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국제관계전략센터: 북미사일 실험을 바라보는 미국의 입장
<태평양 국제관계전략센터: 북미사일 실험을 바라보는 미국의 입장>
안녕하세요?
제 9기 통일부 기자단 이정하 기자입니다.
오늘은 요즘 진행되고 있는 북미사일 실험에 대한 미국 연구원의 분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태평양 국제관계전략센터의 동아시아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몇십년간 고민해왔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그만두게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건데 북한을 핵실험으로부터 떨어뜨리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전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핵무기 확산은 큰 문제입니다.
북한과 이란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성공한다면, 주변국들도 핵무기로 무장하고자 할 것이고, 이것은 핵무기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호전적인 국가나 테러리스트 집단이 이런 핵무기를 손에 넣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대하는 전략을 세울때 최종적인 목표는 비핵화여야 합니다.
미국의 전략의 최종적 목표는 비핵화된 한반도, 경제적으로 자립 가능한 북한, 주변국가와의 안정된 안보관계, 그리고 인권이 보장되는 북한입니다.
이것은 아주 야심찬 목표로, 미국의 정치력, 창의력, 그리고 리더십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제 2차 세계대전 이루 미국이 NATO(북대서양 조약 기국)를 설립해서 공산주의 확산을 막고 많은 주변국들의 경제적 자립을 가능토록 한 것과 비슷한 리더십이 요구됩니다.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의 정상에게 대통령 파견인을 보내서 정부간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고 협력하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주변국과 함께 의논을 함으로써 모두의 국익이 대변되는 전략과 목표를 세울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새로운 전략은 핵심적인 면에서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마셸 플랜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그리고 미국의 협력으로 북한이 자립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광업과 농업을 개발시켜서 자급자족한 식품 생산 시스템과 수출이 가능한 경제 체제를 갖추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북한은 200개 이상의 다양한 광물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중 상당수의 광물은 큰 광산업으로 개발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북한의 마그네사이트 보유량은 전세계에서 2번째로 많고, 텅스텐 보유량은 6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유량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광업은 1990년대 초반 이루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존하고 있는 광업 시설도 전체 용량의 30%정도만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광업과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껴 북한이 이런 설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구소 결과에 의하면 농업만으로도 북한의 경제가 많이 나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북한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 농업을 위한 설비를 제공해준다면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첫번째 단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셸 플랜 전략의 핵심은 북한이 경제 개발에 협조적으로 나온다면 북한의 안보를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북한이 선제 도발이나 공격을 하지 않는 이상 주변국가들이 어떠한 물리적 혹은 군사적 공격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필요합니다.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파견인은 평양에서 북한의 정치 리더들으 만나 마셸 플랜 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4년동안의 북한 경제 개발 지원을 약속하고, 첫 1년동안은 농업 개발에 포커스를 맞출 것임을 얘기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제 지원의 대가로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멈추고 인권문제에 노력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
북한 정부에게 10일 동안 결정할 시간을 줄 것입니다.
만약 북한 정부가 거절하거나 10일동안 답이 없다면, 연합 파견인들은 북한 국민들에게 이 계획을 알리고 그들의 정부가 이를 거부했음을 알릴 것입니다.
만약 이 마셸 플랜 계획이 성공한다면 주변국과의 긴장 상태를 완화할 것이고, 모든 국가들을 핵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한발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태평양 국제관계전략센터 (https://www.csis.org/analysis/pacnet-33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