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 과정을 지켜 보며 통일한국의 과거사 극복 문제를 고민하다 ④
안녕하세요,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9기 황주룡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기사는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글입니다. 지난 기사에서는 동독 시민들의 월요시위로 인해 동독이 붕괴된 다음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 그리고 통일된 후의 독일이 사회통합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알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는 독일의 과거사 극복 경험을 토대로 향후 통일한국의 과거사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 동독 주민들은 대규모 평화시위를 통해 동서독 통일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출처 : bing)
지난 기사에서도 계속 언급했듯이 독일은 여러가지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겪기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극복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최종 목표인 사회 통합으로 이어지게 하는 데에 유의미한 성과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독일의 과거사 극복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슈타지의 기록보관소는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으며, 최근에도 나치 정권의 범죄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통일은 당시 서독 콜 총리의 준수한 정치 능력에 의해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독일 민중들의 힘에 의해 평화적으로 이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독일의 과거사 극복을 통한 사회통합의 초석을 다지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차후 한반도의 통일에서도 배울 점이 참 많을 것입니다. 과연 한반도의 통일은 독일의 경우와 같이 북한 주민들의 힘에 의해 평화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한반도는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내전을 겪었기 때문에 상호간의 갈등의 골이 훨씬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과정에 대해 조금 더 깊은 논의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 과연 과거 청산은 북한 독재정권에 대한 처벌만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출처 : bing)
이에 저는 최종적으로, 한반도의 과거사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북한이 통일을 하게 될 때 과거사 극복도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사 극복은 행위자 측면에서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일단 북한 독재 정권을 처벌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기는 하지만, 독재 정권에 가담한 시민에 대한 처벌 여부도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범위까지 처벌을 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또한 북한정권 지도부, 북한 정권으로부터의 피해자, 일반주민, 남한정부, 남한주민 등의 각계각층이 과거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의 입장에 무게를 실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었듯이 남북한이 통일을 하게 될 때에도 초기에는 '처벌'을 골자로 한 과거사 청산 요구 입장이 우세할 것이나, 시간이 흐르면서 경제·사회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과거사 극복 문제는 점차적으로 관심을 잃게 될 것이며, 사회통합에 무게를 실은 입장이 우세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독일의 사회통합 과정에서 총사면이 크게 논의되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향후의 통일한국도 이 문제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과거사 극복은 되도록 빨리 이뤄져야 합니다.
▲ 단지 벌을 주는 방식으로 과거 청산을 실시한다면 사회통합의 효과가 떨어질 것입니다. (출처 : bing)
두 번째 방안으로는, 남한이 북한을 벌주는 방식의 과거사 극복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독일 슈타지의 문서 공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남한의 경우에도 청산 내지는 극복해야 할 과거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친일 청산 및 군사독재 청산입니다. 향후 통일한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북한 정권의 범죄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힘들 것입니다. 이에 남한에서도 성찰적인 과거사 극복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즉 대한민국은 친일과 군사독재 과거에 대한 뼈아픈 반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지지 및 통치 정당성을 얻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사회통합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 단순히 물질적인 보상으로 퉁 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이 역사에 의해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독일의 슈타지 기록보관소가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향후 통일한국도 역사 문제를 위와 같이 해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공감을 통한 상처 극복은 통일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출처 : bing)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과거사 극복 방안이자 궁극적인 통일 목표는 남북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진정성 있는 사회통합입니다. 제도적으로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지지 없이는 '통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함께 힘을 합하여 과거사를 극복해 나갈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합의 및 공감이 없다면 모든 통일 과정들은 의미 없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에 통일의 모든 과정 앞에는 사회 통합이 우선한다는 원칙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의 깊은 공감대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남한 정부의 높은 역량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연 통일한국의 콜 총리는 누가 될까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통일한국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시간만이 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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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 과정을 지켜 보며 통일한국의 과거사 극복 문제를 고민하다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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