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주체사상과 사회주의 경제 체제 아닌가 합니다.
이중 북한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는 주체사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중심 축인 주체사상은 북한의 경제위기 및 식량난 등으로 인하여 그 입지가 상당히 악화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주체사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게 되는데요. 2007년 1월 4일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신문에 의하면 1990년 정부예산의 19%였던 것이, 2003년 2배이상인 38.5%로 증가하였고, 2007년 40%로 증가함으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선전물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금수산기념궁전입니다.
1977년 4월 15일 준공되었던 금수산 의사당(혹은 주석궁)을 김일성 사후 시신 궁전으로 재건축하여 보전하게 되는데
총부지 면적이 350㎡, 지상 건축면적은 3만 4910㎡이며 광장의 앞마당은 한번에 약 20만명이 모일 수 있는 규모로
3년간 총 8억 9천만달러가 소요되었습니다. 이 면적은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의 17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김정일 탄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에 대규모의 화려한 불꽃놀이와 더불어 2300만 전 인민이 자비를 털어 일명 '김정일 화'를 바치게 되는데요. 이 김정일 화는 인민들에게 '혁명의 꽃', '불멸의 꽃'이라 불리우며 인도네시아에서 자라는 식물로써, 노동당에 입당하기 위해서는 꼭 바쳐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화 20달러로 암시장에서 사서 바친다는 이 꽃은 북한 돈 1만원으로써 노동자 월급 2천원의 5배이자 일반 노동자의 5달치 월급이 꽃의 가격입니다.
주체사상이 북한경제 몰락에 미친 영향으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주체사상으로 인하여 폐쇄 경제에 의한 경제 몰락.
2) 주제사상으로 인한 시간과 인력 낭비.
3) 주체사상으로 인한 재화 및 자원의 낭비
폐쇄경제에 의한 경제 몰락.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주체사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였기에, 사상은 유지할 수 있었으나, 경제가 붕괴되게 됩니다. 북한이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은 이전에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시행하였던 중국과 베트남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러한 광범위한 경제개혁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바로 주체 사상 때문이라 보입니다. 결국 주체사상의 경제에서 자립은 폐쇄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경제 개방은 필연적으로 주체 경제 원칙과는 양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방을 하게 되면 주체사상을 위협하는 요소로써 작용하기 때문에 주체사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북한은 더욱 더 강력한 폐쇄 경제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경제속에서 더욱 더 북한 경제는 몰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중 북한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는 주체사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주체사상 김일성이 창시하고 김정일이 이론적으로 발전시켰다는 김일성의 혁명사상. 북한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기초가 되는 조선 노동당의 유일지도사상으로 주체확립이라는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다. 주체사상의 기원에 대하여는 1982년 발표된 김정일의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에서 1930년 6월 중국 창춘현(長春縣) 카룬에서 열린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 지도간부회의’에서 주체사상의 원리를 처음 천명하여 조선혁명의 주체적 노선을 밝혔다고 한다. - 출처 : 네이버백과사전 - |
이러한 북한의 중심 축인 주체사상은 북한의 경제위기 및 식량난 등으로 인하여 그 입지가 상당히 악화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주체사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게 되는데요. 2007년 1월 4일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신문에 의하면 1990년 정부예산의 19%였던 것이, 2003년 2배이상인 38.5%로 증가하였고, 2007년 40%로 증가함으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는 선전물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금수산기념궁전입니다.
1977년 4월 15일 준공되었던 금수산 의사당(혹은 주석궁)을 김일성 사후 시신 궁전으로 재건축하여 보전하게 되는데
총부지 면적이 350㎡, 지상 건축면적은 3만 4910㎡이며 광장의 앞마당은 한번에 약 20만명이 모일 수 있는 규모로
3년간 총 8억 9천만달러가 소요되었습니다. 이 면적은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의 17배에 달합니다.
이와 더불어 김일성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 보존하는데, 100만달러가 소요되었으며
이후에 막대한 유지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북한의 주체사상 유지를 위한 우상화 및 선전사업이 들어간 비용으로는 1980년부터 95년까지 공식적으로 북한이 발표한 대형건설공사는 60건에, 총비용을 29조 1천억원에 육박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건당 공사비는 약 4천 8백억원정도로써 이중 정치선전용 비용은 총 8조원으로써 같은 기간 공장등과 같은 생산시설 공사에 투입된 6조 1천억원보다 1.3배나 많은 금액이 지출되었습니다.
이후에 막대한 유지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북한의 주체사상 유지를 위한 우상화 및 선전사업이 들어간 비용으로는 1980년부터 95년까지 공식적으로 북한이 발표한 대형건설공사는 60건에, 총비용을 29조 1천억원에 육박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건당 공사비는 약 4천 8백억원정도로써 이중 정치선전용 비용은 총 8조원으로써 같은 기간 공장등과 같은 생산시설 공사에 투입된 6조 1천억원보다 1.3배나 많은 금액이 지출되었습니다.
| - 참고 - 데일리NK '김일성 사체보존 매년 80만달러 소모', 2008-04-15 http://bit.ly/sEGEqA 함영준 ' 북 김일성 우상화 공사비 낭비 실태' http://bit.ly/uBRd5q |
그리고 김정일 탄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에 대규모의 화려한 불꽃놀이와 더불어 2300만 전 인민이 자비를 털어 일명 '김정일 화'를 바치게 되는데요. 이 김정일 화는 인민들에게 '혁명의 꽃', '불멸의 꽃'이라 불리우며 인도네시아에서 자라는 식물로써, 노동당에 입당하기 위해서는 꼭 바쳐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화 20달러로 암시장에서 사서 바친다는 이 꽃은 북한 돈 1만원으로써 노동자 월급 2천원의 5배이자 일반 노동자의 5달치 월급이 꽃의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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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
주체사상이 북한경제 몰락에 미친 영향으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주체사상으로 인하여 폐쇄 경제에 의한 경제 몰락.
2) 주제사상으로 인한 시간과 인력 낭비.
3) 주체사상으로 인한 재화 및 자원의 낭비
폐쇄경제에 의한 경제 몰락.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주체사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였기에, 사상은 유지할 수 있었으나, 경제가 붕괴되게 됩니다. 북한이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은 이전에 공산주의 계획경제를 시행하였던 중국과 베트남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이러한 광범위한 경제개혁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바로 주체 사상 때문이라 보입니다. 결국 주체사상의 경제에서 자립은 폐쇄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경제 개방은 필연적으로 주체 경제 원칙과는 양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방을 하게 되면 주체사상을 위협하는 요소로써 작용하기 때문에 주체사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북한은 더욱 더 강력한 폐쇄 경제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경제속에서 더욱 더 북한 경제는 몰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시간과 인력의 낭비.
주체사상은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교육 수준을 낮추고,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써 작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 주체사상 유지를 위하여 많은 사상 교육을 받게 되고, 자신이 뛰어난 분야로써의 진출 또한 제한되며, 마지막으로 나라에서 지정한 직장에서 일해야 하는 것을 보면 막대한 인력 및 시간을 낭비함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전역에 걸쳐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위한 연구소와 시설물 관리, 우상화물 제작 등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 또한 생각해보면 북한 경제가 주제사상에 의해서 몰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체사상은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교육 수준을 낮추고,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써 작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 주체사상 유지를 위하여 많은 사상 교육을 받게 되고, 자신이 뛰어난 분야로써의 진출 또한 제한되며, 마지막으로 나라에서 지정한 직장에서 일해야 하는 것을 보면 막대한 인력 및 시간을 낭비함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전역에 걸쳐 김일성·김정일 부자를 위한 연구소와 시설물 관리, 우상화물 제작 등에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 또한 생각해보면 북한 경제가 주제사상에 의해서 몰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재화 및 자원의 낭비.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북한은 연 평균 5천억 정도를 북한 우상화 시설물 건축을 위해 쓰이게 되는데, 이는 북한 주민 2천3백만에 대한 1년치 식량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며(1인당 600g기준) 생산 시설물에 투자하게 되면 연 2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예상 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귀중한 재화 및 자원을 주체사상 유지를 위한 지출은 결국 북한 경제 몰락을 초래하는 요소라 생각 됩니다.
북한 경제는 북한 근간 사상인 주체사상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주체사상을 통하여 북한자체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유지를 위하여 너무나 많은 것을 손해보고 허공으로 날리기 때문입니다.
최근 북한의 개방이 빨라지고 있으며, 경제난 및 식량난으로 인하여 북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하여 외부 물품을 유입하고 외부세계와의 접촉을 암암리에 활발히 하는 등 주체사상이 급격히 약화 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은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기 위하여 더욱 더 비용과 자본 및 재화, 자원을 투자하여 쓸데없는 우상화에 투입하는것이 아닌, 북한 주민들의 생활 및 식량난 타계를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그들의 마음과 인심을 돌릴려고 하는 정책이 오히려 지금보다는 더 낫지 않나 합니다. 경제를 조금이나마 낫게 하는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통하여 북한주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북한은 연 평균 5천억 정도를 북한 우상화 시설물 건축을 위해 쓰이게 되는데, 이는 북한 주민 2천3백만에 대한 1년치 식량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며(1인당 600g기준) 생산 시설물에 투자하게 되면 연 2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예상 할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귀중한 재화 및 자원을 주체사상 유지를 위한 지출은 결국 북한 경제 몰락을 초래하는 요소라 생각 됩니다.
북한 경제는 북한 근간 사상인 주체사상으로 인하여 심각한 경제난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주체사상을 통하여 북한자체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유지를 위하여 너무나 많은 것을 손해보고 허공으로 날리기 때문입니다.
최근 북한의 개방이 빨라지고 있으며, 경제난 및 식량난으로 인하여 북한 주민들이 생존을 위하여 외부 물품을 유입하고 외부세계와의 접촉을 암암리에 활발히 하는 등 주체사상이 급격히 약화 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은 자신들의 입지를 굳히기 위하여 더욱 더 비용과 자본 및 재화, 자원을 투자하여 쓸데없는 우상화에 투입하는것이 아닌, 북한 주민들의 생활 및 식량난 타계를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그들의 마음과 인심을 돌릴려고 하는 정책이 오히려 지금보다는 더 낫지 않나 합니다. 경제를 조금이나마 낫게 하는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통하여 북한주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개선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 참고 및 출처 - ◎ 함영준, 북 김일성 우상화 공사비 낭비 실태' http://bit.ly/uBRd5q ◎ 통일연구원, 2011통일이해 ◎ 통일연구원, 통일의이해 2009 ◎ 경원대학교, 주체사상이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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