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국제포럼 -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①

한반도국제포럼 2016의 1일차 2세션은 "북한의 변화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라는 이름으로 진행됐습니다. 본 세션에서는 장달중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발표 및 토론에는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황태희 연세대학교 교수, 루안 종저 중국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존 에버라드 전 북한주재 영국대사, 프랑수아즈 니콜라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아시아연구센터장이 참가했습니다.

북핵위기와 한반도의 미래 by 황태희

연세대학교 황태희 교수는 북한 정권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은 현재진행형이라며, 오늘날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는 김정은 정권의 자금줄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고 한반도 밖으로 나올 수 없게 만드는 최적의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선별적 음융제재의 핵심인 세컨더리 보이콧을 단순 위협단계에서 실행단계로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2016년 11월 4일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FCEN)은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6년 2월 18일 발효된 첫 대북제재법(H.R.757)에 따라 미국 애국법 제 311조에 근거한 것으로, 미얀마와 이란에 이어 세 번째 국가로 북한을 지정한 것입니다. 또한 애국법 311조의 자금세탁우려 지정국 관련 조치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미국의 북핵위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가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중단한다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이고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선별적 금융제재와 달리 남북 간 혹은 북미 간 갈등상황 시 전쟁도 가능하다는 위협을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하는 전략, 즉 제1차 북핵위기에서 보여준 군사적 해결에 대한 의지력에 기반한 전략으로는 더 이상 북한의 행동변화를 가져오기 힘듭니다. 핵무기 개발에 상당부분 성공한 현재의 시점에서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서를 이끌어 낸 요인들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한국정부의 개성공단의 폐쇄와 같은 값비싼 신호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분명할 것이나 선별적 금융제재보다 효과성이 즉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 정권 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에게도 비용을 안김으로써 북한 정권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경제제재를 통한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장단기 지향점을 짚어보자면, 현재 북핵위기의 당사국들은 북핵위기의 장단기 지향점에 대해 통일된 의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첫째,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제재를 통한 북한 행동변화의 끝은 무엇일까요? 김정은 북한 정권의 붕괴 혹은 공존이라는 두 가지 균형점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정책을 포기할 만큼 제재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한편 정책포기 시 보장해 줄 여러 인센티브를 함께 제안해야 합니다. 북한 정권 붕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에는 공존의 경우보다 더 많은 제재비용을 부과시켜야 합니다. 

둘째, 단기적 관점에서 경제제재 종료를 위한 조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유엔제재의 종료는 비핵화를 조건으로 하지만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 목적은 비핵화를 위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에 데려오는 낮은 수준의 것입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비핵화와 다른 무력도발에 대한 재발방지 등 더 많은 것을 제재종료의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논의는 이러한 장단기 지향점에 관한 이견과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는 대북제재의 효과성에 편중되었으나, 종국적으로는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선행되고 해당 사항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낙진: 어디로 가고 있는가? by 루안 종저

루안 종저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은 발표에 가장 먼저 2016년 북한의 두 번의 핵실험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제5차 핵실험을 통해 "전략적 탄도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핵 탄두의 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여러 분석가들은 이 주장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실험들은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핵미사일을 향한 프로그램의 일부로 보여지는데, 이는 동아시아에서의 충돌이 남북이 아니라 북미 간에 발생하고 있음을 명백히 드러냅니다.

때문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의 빈도가 빨라지는 점이 우려됩니다. 북한 핵실험의 동기는 북한의 정치 어젠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은 국내 및 외국 관중들에게 자신의 자신감을 보여주기를 원하며, 그 대표적 사례인 당대회에서 북한은 군사력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에서 군사력과 경제 양쪽에 모두 중점을 두는 병진 정책을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보유 국가임을 선포하는 동시에, 북한이 지금껏 주장한 "연방 체제" 하에서의 통일정책을 언급함으로써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러한 행동들에 동의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남한과 미국은 수 년 간 북한을 압박하여 비핵화를 추구하려는 목표로 군사적 억지력을 증강해왔습니다. 이는 가장 편리한 결정일지는 모르나 가장 성공적인 결정은 아닙니다. 올해 들어 북한은 두 번의 핵실험을 감행했고, 남한 내에서 국가 안보에 대해 대대적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핵 실험과 위성 발사의 결과로, 남한 일부 보수층은 한때는 상상도 못할 전략을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략핵의 복귀나 남한의 핵무기 개발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6년 9월 1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핵 포럼"에서 국회를 향해 현재 국방부가 현행 선제 타격 및 방어 대책을 보완할 "한국 대량응징보복(KMPR)"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공표했습니다. 이는 북한에서 핵무기의 사용 조짐이 감지될 경우 북한 지휘부를 타격하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또한 남한은 사드 배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 핵도발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2017년에 배치 계획 중인 사드는 남한의 미사일 방어 체계에 강력한 추가 방어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남한의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대해 "깊이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드 미사일의 범위, 특히 탐지에 사용되는 X-BAND 레이더의 범위는 한반도의 방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아시아 내륙을 포함합니다. 이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 뿐만 아니라 지역 내의 다른 국가들의 안보 이익을 침해합니다. 한반도의 핵 이슈를 빌미로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침해하려는 모든 행위를 결연히 반대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대북 제재에 대해서, 북한은 과거에 금수 조치, 금융 제한, 사치품 수출 금지, 원조 중단, 여행 제재 등 여러 제재를 겪었습니다. 1992년 이후 대북 제재는 점점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이후 5개의 주요 대북 제재 결의안(06년 1718호, 09년 1874호, 13년 2087호, 13년 2094호, 16년 2270호)을 채택했는데, 이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에 대한 제재 부과 및 강화, 그리고 핵 프로그램의 해체 및 탄도 미사일 실험 중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장 최근의 결의안은 2016년 3월에 채택된 결의안 2270호입니다.

제재를 가하는 국가들은 대외적 경제 압박이 대상 국가의 경제적 및 군사적 능력을 저하시키고, 이를 통해 정권의 지지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제재들은 북한이 대외적 압박에 대한 항의 표시로 매번 추가적 탄도 미사일 실험을 감행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제재의 액면가는 북한의 도발 행위들에 대해 "무언가를 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욕구만을 충족시키는 "기분 좋은 제스쳐"이며, 제재가 북한의 개발 속도를 늦추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의 진전을 방지하지 못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요점은 비핵화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고, 대화만이 출구를 제시할 수 있으며, 협력만이 호혜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노력은 동시에 행해져야 합니다. 김정은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대외적 군사 위협에 대한 핵심적 억지력이자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 안보적 요소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중국식 접근법의 목표는 모든 행위자들의 주요 염려를 균형적으로 취급하는 것이고,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돌파구를 가능한 한 빨리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 접근법은 한반도의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핵 이슈 문제의 초점은 미국과 북한, 두 행위자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김정은 체제의 고립을 위한 정책에 갇혀있으며, 북한이 비핵화에 진중한 자세를 보일 때까지 대화를 거부하는 "전략적 인내"라는 접근법을 완고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의 점증하는 속도와 강도를 고려하면, 만약 미국이 한반도 패러독스의 근본적 전개 과정과 불신을 다룰 것을 차기 미국 대통령이 약속하지 않는다면, 동북아시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룰 시간은 점점 바닥날 것입니다.

("한반도 국제포럼 -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②"로 이어집니다)

추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