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강경책과 유화책, 어떻게 해야하나요? ①
안녕하세요,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9기 황주룡 기자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인 대북 강경책과 유화책에 대해 다뤄 보겠습니다. 사실 대북 강경책에 대해 떠올려 보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대북 강경책을 조금 더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하자면 '연계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마디로 철저한 '기브 앤 테이크' 입니다. 상대방이 호의적인 행동을 보이면 대화를, 악의적인 행동을 보이면 제재를 가하는 것이지요. 정상적인 수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인 외교 방식입니다. 하지만 남북한과 같은 특수한 관계에서는 철저한 연계정책을 적용시킨다는 것이 다소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전쟁 위험으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유화책이 거론되곤 합니다. 먼저 우리 쪽에서 호의적인 태도를 내보여 화해협력을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실시했던 정책인 햇볕정책이 이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햇볕정책은 대내적으로 많은 논란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대북 지원 사업이 결국 미사일로 돌아온다는 '포탄회귀론' 등이 대표적인 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모든 것이 결국 한 발의 미사일로 귀결되는 것일까요? 이에 저는 햇볕정책의 의의와 한계를 평가해 본 다음, 대북 강경책과 유화책 사이에서 어떤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노태우 정부 당시 남북 관계 개선, 남북 교류 활성화를 골자로 하여 추진되었던 북방정책은 이후 김대중 정부 때 햇볕정책이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대북 햇볕정책은 99년 5월 5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미 CNN 기자회견 발언을 통해 첫 출발을 하게 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미 CNN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북정책을 거론하면서, 정책 목표로 한반도에서의 냉전구조 해체를 주장합니다. 89년 당시 독일에서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고, 90년대 초반에 이르면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도 무너지면서 세계적 차원의 냉전 구조는 해체되었는데, 한반도에서는 남북한이 여전히 서로 다른 체제를 고수하면서 군사 경쟁을 해 왔던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동안 남북 간에는 불신과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대결이 주요 흐름이었지만, 이를 상호 간의 화해 협력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시키겠다고 한 것이지요. 덧붙여서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와 수교를 맺은 것과 같이 북한도 미국과 일본과 수교를 하는 식으로 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외교 질서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를 위해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남북한 간의 군사적 경쟁에 에너지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에서 군비 확충을 자제하는 군비 통제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인, 휴전 국가입니다. 한반도가 휴전 상태라는 것은 전쟁 이후 체결된 휴전협정에 근거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의하면 이 휴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평화 협정에는 상호간의 불가침 협정이 포함되며,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선언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현하고, 이를 근간으로 남북 사이에도 자유로운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 교류, 이산가족 상봉, 경제협력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김대중 정부의 핵심적인 대북정책입니다.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을 나름대로 햇볕정책이라 이름 붙인 것입니다. 햇볕정책은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과 같이 이솝 우화에서 따온 개념입니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기 위해 거센 비바람을 내리치는 것보다 따뜻한 햇볕을 쬐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지요. 정책적으로 북한에 대한 화해협력 정책을 통해 북한 스스로가 개혁개방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햇볕정책 이전까지 북한을 다루던 기본 원칙은 연계의 원칙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상대 국가가 우리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을 보이면 우리도 호의적인 태도로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등의 상호간의 윈-윈을 도모하는 반면, 상대방이 우리에게 적대적인 행동(대표적으로 도발 등)을 보인다면 제재 등으로 응징하는 방식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지는 '기브앤 테이크' 입니다. 냉전기에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다루는 기본적인 정책 기조가 바로 연계 원칙이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상응하는 제재를, 70년대 데탕트 때와 같이 대화 및 화해 제스쳐를 보이면 대화를 하는 방식이었던 것이지요.
냉전기 때는 이 연계의 원칙이 비교적 철저히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냉전기가 끝나고 나면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 연계의 원칙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격하게 적용시키지는 않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북핵 개발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북핵 개발 문제는 89년부터 불거지기 시작하여 90년대 초반에 국제적인 이슈가 되었고, 93년이 되면 북한이 국제 원자력기구를 탈퇴하면서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만, 사실 여기서 연계의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면 당시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 제재 조치를 취하는 등의 방안이 적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연계의 원칙 대신 유화책을 선택했습니다. 94년 10월 제네바합의를 통해 북한은 핵 개발 활동을 중단하고, 대신 미국은 북한에 에너지 자원으로 중유를 제공하고, 향후 10년간 원전 경수로를 지어 주겠다는 타협이 이뤄집니다. 이런 것들은 냉전 시기의 연계 원칙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대응인 것이지요. 제네바 합의의 구체적인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을 해체하는 대가로 경수로를 건설해 주고, 연간 50만 톤의 중유를 제공해 주며, 미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 개선을 위해 평양과 워싱턴에 각각 연락사무소를 개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남북 간에도 대화를 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94년 북한과 미국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연계의 원칙에 입각한다면 응징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미국은 당근을 주는 방식으로 대처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시기에 왜 냉전기와 같이 연계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보상을 주는 식으로 문제 해결을 모색하였을까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 때문입니다. 94년 당시 남북 당국 간의 회의에서 일어난 일인데, 회의장에서 북측 담당자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와 같이 도발에 가까운 위협선언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한국에게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간결하게 말하자면, '서울 불바다'와 같은 도발 위협으로 인해 무력충돌이 발생하면 북한보다 우리가 잃을 것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경제규모 면에서 북한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며, 한국의 수도권에는 각종 첨단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에 하나라도 북한이 군사 공격을 감행하면 수도권 일대는 초토화될 것입니다. 물론 전쟁의 최종적인 승패로는 북한이 패배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산이 다 파괴되는 식으로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향후 재건 문제도 심각해 집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전쟁 위기로까지 국면을 몰고 가는 것을 제어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배경은 북한 붕괴론입니다. 요즘은 북한 급변사태로 많이 표현되곤 합니다. 동유럽이 붕괴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북한이 무너질 날 또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는 일반적인 인식을 의미합니다. 당시 동구권이 무너질 때만 해도 대개는 북한 또한 금방 무너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왜냐면 당시 시기를 놓고 보았을 때, 북한 사회 및 정치 체제를 지탱해 주던 나라는 소련, 중국, 동유럽 등의 사회주의 국가였지만, 소련 연방이 해체되는 것을 시작으로 동구권의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데올로기적인 정치적 연대가 무너진 것은 물론,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물물 교환식 무역 형태(구상무역) 또한 단절되기 시작하면서, 북한은 이런 상황을 버텨내기 힘들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연계 원칙의 철저한 적용 대신 보상을 준 것입니다.
이번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햇볕정책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대북 정책 공조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기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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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이정복, 『한국정치의 분석과 이해』,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1, 제4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