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66년]3. 1970년대의 북한의 정치, 경제노선

 

 

<총 5부작 기획연재> 1950~ 1990년대 북한의 정치, 경제노선의 변화 그리고 함의

 

 제 3부, 1970년대 북한정권의 정치, 경제노선 

 

김일성 1인 독재체제를 확립

 

 중소분쟁의 돌파구(突破口)를 마련하고자 독자적 활로를 모색했던 김일성은 1970년 제5차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을 조선 노동당의 최종 목표이자 지도이념으로 선포했다. 그러나 김일성은 사상적인 이념만으로는 적(赤)색물결이 머지않아 희석(稀釋)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사상을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독재정권의 초석을 공고히 다질 수 있는 새로운 법적장치의 필요성을 절감하던 도중 남한에서 유신체제(維新體制)가 성립(1972)되었다.  김일성이 얼마나 정권생존의 위협을 느꼈는지는 곧바로 이어진 헌법 개정작업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김일성은 유신체제가 태동한 1972년 곧바로 인민주의 헌법을 사회주의 헌법으로 개정을 감행, 주체사상과 3대 혁명을 제도화 하여 사회이념으로 공식화하였다. 김일성 1인 독재체제의 기반이 완전 확립되는 순간이었다. 

 새로운 사회주의 헌법(1972)은 기존의 인민주의 헌법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장기독재를 하기위해 국가주석제를 헌법에 담았으며 절대적인 지위를 부여했다. 그리고 남한의 반공군사정권(反共軍事政權) 하에서는 단기간에 서울수복이 불가능 할 것임을 감안해 절대권력의 누수화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를 서울에서 평양으로 개정하였다. 그리고 평양이 민족의 심장부라고 선전하기 시작했다.

 

김정일로의 세습 구축을 위한 준비

 

 

 봉건독재체제의 완성은 부자세습이었다. 1973년 김일성은 조선노동당의 비서로 아들이었던 김정일을 선출했다. 노동당의 실세로 공인받은 김정일은 3대 혁명 소조운동, 70일 전투와 같은 각종 속도전, 3대혁명 붉은 기 쟁취운동, 숨은 영웅 따라 배우기 운동, 그리고 주체사상의 이론적 체계화 등 당과 정부의 여러 사업을 주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당과 행정부서의 관료 진출이 두드러지고 혁명 2세대 들이 진출하면서 김정일 후계 체제가 확립되었다. 1974년에는 아예 김정일을 김일성 본인의 후계자로 내정했다. 부자 세습 구축도 완료되는 순간이었다.

인민경제계획 6개년 계획(1971~1976)

 

 

 이 계획은 중노동과 경노동, 농업 노동과 공업 노동의 차이를 줄이고 여성들을 무거운 가사 노동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주요 목표였다. 따라서 3대 기술혁명(3대 혁명과업)이 새롭게 제시되었다. 북한은 이 기간 동안 일본과 일부 서방국가들과 교역을 확대하여 기술과 설비플랜트 등을 도입했다. 그러나 1970년 후반에는 약 25억 달러의 누적 채무와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맞이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실천운동 

 3대혁명이란 사상, 문화, 기술의 혁명이었다. 1971년 시작된 6개년 경제계획이 부진함에 따라, 이 계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1973년 3대혁명 소조운동이 시작되었다. 3대혁명 소조운동은 과학자, 기술자, 청년 지식인 등으로 수십 명 단위의 소조(小組)를 만들어 공장이나 협동 농장 등 생산현장에 직접 들어가 노동자나 농민을 돕거나 지도함으로써 북한 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 넣자는 데 목적이 있었다. 처음에는 김일성이 직접 3대혁명 소조운동을 지도하였으나, 1973년부터는 김정일이 지도권을 이어받았다. 이후 3대혁명 소조운동은 김정일 단일 지도 아래 전개되었고, 김정일은 북한 사회전체에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김정일은 1975년 11월에 사상 운동과 생산 혁신을 결합시키려는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마치며

 

 1970년대는 김일성의 1인 독재체제가 완성되고 김정일을 후계자로 공식 지명함으로써 부자 권력세습의 기틀을 닦은 시기였다. 김정일은 인민경제 6개년 계획과 3대혁명의 실천운동을 주도하며 북한 전 지역에 자신의 세(勢)를 불릴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는 많은 채무만 남긴채 실패했지만 사회적으로는 인민들을 홀릴 수 있는 '무상복지시스템'을 완성하였다는 점에서 김정일은 김일성의 차기 권력주자로 급부상(急浮上) 할 수 있었다. 

 

 1980년대는 북한의 자력갱생과 주체노선을 바탕으로 추진해 온 경제건설이 한계에 다다른 시기였다. 합영법(合營法,1984)과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와 같은 시스템은 그들의 국시(國是)에 반하는 것이었으나 차후 생존을 보장할 수 없었던 북한에게는 어쩔수 없는 차선책(次善策)이었다.  4부에서 관련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상생기자단 4기

최영훈 기자(justine127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