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통일 준비는 어떻게 할까?
안녕하세요, 통일 미래의 꿈 구독자 여러분!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유년 새해에도 통일 준비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통일부에서는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통일부의 정책 추진 목표는 북한이 올바른 변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색하는 북한의 변화란 "북한의 정책이 비핵화·평화로 돌아서고 북한에서 북한 주민의 삶과 인권문제, 민생에 더욱 신경쓰도록 해서 결국 평화통일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위해 종합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대북제재는 강력히 가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인권과 민생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 수단을 연계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유도할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는 분야별 전문가를 비롯해 국내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더 전문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북한에 대한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분석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북핵에 대한 인식이 단순히 북핵문제를 넘어서 북한 문제, 나아가 통일문제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정책을 통일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가다듬고자 합니다.
2. 대북제재의 이행체계를 강화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유엔과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제재 원칙들을 철저하게 따라서 북한의 제재회피 시도에 대응하고 북한이 교류협력법을 위반할 때 그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재 이행이 어떠한 효과를 이끌어냈는지 분석하여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북제재에 의해 발생한 개성공단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협과 교역을 추진하는 등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3.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에 기여하는 남북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기여하는 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분야로 의제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효과적인 회담을 위해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협업하여 모의 회담을 연습하는 등 남북회담 역량 강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4. 남북이 한민족이라는 동질성 회복과 민생개선을 위한 교류협력의 추진 토대를 구축하겠습니다.
남북 간 교류 단절이 장기화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편찬하는 겨레말 사전과 같은 ‘겨레말 웹 사전’이나, 개성 만월대 유물을 디지털로 기록·보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남북 교류 단절로 인해 위축된 민관협력 네트워크도 확대 및 제도화하여 남북교류협력 추진 역량을 강화 하고자 합니다. 또한 남북의 교류 협력이 민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경제협력 제도를 정비하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5.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납북자와 이산가족,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다각화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산가족의 전면적인 생사확인을 위해 노력하고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지원 및 영상편지, 유전자 검사 등 장래 교류를 위한 준비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또한 북한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시급성, 투명성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6.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삶의 질을 증진하는 인권정책을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북한인권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방안으로는 ‘북한인권기록센터’ 실태조사와 ‘북한인권재단’ 출범, 정부-민간-국제사회의 유기적 협업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7. 사회 통합형 탈북민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탈북민 포털’ 서비스와 ‘통일음식문화타운’ 개관과 같은 정책으로 탈북민의 소통공간을 조성하고, 기업의 탈북민 지원사업 확대를 이끌어내 민간 부문의 참여를 증진시키겠습니다.
하나원에서는 맞춤형 생애설계과정을 운영하고 공공부문에서 탈북민 채용을 확대하는 등 유관기관들이 협업하여 정착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회 통합형 탈북민 정책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8. 참여와 소통, 민관 협업을 통해 평화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겠습니다.
통일박람회와 통일문화주간 등 통일과 문화예술이 융합된 소통형 행사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축제에 통일문화를 접목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1년 내내 통일을 접할 수 있도록 하여 통일 친화적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9. 미래를 준비하는 통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통일교육주간’과 ‘찾아가는 교원연수’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통일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사회 밀착형 통일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통일준비를 위해 정부·민간 부문의 전문인력 또한 양성하고자 합니다.
10.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국제통일전략대화’, ‘정보교류회의’ 등 정부간 대화를 상반기 내 적극적으로 진행해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적극 대응하고 정부간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반도 글로벌포럼(KGF)를 정례화하고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확장시켜 통일 공공외교의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본 기사에 소개된 통일부 정책은 카드뉴스로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올 한해도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통일부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9기 통일부대학생기자단 윤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