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킹스 연구소 세미나: 미국의 대북정책-인권과 안보의 연계

브루킹스 연구소 세미나: 미국의 대북정책-인권과 안보의 연계

2016년 12월 12일 월요일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에서는 미국의 대북정책: 인권과 안보의 연계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human rights and security linkage)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되었는데요. 우연히 보게 됐는데 북한의 인권 문제와 안보 문제를 연결해서 다룬 점이 인상깊어서 세미나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리처드 부시(Richard C. Bush) 브루킹스 연구소 동아시아 정책센터장이 사회를 맡았고, 로버트 킹(Robert R. King)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연설자로, 조나단 폴록(Jonathan D. Pollack) 브루킹스 연구소 동아시아 정책센터 선임 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번역에서 일부 의역 혹은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진 브루킹스 연구소 (왼쪽부터 조나단 폴록, 로버트 킹, 리처드 부시)

로버트 킹(Robert R. King)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일부는 우리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국이나 동북아 국가들에 안보적인 위협을 끼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북한인권 문제를 다뤄야만 합니다.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등의 가치는 우리 미국인들을 정의하고, 우리가 미국인일 수 있도록 하는 가치입니다. 이는 민족성이나 공통의 언어라기 보다는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이상이자 공통의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은 물론이고 세계의 인권문제에서 이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일부는 만약 우리가 핵 문제나 안보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인권 문제를 덜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인권 문제와 안보 문제의 연계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자국민들을 쉽게 억압하고자 하는 국가는 인접국에 대해서도 더 쉽게 폭력을 행사하고자 할 것입니다. 핵 무기를 보유하기 위해 자국민들의 복지와 생활수준을 희생시키고자 하는 국가는 핵 무기를 다른 국가에 사용하는데에도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엄청난 홍수가 자국민의 집을 파괴하고 식량배급을 중단시킨 지 2일 만에 수백만 달러를 쏟아 부어 핵 실험을 강행하는 국가는 다른 국가에 상당한 고통을 초래하기 위해 군사적 행동을 취하는 데 아무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홍수로 무너진 경계에서 음식을 구하고 집을 다시 짓기 위해 헤매는 주민들이 경계를 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조망과 감시초소를 가장 먼저 세우는 국가는 인접국을 위협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즉,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자국민의 복지와 인권을 우선시하는 국가가 더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이자 인접국에 안보적 위협을 끼치지 않는 국가가 될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사진 브루킹스 연구소

조나단 폴록(Jonathan D. Pollack) 브루킹스 연구소 동아시아 정책센터 선임 연구원

저는 우리가 북한인권 문제에서 더 시급하게 다뤄야 할 부분과 아닌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의 최종목표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미 공은 옮겨갔는데, 트럼프 정부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고 보지는 않으십니까? 

로버트 킹(Robert R. King)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트럼프 정부에 대한 질문에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북한인권 정책은 이제까지 매우 일관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는 양당이 상당 부분 합의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단적으로, 지난 번에 북한인권법을 강화하도록 하는 법안은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하원에서는 단 두 명의 의원만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는 의회에서 좌우에 관계없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북한인권 문제에서 미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인권 문제가 몇 주 만에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북한인권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다. 우리는 인권 문제로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해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을 지속하고,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연대해나가야 합니다.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일부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인권상황은 지난 몇 십년 만에 크게 변화했습니다. 중국의 인권상황은 매우 심각했지만 우리는 중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했고, 진보를 이뤄냈습니다. 우리는 북한도 이와 같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브루킹스 연구소

조나단 폴록(Jonathan D. Pollack) 브루킹스 연구소 동아시아 정책센터 선임 연구원

중국은 북한인권 문제에 있어 우리와 크게 협력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에서 중국 측 입장에 유의미한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까?

로버트 킹(Robert R. King)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앞서 중국인들과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제기했던 문제는 중국을 통해서 밖에 탈북할 수 없는 탈북자들을 중국이 강제북송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강제북송된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처할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에서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우리가 우려를 표한 것 때문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이 한국과의 관계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특히 4년 전, 12명의 탈북한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보내지고,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할 것인지의 여부가 논의되었을 때, 우리는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당시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는 중국이 북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그들이 원한다면 그들을 한국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촛불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하던 이 문제는 어느 순간 중국과 한국 양국 언론에서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저는 그들 중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국으로 보내졌던 것입니다. 중국이 인권 문제에서 우리와 같은 원칙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관계가 발생한다면 그들이 긍정적으로 행동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런 방향이 계속되길 바랍니다만 일단은 지켜봐야겠습니다.

사진 브루킹스 연구소

이상으로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북한인권 문제와 안보 문제의 연계를 주제로 진행된 세미나 내용을 일부 발췌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북한인권 문제가 단순히 안보 문제를 협상하는 수단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매우 유의미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아쉽게도 포스팅 분량의 한계로 모든 내용을 담지는 못했는데요, 세미나 전체 영상은 유투브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제9기 대학생 기자단 이화여자대학교 유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