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개성공단 중단 1년, 그것이 알고싶다

 

개성공단 중단 1년,그것이 알고 싶다

대학생 기자단이 묻고 통일부가 알려드립니다.

Q. 개성공단 중단,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러한 도발은 우리 생존과 직결되는 위협입니다.

이에 정부는 ‘북한 도발→보상’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의 안위를 지키고,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개성공단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Q.개성공단 중단,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개성공단 중단은 보다 강력한 유엔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임금 등으로 유입되던 연간 1억불 이상의 외화 차단은

북한 정권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입니다.

 

Q.개성공단 중단, 정부의 기업의 개성공단 기업, 근로자를 위한 피해지원은?

개성공단 기업이 신고한 피해금액은 9,446억원,

전문회계 법인 검증을 통해 확인된 피해금액은 7,779억원입니다.

이에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근거하여

기업의 직접적 피해에 대해 5,013억원을 지급했습니다.(‘17.1월 현재)

 

Q. 언론보도에 따르면, 피해규모가 1조 5천억?

1조 5천억은 검증되지 않은, 

기업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정부가 기업별로 피해 신고를 받아 전문회계 법인 검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산출한 피해 금액은 7,779억원입니다.

기업의 주장만으로 피해규모를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Q. 기업이 주장하는 1조 5천억의 근거는?

기업이 주장하는 1조 5천억에는

정부지원이 타당치 않은 영업손실과 영업권* 사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영업손실과 영업권은 실현여부가 불확실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하기도 곤란하여, 

이런 부분까지도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Q. 예상수익이나 위약금·미수금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현실화되지 않은 간접피해까지 지원하는 것은

보편적이지 않은 특혜입니다.

기업에 지원해야 되는 모든 비용은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더욱 객관적 기준과 원칙이 필요합니다.

 

Q. 정부가 중단해 놓고, 보상이 부족한건 아닌가요?

관련 법률에 의하면 보험을 통한 지원이 원칙이지만, 정부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보험 미가입 기업도 특별지원 하였습니다.

Q. 경협보험금은 사실 기업이 낸 돈을 돌려받는 것 아닌가요?

개성기업이 ‘15년 한해에 낸 보험료는 14억원인 반면에 지급

보험금은 3,000억원입니다. 이 또한 국민세금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경협보험은 대북사업에 따른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것입니다. 

 

Q. 개성공단 중단, 기업들의 현재 상황은?

많은 기업들이 자구노력과 정부지원을 통해

중단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거나 회복중입니다(관계기관 조사 결과).

다만, 개성에만 생산시설을 갖고 있었던 기업(45개사)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Q. 개성공단 중단, 정부의 후속대책은?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분야별 지원 방안을 평가하여 필요한 부분은 연장 조치할 것이고,

기업 경영진단을 토대로 컨설팅과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겠습니다.

 

Q. 개성공단, 다시 재개될 수 있을까요?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가

개성공단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핵 상황에 변화가 있으면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