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알아보자

지난 5월 9일, 대선 결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고, 5월 10일에 정식으로 취임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 말을 남기며,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적으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펼칠 대북정책이 동북아시아의 판도를 크게 뒤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북핵 폐기 한반도 평화 위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 "북한 핵을 해결할 수 있다면 악마도 만날 수 있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만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과는 크게 달라지리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姓)인 '문'자를 따, 햇볕정책(Sunshine Policy)을 계승한 달빛정책(Moonshine Policy)을 내세울 것이라는 식의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문재인의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대통령은 앞다투어 청와대로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북한에게 압박만 가하지 않고 대화를 병행한다는 점에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비해 전향적으로 다르며,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도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것은 곧 동북아시아의 외교정세가 크게 뒤흔들리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정책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를 거치지 못했기에, 정부의 기조를 갖추는데는 아직 시간이 더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될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단편적으로나마 정책 기조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향후 대북정책 기조 또한 후보 시절 발표한 기조를 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했던 대북정책, 통일정책 기조를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발표한 "한반도 평화 구상"입니다. 둘째는 2015년 8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발표한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지난 4월 23일 발표한 "한반도 비핵평화 구상"이 가장 가깝습니다. 먼저 한반도 비핵평화구상을 살펴본 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전에 발표한 대북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평화 구상 - 2017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4월 23일,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의 담대한 한반도 비핵평화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의 담대한'이라는 수식어가 이채롭습니다. 한반도 비핵평화 구상에서 문재인 후보가 강조한 것은 "경제공동체", "동시행동", "완전한 핵 폐기", "평화 협정 체결", "법제화" 등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남북이 합의한 것들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제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남북은 아무리 좋은 합의를 해도 서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합의문을 사문화시켜버려, 사실상 남북 간의 합의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남북 합의는 국제적 조약으로서의 성격을 지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남북관계의 발전은 중국, 미국 등 주변국이 도와줘야만 가능해지는 몹시 위태로운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남북이 서로 맺은 합의문을 함께 법제화해 강하게 지킨다면, 남북관계는 단단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공동체도 강조했습니다. 이는 2012년의 한반도 평화 구상과 2016년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서도 말했던 것입니다. 한반도 단일경제권 형성 시 약 8,000만 명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며, 이를 토대로 인구 6억 이상의 동북아시아 각국과 통상하는 경제의 허브가 됩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 더 높아지고, 북한의 경제발전도 가속화되어 평화통일의 기반도 마련됩니다. 그는 한강의 기적을 본딴 '대동강의 기적'이라는 말도 사용했습니다.

한편, 그는 국민들이 느끼는 안보 위기를 의식한 듯 다양한 안보정책도 내놓았습니다. 킬체인*-KAMD**을 조기구축하고 북한에 대한 감시, 정찰, 획득 능력을 강화하며,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반환하여 대북 협상력을 높이고, 부사관을 늘려 군을 현대화, 정예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의 어떠한 군사적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철저한 위기관리와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전쟁을 막겠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킬체인 : 방공-미사일 방어체계의 일종으로, 적군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보이는 즉시 선제타격하는 전술.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까지 구축하기로 함)

(**KAMD :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orean Air and Missile Defense) :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10~30km 고도로 낮게 날아오는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에게 압박을 하는 동시에 한국, 미국 등이 북한에게 당근을 제공하는 '동시행동론'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먼저 변하기만을 기다리다가 지난 8년 동안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사태, 4차-5차 핵실험 등 상황이 계속 악화되기만 한 점을 유념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평화 구상 -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발표 한반도 평화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 시절 발표한 대북정책입니다. 한반도 평화 구상의 슬로건은 "평화와 공존으로 안정과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인데, 이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계승하고자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참여정부 시절에는 북한과의 군사충돌이 단 한 번도 없었음을 언급하며, 북핵문제 해결의 3원칙으로 북핵 불용, 9·19 공동성명 준수, 포괄적 근본적 해결을 제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구상의 핵심은 "남북경제연합"입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다섯 가지 과제는 ①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재가동을 통한 '남북경제연합' 실현, ②이를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③인구 6억 명 시장의 '동북아협력성장벨트' 형성, ④북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 수립, ⑤6자회담과 남북미중 4개국포럼을 통한 평화선도 역할 등입니다. 그 결과 남북협력이 가속화되어 인구 8,000만 명의 한반도 공동시장이 구축되고,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하리라는 것이 청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외교정책의 대기조로 "평화선도외교"와 "균형외교"를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능동외교"와 "통상국가"를 세웠습니다. 능동외교란 균형외교를 바탕으로, 한국이 보다 주도적으로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선도하고 번영을 이끌도록 능동적으로 외교를 펴겠다는 것입니다. 통상국가란 국제통상을 통해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증진시키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 - 2016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발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2016년 8월 16일에 발표되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핵심 키워드는 "북한과 대륙으로의 확장", "국민소득 5만불", "한반도 운명의 주인", "동북아 공동번영의 새로운 역사", "5·24 조치 해제와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2+2회담(南北+美中)'" 등입니다. 2012년 발표한 한반도 평화구상에서 남북경제연합이 강조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2016년 한반도 신경제지도에도 국민소득 5만불 등 경제적인 협력이 강조되는 모습입니다. 당시 문재인 대표는, 2012년 본인이 발표했던 한반도 평화 구상의 내용을 상당부분 차용한 가운데 새로운 구상을 덧붙였습니다. 먼저, 그는 '한반도 단일경제권'이라는 이름으로 남북이 경제공동체를 이룰 시 8,000만의 한반도 공동 시장이 형성되어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로 증가해,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네 번째로 30-80(1인당 GDP 3만$, 인구 8천 만 이상)클럽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2050년까지 연평균 0.8% 정도의 추가 성장을 이루고, 매년 5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하리라는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구상에서 내놓았던 2+2 구상을 재강조했습니다.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중협력의 발전을 균형적으로 다루어,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아무런 득도 없는 5.24조치를 하루 빨리 해제하고, 남북협력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핵심은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통한 동북아시아의 전체적 발전입니다. 부산, 여수, 목포, 강릉 등의 지역 거점 도시 뿐만 아니라 북한의 남포, 원산, 해주 등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당시 후보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발표한지 하루만인 17일, 북한의 태영호 공사가 탈북하여 한국에 입국합니다. 당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태영호에게 쏠렸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은 제대로된 토론도 되지 못하고 묻혀버리는 비운의 운명을 맞이합니다.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경제-평화 병행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구상을 보면,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두 개의 큰 줄기는 경제와 평화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향후 한반도 단일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일본이 다시 관심을 두기 시작한 RCE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등에도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에 경제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한반도의 정치적 안정을 획득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방점은 '평화'에 찍혀 있습니다. 과거 햇볕정책을 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계승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을 설득해 4자 회담 혹은 6자 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5월 10일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알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북핵문제 해결할 토대도 마련하겠습니다. 동북아 평화구조 정착시켜 한반도 긴장완화 전기 마련하겠습니다."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바뀌면 동북아시아의 판도는 크게 변합니다. 2008년 이후 남북관계는 진전을 멈추고 발전하지 못하다가, 급기야는 살얼음판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와는 다른 대북정책을 폄으로써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또 이로 인해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참고자료]

[연합뉴스] "美 언론들, "韓 달빛정책 시대 열려"...한반도 지정학 주목(종합)"

[허핑턴포스트] "문재인이 '안보대통령' 강조하며 발표한 대북정책"

[프레시안] "문재인의 대북정책, 내용은?"

[오마이뉴스] "문재인 "참여정부는 북한과 군사충돌 없었는데...""

[허링턴포스트] "문재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집권비전 발표(전문)"

[중앙일보] "문재인 '한반도 비핵평화구상'으로 안보공세 정면돌파"

추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