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초대 내각 인선과 앞으로 미국의 대북정책 향방
트럼프 초대 내각 인선과 앞으로 미국의 대북정책 향방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미국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로 끝나면서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제 45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였고, 동시에 트럼프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저도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대선에 앞서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의 대북정책을 비교하는 시리즈 기사를 작성했었는데요. 누군가는 원했던 결과일수도, 누군가는 원하지 않았던 결과일수도 있겠지만, 힐러리 클린턴이 패배 인정 연설에서 언급했듯이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가 어떻게 미국을 이끌어 나갈지 열린 마음으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니까요.
우리는 반드시 결과를 받아들이고 다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우리의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그가 이끌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We must accept this result and then look to the future. Donald Trump is going to be our President. We owe him an open mind and the chance to lead.) – 힐러리 클린턴
사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클 펜스 부통령 (Reuters)
제 45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식과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도 완료되었는데요. 트럼프는 취임식 전날인 19일 공화당 의회지도자 초청 오찬에서 이번 내각은 역대 미국 내각에서 가장 IQ가 높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면서 자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 중에서도 외교안보 분야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인물들을 간략하게 개괄해보면서 앞으로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향방을 가늠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더 자세한 내용을 담은 기사를 작성해볼 생각입니다.)
1. 내각: 마이크 펜스 부통령,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부통령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마이크 펜스(Mike Pence) 전 인디애나 주지사입니다. 미국에서 부통령의 권한은 많지 않지만 대통령의 러닝 메이트인 만큼 대통령과 정책적 신념을 공유하는 인물이고, 대통령 유고 시 권한대행을 맡게 되기 때문에 주목해볼 수 있는데요. 펜스 부통령은 공화당 내 강경파인 티파티(Tea Party) 소속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지 않지만 이라크 전이나 시리아 개입에 찬성 입장을 표한 바 있습니다.
국무장관은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전 엑손모빌 최고경영자로, 미국의 메이저 석유회사인 엑손모빌에 1975년 입사하여 2006년 최고경영자 자리에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엑손모빌 러시아 법인을 맡는 과정에서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와 관계를 맺으면서 푸틴과 매우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트럼프 정부의 대표적인 친러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1월 11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이 국제규범을 거부함으로써 세계에 중대한 위협을 끼치고 있다고 언급하는 한편, 더 이상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중국의 빈 약속(empty promises)에 동조할 수 없다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강경한 대북정책을 펼 것을 예고했습니다.
국방장관은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전 중부 사령관입니다. 해병대 사병 출신으로 해병대 대장까지 오른 인물로 강경 보수파인데요. 매티스 국방장관은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하면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전 국방장관이 중동 국가를 첫 해외 방문지로 선택했던 전례를 고려한다면, 매티스 국방장관이 현재 동북아의 안보 상황을 상당히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 1월 12일 상원 인준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답변서에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전략이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국, 일본, 북한, 러시아를 포함한 유관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입장이 어떤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사진출처 Reuters)
2. 백악관: 라인스 프리버스 비서실장, 스티브 배넌 수석고문, 재러드 쿠슈너 선임고문, 마이클 플린 안보보좌관
백악관 비서실장은 라인스 프리버스(Reince priebus) 전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입니다. 비교적 온건한 보수파로 공화당 전국위원회 의장을 맡으면서 공화당의 전통적인 지도부와도 온건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석고문으로는 스티브 배넌(Steve Bannon) 극우 인터넷 매체 브레이트바트 전 대표가 기용됐습니다. 스티브 배넌은 프리버스 비서실장과 대조적으로 강경 보수파이자 공화당의 전통적인 지도부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어서 앞으로 프리버스 비서실장과 어떻게 조합을 이뤄 나갈지 기대되는 인물입니다. 선임고문은 부동산 사업가이자 트럼프의 장녀 이반카 트럼프의 남편 재러드 쿠슈너(Jared Kushner)가 맡았습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마이클 플린(Michael Flynn) 전 국가정보국(DIA) 국장으로, 아프간 전과 이라크 전에 참전 경험이 있는 중장 출신의 인물인데요. 트럼프 당선 전이었던 지난 10월 재팬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권을 오래 지속되도록 놔둘 수 없다 (We should not let the current North Korea regime exist for a long time.)”고 언급하기도 했을 만큼 매우 강경한 대북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특히 지난 7월 공동 저자로 출간한 저서 ‘전투의 현장’의 서문에서는 ‘급진 이슬람주의자는 혼자가 아니며, 이들은 서구, 특히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비종교적 국가나 단체들과 연대한다’고 밝히면서 급진 이슬람주의자들과 연대하는 비종교적 국가나 단체의 예시로 ‘북한, 러시아, 중국, 쿠바, 베네수엘라’를 제시하기도 해 북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라인스 프리버스 비서실장 (사진출처 Politico)
3. 기타: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 댄 코츠 DNI 국장, 키스 켈로그 NSC 사무총장
해외 정보 수집을 담당하는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전 연방 하원의원이 맡았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 포인트(West Point)를 졸업하고 대위로 예편한 뒤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인물입니다. 폼페오 국장은 지난 4차 핵실험 직후 북한을 광신 정권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란과 북한과의 관계를 악마의 파트너십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1월 12일 열린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는 테러리즘이 미국이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북한과 중국, 러시아도 테러리즘과 함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중앙정보국(CIA)을 포함하여 미국 내 15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DNI) 국장에는 댄 코츠(Dan Coats) 전 연방 상원의원이 기용됐습니다. 코츠 국장은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을 연달아 지낸 공화당 소속 정치인으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을 당시 대러시아 제재를 강력하게 주장한 대표적인 대러 강경파입니다.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총장은 키스 켈로그(Keith Kellogg) 예비역 중장이 맡았습니다. 켈로그 사무총장은 걸프 전, 베트남 전, 이라크 전 등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물로, 이라크 연합군 임시행정처(CPA) 최고책임자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 (사진출처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이상으로 트럼프 초대 내각 인선의 면면을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 전반적인 인물들이 군부 출신인데다 강경한 대북정책 입장을 취하고 있어 일단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은 이어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앞으로 4년 동안의 정책 향방이 결정되는 정책 검토(Policy review) 기간인 만큼 이 기간 동안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의하여 바람직한 대북공조를 준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제9기 대학생 기자단 이화여자대학교 유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