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속에서 '트럼프 변수'

 남북관계 속에서 '트럼프 변수' 

 

 안녕하세요. 제9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김지훈입니다. 최근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뤄졌는데요.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른 남북관계를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을 예측한 확률이 낮았기 때문에 당선 이후 트럼프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예측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차츰 ‘트럼프 변수’에 대한 차분한 분석과 전망이 나오면서 ‘불확실성’의 범위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정책결정은 대통령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제도적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다는 미국제도의 구조적 특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타난 트럼프의 북한 관련 발언과 한미동맹과 연관된 이슈들이 우리의 관심목록에 오르고 있습니다. 북한을 ‘미치광이’(maniac)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햄버거 대화’를 언급한 점, 한 미동맹의 의무와 책임을 방위비 분담금 차원에서 거론한 내용, 중국 압 박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등이 여전히 트럼프 미래행동의 소재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2017년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한미동맹 관련 정책은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무엇보다 정책추진 및 결정 주체로서의 트럼프 생각과 가치가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운동 기간에 한 발언을 그대로 외교와 안보 등의 외치에 실현하기는 어렵겠지만,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한 “미국을 다시 강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기조는 트럼프 집권기간의 핵심가치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 안보에서는 고립주의를, 무역에서는 일방주의를 강조할 것이란 예측이 현재로선 지배적입니다. 그 결과 트럼프는 안보문제를 해당 국 문제로 축소해서 풀어갈 것이고, 동맹 관계도 미국 이익의 관점에서 재조정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대외정책도 구조적 차원의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하여 결과를 만들어왔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개인적 성향이 그대로 정책으로 탄생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사회와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피로도, 북한 비핵화가 협상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교훈, 북한의 공격적 성향이 미국중심질서 구축에 미치는 전략적 이점,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 등이 트럼프 정책 선택 결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공화당의 전통적 노선과 배치될 때 어떤 결과로 나타날 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트럼프 미래행동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이슈들을 모아보면,  

 첫째,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에 대한 트럼프의 선택이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특히 한미 방위비 분담 문제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끈 이상 집권 이후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예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거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여하는 만큼 미국의 확장억제 효용을 극대화하여 주는 만큼 받아낼 수 있도록 협상외교를 펼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이를 대비하여 우리의 자주국방 능력을 이참에 키워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둘째,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간의 정책적 조율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성향을 감안할 때 오바마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전략적 인내’를 대신하는 새로운 기조의 정책이 나오기 이전에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특히 제재와 대화 사이를 모두 선택지로 언급한 트럼프의 선거 운동 기간의 언술이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핵동결을 선호하는 쪽으로 경사되지 않도록 사전 대화 및 접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셋째, 사드 배치 문제도 이미 결정이 난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새롭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과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라는 요구를 해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트럼프의 대중국정책 및 한미일 통합 미사일방어망 구축문제에 대한 정책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가능성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국내사정의 변화로 인해 2017년 대선 후보로 부상한 인물들이 미국 측에 사드 배치문제를 재고해야 된다는 요구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넷째, 안보를 해당국의 문제로 축소시키려는 트럼프 성향이 정책에 투사되어, 북한문제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가 높지 않게 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이 수립되는 향후 6개월 동안 북한이 탐색전의 일환에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으로 트럼프를 자극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할 경우,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상황 에서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의회나 국민의 반응을 먼저 고려하고,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 협조를 구하거나 압박을 가하는 행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한편, 북한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갖지 않고 있는 트럼프에 대해 북한이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전략적 인내’ 대신 “김정은을 사라지게 할 것”이란 자신의 표현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제기되고 있는 논의를 정리하면, 

 첫째, 트럼프 변수는 아직 가시화 되지도 않았고, 한반도 정책으로 실행되기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미국 신행정부를 이끌 사람들과 사전접촉 및 협의를 긴밀하게 하여 우리의 입장과 목표를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북정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기 이전에 “우리의 대북정책은 이런 것이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우리 국내 사정이 안타깝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둘째, 트럼프가 안보 영역에서만큼은 공화당의 전통적 기조를 거스르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향후 1년은 우리가 노력하면 골든타임으로 만들 수 있다는 긍정적 시각과 북한에도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미국 신정부가 전열을 가다듬기 이전에 북한이 치고나갈 가능성이 높아 2017년은 혼란과 불안이 고조되는 시기라고 보는 비관적 시각이 동시에 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트럼프의 성향을 감안할 때, 한국 방어는 한국이 하고, 미국은 지원하는 역할에만 충실하며, 주한미군은 신속기동군으로 만든다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전시작전권 조기 이양 추진을 요구할 때를 대비하여 우리의 자주국방 능력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국방계획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전력의 확보를 선결과제로 삼고 독자적 방위능력의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선 북한에 대한 억제력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북한 의도와 선택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 시대가 출범하면서 우리의 자주국방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는 쪽으로 국가전략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라는 변수가 남북관계 속에서 어떻게 작용할 지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 이후에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변수를 빠른 시일 내에 예측하고 대비하여 미래를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니다. 이상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김지훈이었습니다.

참고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 「김정은 정권 5년 평가 및 2017년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학술회의, 2017년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김영수,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