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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이야기/통일부는 지금

[통일 vision 2011] 2011년 통일부의 한 해 계획표

 

 

 어느덧 2011년 새해도 한 달이 지났다. 각자 새해를 맞이하며 소망하고 결심했던 바를 되돌아보게 될 때이다. 새해가 되면 각자 올 한해를 알차게 보내기 위한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계획수립은 비단 개인이 아닌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작년 2010년, 유난히 한반도를 둘러싸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관계부처는 물론이고, 그간 휴전중임을 잊고 있던 일반국민들도 새삼스레 이를 실감하게 되었다. 이런 시기에 다른 정부부처보다 한반도 정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통일부가 준비하는 2011년을 목표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의견이 필요한 통일부의 다양한 사업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자.

 

2011년 통일부 업무계획 - 출처 : 통일부 홈페이지

 

 통일부가 올 2011년에 펼칠 정책들을 이끌어갈 추진목표는 크게 3가지이다.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한다는 對北(대북), 바른 남북관계 정립을 추구하는 南北(남북), 통일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對內(대내)로 볼 수 있다. 북과의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관계개선과 함께 통일한국에 대한 준비를 계획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추진전략은 어떻게 세웠을까.

 

2011년 통일부 업무계획 - 출처 : 통일부 홈페이지

 

1.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지속 견지

2. 주민 우선 접근

3. 상호주의 강화

4. 국론결집 노력 확대

 

 

 이상 4가지의 전략을 바탕으로 대북, 남북, 대내로 간추려진 목표를 이루게 될 것이다. 추진전략의 경우 군사적, 경제적 접근이 아닌 주민을 우선시 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전략을 세웠는데, 이는 기존에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던 정부의 대북태도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남북한 일반 주민들과의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사회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 통일부의 추진목표와 이를 이루기 위한 추진전략을 알아보았는데, 좀 막연하게 느껴지는 통일부의 2011년 계획을 중점 추진과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1. 북한의 근본적 변화 견인

2. 북한 당국의 책임성 ․ 진정성 견인

3. 북한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 구현

4. 통일에 대비한 준비 노력

5. 남북교류협력 체계의 전면적 개편

6. 인도적 문제 해결 적극 노력

7.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희망 프로젝트 추진

8. 전방위 국론결집 강화

 

 

 이상의 8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내세우고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 주민을 우선시한 대북정책 구현과 통일문제와 관련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바가 눈길을 끈다. 과제 3번의 북한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 구현과 관련해서는 북한 인권과 관련하여 국회와 협조해 북한 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이와 관련한 대내외 인권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주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인도적 지원의 경우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하겠다는 점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일부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인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인, 창업과 관련한 지원은 물론이고 이들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돕는 상담센터와 취약계층인 청소년과 여성들을 위해 교육과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으로 내려와 일정기간 정착 준비를 위해 교육을 받는 곳인 하나원이 올해 제2 하나원이라는 이름으로 건립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관련한 북한이탈주민 사회의 의견이 반영되어 희망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구현된 것 같다. 하지만 일부 이러한 프로젝트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가 된 한반도를 준비하는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과정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의 배려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

 

 통일과 관련해 산재되어 있는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좀 더 체계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준비를 위해 현장에서의 대화를 비롯해 인터넷을 통한 통일방송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학생과 청소년들을 위한 정보제공과 아카데미 운영도 함께 실시되어 실질적으로 분단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방안도 내세웠다. 그밖에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안전이 우선시 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체계구축,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와 같은 인도적 문제 해결과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2011년 통일부의 한 해 계획을 살펴보았다. 계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목표들을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때로는 칭찬의 말을, 때로는 뼈있는 충고를 해줄 수 있는 멘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통일부는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과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하나의 한반도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부처이다. 다른 정부부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자신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미래의 한반도에 우리가 낼 목소리는 없어지게 된다.

 

 2011년의 각자의 목표에 통일부의 멘토가 되기를 추가해 보는 건 어떨까. 통일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에 칭찬이든 비난이든 한 줄 남김으로써 미래의 한반도는 더 풍요로워 질 수 있다. 신묘년의 토끼는 달리기 시작했다. 토끼의 모습처럼 통일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향해, 국민들은 통일부의 소식에 항상 귀를 쫑긋 세우며 2011년의 계획표를 다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상생기자단 3기 명세희 기자

earthgirl3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