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인 북한과의 소통 시사. 남북한 통일 이뤄지나
TRUMP TRIUMPH! 새로운 미국 대통령 탄생
미국 정치계의 이단아, 아웃사이더라 불리던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현지시각 11월 9일 새벽,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개표 방송이 한창일 당시, 트럼프 지지자들은 “미국은 수십년간 정체됐다. 이제 변화를 선택할 시간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미국은 더 많은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트럼프를 향해 환호했습니다. 당선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아직 끝난 게 아니다”며 신중하다가도, 이내 행사장은 이미 파티 분위기로 변해버리기도 했습니다. 몰려든 지지자들은 서로 환하게 웃었고 9일 새벽 12시30분쯤 캠프 관계자들은 드디어 연단의 음향시설을 점검하며 트럼프의 승리를 맞이했습니다.
새벽 2시 40분, 마이크 펜스 부통령 후보는 “미국이 새 대통령을 선출했다”며 트럼프 소개했고, 지지자들은 “유에스에이”를 연호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연단에 오른 트럼프는 “클린턴으로부터 우리의 승리를 축하한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말과 함께 승리연설을 했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시급한 미국 재건과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할 수 있는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사실 트럼프의 당선은 누구도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한국의 언론의 경우 힐러리의 당선을 확신한다는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트럼프를 돕고 있는 선거 전략가 딕 모리스가 최근 한국 월간지(월간중앙)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신문, 방송 기사를 보다 보면 힐러리가 이미 대선에서 압승한 것처럼 느껴진다. 트럼프 관련 보도는 ‘인종차별주의자’ ‘정신이상자’ 같은 가십성 보도만 넘치지 ‘트럼프 현상’에 대한 분석 기사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미국 정치를 자신들의 정치적 시각으로 보는 착시가 있다”고 밝혔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트럼프의 당선은 ‘쇼크’입니다. 당선 확정이 나고서 거의 15시간이 지난 현재시각은 10일 새벽 4시, 아직까지도 인기 포털 사이트의 검색어 1위는 트럼프네요. 많은 유명인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가 줄을 잇습니다. 이제 정치인들은 ‘지난 정권과 비슷한 방향으로 무난하게’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외교문제, 경제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미 관계가 새롭게 정의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한미FTA를 다시 손 보겠다는 트럼프의 지난 발언을 되새겨보면 한국의 환율시장, 무역시장, 금융시장 모두에 큰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일 큰 걱정은 바로 ‘대북문제’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상하셨겠지만 트럼프의 당선이 과연 북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유독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직설적으로 내비쳐왔습니다. 상당부분 오바마 정권에 비해 노선이 달라질 것이며, 게다가 지금껏 접해보지 못한 대통령이라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대북 문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 뚜렷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북한을 향한 트럼프의 발언
◆ 1월, 공화당 대선 경선후보 시절…"김정은은 미치광이"
◆ 2월, 공화당 대선 경선후보 시절…"중국이 김정은 사라지게 만들 것"
◆ 5월,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 확정…"김정은과 북핵 문제 대화할 것"
◆ 6월,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 확정…"김정은, 미국오면 햄버거 먹일 것"
트럼프는 기존에 북한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만을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북한과 직접 ‘대화’해보겠다며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이 때 ‘대화’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이전 미국 정부에서는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자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거의 없애다시피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대화의 장에 앉아 미국과 협상을 하고파 했던 북한은 트럼프의 당선 소식을 듣고선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기대감을 직접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대외 선전용 매체 '조선의 오늘'은 지난 6월 "우둔한 힐러리", "현명한 트럼프" 등 표현을 써가며 힐러리를 비난하고 트럼프를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북한에 대해 우리 정부는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의 대북 정책이 변할 것이란 기대는 하지 말라고 북한에 경고한 바 있습니다.)
북핵문제, 트럼프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물론 트럼프 당선인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미치광이'(maniac)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북핵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핵이 점차 미국의 안보 위협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사업가 기질'을 앞세워 북미 양자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큽니다. 실제로 트럼프 역시 김정은과의 대화 가능성을 묻는 말에 "그와 대화할 것이며, 대화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도 관영 매체를 통해 힐러리 클린턴 미 민주당 후보보다 트럼프에 대한 선호를 드러냈던 만큼 양국이 '탐색적 대화'에 나설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와 별개로 그동안 "중국이 북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이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중국 역할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을 움직이기 미국이 가진 '무역의 힘'을 동원하겠다는 방침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의 외교보좌역 파레스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른바 북핵 해법과 관련해 '4단계 접근법'(four levels approach)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당근(대화)과 채찍(압박) 병행'이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는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바로잡고 동맹을 견고하게 만들며 ▲일본을 비롯한 역내 동맹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압박하도록 하며 ▲북한이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할 경우 미국과 동맹들이 '결의'를 보여주는 수순을 밟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의 관계를 재설정함과 동시에 협력을 강화해 공고한 방위태세를 구축하고 이어 북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국, 그리고 러시아를 압박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며, 마지막으로 북한을 상대로 직접적 압박을 가한다는 구상입니다.
남북한 관계는 어떠한 기로를 맞이하게 될까?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9일 김창준 전 의원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것"이며 "한국에는 통일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예 대화하지 않겠다는 클린턴에 비해 트럼프는 김정은과 만나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보겠다는 입장"이라며 "한국으로서는 오히려 트럼프 당선이 남북관계 문제 해결에 잘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오바마 정권이 들어선 뒤 지금이 8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던 것처럼, 클린턴도 남북 관계 문제 해결에 진척을 가져오지 못할 거라 주장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클린턴 역시 오바마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북핵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만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북핵 포기는 어렵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오히려 클린턴이 당선됐으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 공격 위험이 있었을 지도 모른다는 예측도 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의 당선이 좀 더 통일로 가는 길과 가까워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로 일관했던 오바마 행정부 임기 중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동안 북미간의 본격적인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고 북한의 핵역량은 더욱 고도화 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은 크지만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를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김창준 전 의원은 동시에 북한 문제에 있어 중국이 가장 키(key)라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의 남중국해 분쟁에서 트럼프가 중국 편을 들었던 점, 중국도 속으로 트럼프를 좋아하고 있다는 점, 본국에서 미국에 있는 화교들에게 트럼프를 도와주라고도 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중국도 트럼프를 반기는 상황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통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국제 사회도 도와줄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견해도 물론 존재합니다. 이밖에도, 북한이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북대화는 거부하면서 북미 대화에는 적극성을 보이는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 트럼프의 '신(新) 고립주의'가 미국이 북한 핵위협에 대해 사실상 '방치'로 연결될 수 있다는 관측. 북한 핵위협이 고도화한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을 직접 공격할 가능성은 없다는 판단 아래 문제 해결 노력을 접음으로써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타협'의 길을 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된다면 북미관계는 어정쩡하게 안정될지라도 북핵 위협이라는 '암'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에는 최악에 가까운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자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장사꾼 성향을 가진 트럼프가 '북한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어나보자'는 취지로 직접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도 "트럼프가 북한의 인권문제 제기 등은 실리 측면에서 자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북미 관계도 개선될 가능성이 꽤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실장은 "북한은 (트럼프 당선으로) 한미동맹 약화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노림수를 갖고 북미간 평화협정만 체결해주면 핵동결도 해줄 수 있다고 더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트럼프가 노력하다가 잘 안 되면 북한에 대해 관심을 놓을 수가 있다"며 "사실상 방치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북한 문제는 아주 심각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김정은과 담판을 지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고 발언한 트럼프는 그동안 누적된 북한과의 여러가지 문제를 한번에 테이블 위에 올려 놓을 가능성이 크다"며 "여기에 북한이 호응하게 되면 북한도 나름의 살길을 찾게 되고, 미국도 북한을 통제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경우 지금처럼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지속적으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제타격론' 등을 포함해 좀 더 적극적인 억제나 통제를 위해 노력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도 역시 "트럼프의 대북정책은 한마디로 맨 땅에 건물을 세우는 것"이라며 "트럼프와의 대화 창구를 만들기 위해서 시위 일변도의 기조를 버리고 대화를 통해 북한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새로운 정부가 만들어지는 차원에서 북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 미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 미국에 대화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부각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참고 기사
http://m.focus.kr/view.php?key=2016110900145545068&share=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81207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6&aid=0010382893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812253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382956
http://m.newspim.com/news/view/201611090003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