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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통일 필요하다", 2014년 국민통일의식조사

 통일의식

2014년은 남북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많았던 해였습니다. '통일대박론', '드레스덴 선언', '통일준비위원회의 발족' 등 정부차원에서 통일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인천에서 열린 아시안 게임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하였고, 파격적으로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이 방남하기도 했습니다.  

 양측의 관계변화의 양태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에도 변화가 생겼었는데요, 과연 국민들은 통일과 관련한 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를 확인하고자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조사하는 통일평화연구소의 발표 자료를 인용하여 내용을 소개합니다.


2014 통일의식조사 통일평화연구소 2014 통일의식조사 발표


통일평화 연구소는 매년 통일에 관련한 국민들의 의식을 조사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크게 국민들의 '대북인식', '통일인식', '대북정책', '주변국 관계에 대한 인식', '사회계층에 따른 북한에 대한 인식', '세대에 따른 북한에 대한 인식'을 다루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의식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요?"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민족이자 함께 성장하고 싶은 동반자이지만 동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의식하고 있을까요?


남북한 관계인식


 통일평화연구소는 2014 통일의식조사에서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협력대상', '지원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5개 범주로 조사했습니다. 이 중 협력대상이라는 응답이 45.3%로 1위차지했습니다. 여전히 국민들은 북한이 우리의 협력대상으로 함께 성장할 동반자라고 판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2위는 경계대상으로 22.8%이었습니다. 1위를 차지한 '협력대상'이라는 인식은 작년 대비 4.9% 상승하였고, '적대의식'은 작년 16.4%에서 올해 13.9%로 하락하였습니다. 2013년 2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적대의 의식이 높았던 반면 올해 정부의 '통일대박론' 등의 통일을 위한 노력으로 인식이 변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북경계' 의식은 21.2%에서 22.8%로 지속되어 남북협력에 대한 기대는 상승했으나 여전히 북한에 대해 경계심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일이 필요한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던 과거 전후세대에서는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 당위적으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세대가 교체됨에 따라 젊은 세대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현상유지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관심이 더욱 절실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식변화 속에서 통일평화연구소에서 조사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은 어떨까요? 과연 국민들은 얼마나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까요?  


통일 필요성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습니다. '통일이 필요하다'에 대한 응답은 2013년 54.8%에서 55.8%로 상승했습니다. 올 초에 정부에서 통일에 대한 국민적 이슈를 형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일필요성' 자체에 대한 인식이 크게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이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수치가 있습니다. 바로 부정적 인식이 감소한 점입니다. '통일이 필요없다'는 응답은 2013년 23.7%에서 21.7%로 유의미한 감소가 있었습니다. 즉, 정부의 통일정책이 국민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완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일의 방법과 시기는?

 향후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통일 방법과 시기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일이 언제 가능할 것인지, 어떻게 통일이 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부분에 해당합니다.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된 한반도에서 살 수 있을까요?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해보았습니다.  

 1. 통일을 언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희망과 염원을 가지고 언제쯤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기대하곤 합니다. 저 역시 평화로운 한반도의 통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통일평화연구소'에서는 통일의 시기에 대해 '가능한 빨리', '여건이 성숙될 때', '현 상태 유지', '통일에 관심없음' 이라는 4가지의 범주 구분했습니다. 


통일 시기

이 중 '여건이 성숙될 때'가 61%를 차지해 꾸준히 1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성숙될 때'의 응답률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현 상태 유지' 응답이 19.2%로 2위를 차지하였고, 현상유지에 대한 응답률은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이로 보아 통일을 희망하는 인식은 감소하는 한편 현 상태 유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희망하는 통일한국의 체제는?

  통일한국의 모습은 우리의 희망이면서 동시에 민감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제와 관련한 부분이 그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번 통일의식조사에서는 '희망하는 통일한국의 체제'에 대해서 '남한체제로 단일화', '남북한 체제의 절충', '남북 두 체제의 유지', '어떤 체제도 무방' 의 항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중 '남한체제로 단일화'가 44.9%로 가장 많았습니다. 2위는 '남북한 체제의 절충'으로 37.9%를 차지했습니다.  


통일한국 체제


  특히 연령 대 별 응답이 다르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30대의 경우 '남한체제로 단일화'가 49.2%를 차지했으나, 40대의 경우에는 39.3%를 차지해 30대와 40대의 응답이 약 10%p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한편 20대에서는 '남북한 체제의 절충'의 응답이 39.9%로 가장 높았습니다. 20대들은 절충형 통일한국을 선호하는 반면 30대는 남한의 체제로 단일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통일가능시기는?

  '언제 통일을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질문이 우리의 희망을 담고 있다면, '언제 통일이 가능할까?'에 대한 질문은 좀 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게 됩니다. 과연 '통일가능시기'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향후 몇 년 뒤에 통일이 가능할지에 대해 '향후 5년 내', '향후 10년 내', '향후 20년 내', '향후 30년 내', '30년 이상', '통일불가능' 응답항목으로 조사했습니다. 


통일시기


1위는 '20년 이내'로 25.6%의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2위는 '통일 불가능'으로 20.8%를 차지했습니다. 상당수의 국민들이 통일이 불가능할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정부의 대북정책으로 인하여 '통일불가능'에 대한 응답률이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응답률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또한 '통일불가능'에 대한 응답률은 20대 30.5%, 30대 23.5%, 40대 22.6%, 50대 19.6%로 젊은 세대일수록 불가능하다고 응답해 청년들이 통일에 대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식한다 할 수 있습니다.

 

   대북정책에 만족하는가?

 통일평화연구소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에 대해서 '만족', '불만족' 두 가지 항목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2013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응답률은 '만족'이 57.6%, '불만족'이 42.4%로 만족의 수치가 더 높았습니다. 또 2014년은 '만족'이 53.5%, '불만족'이 46.5%로 지난해보다 '만족'의 응답률이 4.1% 하락했으나 여전히 50%를 상회했습니다. 연령대별 정부 대북정책 만족도는 50대 이상이 60%를 유지했고, 그 외 연령대에서는 50% 전후로 수렴되었습니다.

  정부 및 민간단체들은 통일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여러 노력들 중 어떤 노력이 더 통일 한반도 형성에 많은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과정은 향후 통일정책의 형성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통일 한반도를 위한 수많은 노력들도 유의미할 것입니다. 설문에서 조사한 '통일을 위한 분야별 기여도'에 대해서 '대북인도지원', '남북사회문화교류', '남북경제협력', '남북정기회담' 4가지의 항목으로 조사했습니다. 2014년 조사에서는 4항목 모두에 대한 긍정적 응답률이 지난해에 비교하여 증가했습니다. '대북인도지원'도 47.9%, '남북사회문화교류'는 63.8%, '남북경제협력',은 62.8%, '남북정기회담'은 73.6%를 차했습니다. 즉 국민들의 통일을 위한 노력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대북정책의 주요한 현안들에 대한 동의비율'은 '개성공단유지', '남북합의계승', '금강산관광 재개', '북핵해결 전 지원중단', '정부의 삐라살포 차단', '정부의 북한인권문제 제기'의 항목으로 응답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남북합의는 정권교체와 무관히 계승되야'가 5.7% 증가하여 지속적인 합의를 희망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강력히 삐라살포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정부의 대북삐라살포 차단'이 4.6% 증가했습니다. 반면 '북핵해결 전 대북지원 중단'은 4.5% 감소했습니다.

 

   가장 친밀감을 느끼는 나라는?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통일을 경험한 국가들 역시 주변 국제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고, 한반도 역시 6자 회담 등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변국들과의 관계와 국민들의 주변국 인식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느끼는 주변국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요?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와 가장 멀게 느끼는 국가에 관련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는 74.1%를 차지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을 선택한 응답은 전년 76.2%에서 74.1%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북한을 선택한 응답은 전년 11.0%에서 올해 10.3%로 소폭 감했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크게 낮아졌던 수치가 최근 일부 개선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낮은 응답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중국은 2013년 7.3%에서 9.6%로 상승했습니다. 최근 중국과의 외교적 접촉이 증가로 중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친밀감이 가장 낮았던 2010년에 비해 5.8% 증가해 지속적으로 친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친밀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2014년 조사에서는 4.5%를 차지해 사실상 가장 낮은 친밀감 나타났습니다.

  정치 외적인 측면에 대한 조사로 '월드컵 경기에서 북한 vs 미국 어느 팀을 응원할 것인가?'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중 '북한팀 응원'은 61%를 차지했고, '미국팀 응원'은 11.6%, '양 팀 모두 응원'은 11.7%, '모두 응원하지 않음'은 15.7%를 차했습니다. 이를 통해 친밀감은 미국에 대해 더욱 높게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민족주의 유대감은 여전히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2014년 국민통일의식 조사발표를 통해 국민들이 인식하는 통일 관련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요, 국민들의 인식은 세대 간, 지역 간 등의 차이에 따라 응답률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북핵문제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증대한 반면 민족적 유대감은 여전히 크게 자리 잡는 양면적인 양태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2014년에는 정부의 통일을 위한 많은 노력으로 인하여 통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에 대해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 점은 분명할 것입니다. 매년 한반도의 정세 및 국제 정세에 따라 국민들의 인식과 열망도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인식과 희망 방향을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일 것입니다. 또 한반도 통일을 위한 여러 노력들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함께 꿈꾸는 방향이 되길 염원해봅니다. 통일부 기자단 권혜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