 세계 기술을 따라 잡아야 하는 현대화, 과학화에 걸림돌이 되었다. 그리고 사회주의 공업화를 우선하는 경제정책으로 중공업과 경공업 사이의 간격이 더울 벌어지면서 인민의 소비생활이 점차 어려워졌다.

 

- 제3차 7개년 계획(1987~1993)

 

3차 7개년 계획도 실패로 끝났다. 과학기술 혁신을 강조했으나 1990년대 들어 북한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는 등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졌다. 수백 만명이 아사(餓死)하는 대기근이 발생한 것도 이무렵이었다.

 

 

 

 물론 북한이 노력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속도 창조운동과 숨은 영웅 따라배우기 운동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경쟁운동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경기 흐름을 되돌릴 수 없었다.

 

 

 총체적 난국(難局)이었다. 북한은 난국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정권의 정당성을 잃어 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다. 자본주의적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잡으면 된다"라는 흑묘백묘(黑猫白猫)를 경제정책으로 삼아 눈부신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었던 중국을 보며 북한도 자본주의를 들여오지 않고서는 경제가 유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수 백만명이 아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유지를 위해 북한이 꺼내들 카드는 이것 이외에는 없었다. 생산의 초과달성 부분은 노동자에게 배분한다는 자본주의적인 제도인 독립채산제를 장려하였고 목표 초과달성 노동자에게는 주택 우선 입주권과 여행특전을 부여하는 등 공장 경영제도를 개선하였다.

 

농촌에서는 심지어 농민시장을 확대했다. 생산물을 도시의 상설 자유시장으로 유출하는 것을 일부 허용 했던 것이다.   

 

 

 

 

#마치며.

 

 

 

 사상이란 인간의 본성 아래 두어져야 그 철학적 가치가 있다. 사상이 인간의 본성에 반한다면 이는 사상이 아니라 살상(殺想)이다. 공산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사상 아래에 두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공할 수 없었다. 

 사회주의의 부국(父國)이라 불리우는 소련의 [공산당 선언]에 따르면 공산주의의 최고의 목표는 사유재산제도의 폐지를 통해 궁극적으로 '계급 없는 사회',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했다. 인간을 불평등하게 만드는 사유재산이라는 맹아(萌芽)만 자른다면 모두가 행복해 질 수 있다고 했다. 개인 모두의 재산을 몰수하고 국가가 똑같이 배급해 주는 것만이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공산주의자들은 말했다. 

 

그러나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고 삶을 살기 위해 기본적으로 영유해야할 의식주의 자유가 없는 사상에서 어떻게 생산력 향상을 논할 수 있겠는가?  모든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개인 노력 여하와 상관없이 '똑같이' 배분해 주는 사상을 인간의 자유 위에 군림하게 한 나라들의 종말은 어떠했는가? [공산당 선언]을 자랑스럽게 외쳤던 소련이라는 나라는 없어졌고 동독이 서독에 흡수통일된지 벌써 20년이 지났다. 

'사유재산'은 인간이 자유로운 동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인간본성의 종시(終始)다.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원하는 집을,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는 자유는 사유재산 제도라는 자본주의적 사회적 기초를 통해서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은 개인적으로 '자유'를 쫓는 동물이다. 인간은 자유가 없는 상황이 잘못된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동물이다. 역사적으로 인간을 본성을 무시했던 제도인 '노예제도'는 어떠한가? 소나 돼지였다면 평생 남을 위해 밭을 갈고 살았겠지만 자유를 본성으로 가진 인간에게 '노예제'는 만들어져서는 안될 제도였다. 미국을 보라.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로 인해 남북이 나뉘어 동족상잔의 참극이 발생하지 않았는가? 

 인류의 역사는 자유의 물줄기를 타고 흐른다고 했던가. 인간의 자유를 수 백년간 옥죄왔던 이 악제(惡制)도 결국 "개인의 자유와 존엄은 그 어떤 사상보다 위에 있어야한다"는 자유진영의 승리로 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고로 개인의 자유를 무시한채 '함께 생산하고 똑같이 평등하게 가져간다'는 공산주의 정치, 사상적 요인을 일순위로 두고도 생산의 능률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북한 수뇌부의 이상도 그릇된 망상(妄想)이었다. 이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본성을 무시한 처사로 애초부터 성공이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2011년 지금까지도 그릇된 망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물론 세계지도에서 적색물결이 사라져 가는 정세(政勢)를 보며 북한도 공산주의가 실패한 사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아직도 공산주의 허상(虛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공산당은 재산과 권력의 독점을 통해 국민을 휘어잡고 절대적 독재정치의 재미와 즐거움을 느꼈다. 권력은 한 번 잡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고로 한 번 잡으면 쉽게 놓으려 하지 않는다. 아들, 손자에 이르기까지 대대적(代代的)으로 물려주길 원한다. 즉 그들이 인간의 자유 위에 둔 '사상'의 목적은 김정일이란 독재자의 권력독점과 권력의 영구보전을 위해 특권층의 권력을 위해 버려서는 안될 사상인 것이다.  

 

 1980년대 북한이 김씨왕정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했던 제도 중 가장 눈여겨 봐야 할 것은 합영법(合營法)이다. 합영법은 합작회사 운영법의 준말로 1984년 북한에서 외국과의 경제기술 교류 및 합작 투자를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외국 자본과의 합작을 공식적으로 처음 인정한 것이었다.

 

 세계가 자본주의화 돼가는 것을 보고  미 제국주의의 침탈이라고 비난했던 북한은 스스로 제국주의의 부산물(副産物)이 되어버렸다. 합영법은 그들이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나라를 세웠던 정당성을 잃어 버리는 행동이었다. 

 

 전 세계가 개방되기 시작하고 공산주의가 몰락하는 시기였던 1990년대는 북한으로써는 국가존망에 대한 위협을 느낀 시기였다. 살기위해 노선을 변화해야하는 정치적 기로(岐路)에 선 시기였다. 그들은 세계정세에 따라 변화하는 듯 했다. 미국과 대화의 물꼬를 트기 시작한 것도 한국과 북한의 통일문제가 진척(進陟)되었던 시기도 바로 이 무렵이었다.  

  

 

제 5부에서 그 자세한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상생기자단 4기 최영훈 기자

(justine127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