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 - 통일부 장관 축사
2017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 - 통일부 장관 축사
지난 21일 금요일, 이화여자대학교 이삼봉홀에서 2017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가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와 북한'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학술대회는 김석향 북한연구학회 회장의 개회사와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축사, 8개 회의 (한반도 정세 변화와 북한의 대응, 대북제재 하의 북한경제, 북한정치의 지속과 변화, 한반도 정세변화와 남북관계, 김정은시대 문화예술, 북한사회의 지속과 변화, 대학원패널, 북한·통일 전문가 집담회) 로 구성되었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홍용표 장관의 축사 내용을 다루고, 이어지는 기사에서는 제가 참석했던 제 3회의와 제4회의 내용에 대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 (사진 유진)
홍용표 통일부 장관 축사
• 대북정책의 지속성과 변화
저도 곧 학계로 돌아와서 활동을 해야 하는 차원에서 최근에는 대북정책의 지속성과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대북정책의 변화와 지속성과 관련하여 여러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까지의 대북정책이 지속적이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우리 대북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 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도 이와 같은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당연히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대북정책에서 변화를 얘기함에 있어서 지속성에 대한 논의도 병행함으로써 보다 새롭고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 대북정책에서의 두 가지 관점
최근에 대북정책의 지속성과 변화라는 두 가지 문제를 고민하다가 예전에 썼던 논문을 꺼내 봤습니다. 지속성과 변화를 고민할 때, 대북정책도 두 가지 관점에서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적 인식과 안보대응을 중심으로 하는 현실주의적 인식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통일이라는 현상변경 정책과 남북관계와 주변국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현상유지 정책 차원에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모두 자유주의적 대안과 현실주의적 대안, 현상변경 정책과 현상유지 정책의 중간 어디에 위치해왔습니다. 물론 정부마다 강조점은 달랐지만 크게 보면 일반적으로 중간점으로 수렴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경우,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 중에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최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고, 여러 대안도 제시되고 있으나 이들 중 다수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변화도 분명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학술대회의 주제처럼 국제적 환경과 국내적 환경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성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변화를 잘 적용해나갈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 북한의 도발에 길들여질 것인가, 끊어낼 것인가
북한은 지난 3월 30일 '경제건설·핵무력건설 병진노선' 선언 4주년을 기념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비망록’을 발표했는데, 이는 제가 최근에 매우 관심있게 보았던 문건 중 하나입니다. 북한은 비망록에서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병진노선사업의 일상화를 목격할 것이며, 미국도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에 습관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우리가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 정책이 이러한 위협에 길들여질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악습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떤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북한과 대화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단순히 대화를 할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를 넘어서 언제 어떤 대화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현재의 위기를 해소하는 것에서 나아가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인 목표인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연구학회 회원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통일부 장관의 축사 내용을 리뷰해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대북정책의 지속성과 변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고민을 해보게 된 계기였는데요. 다음 기사에서는 ‘북한정치의 지속과 변화’를 주제로 진행된 제 3회의 내용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이상 제9기 대학생 기자단 이화여자대학교 유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