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로드맵은 가능한가? 학술세미나 현장을 다녀오다!
안녕하십니까 독자여러분! 진가록, 오단비 기자입니다.
지난 12월 18일‘북한의 최근정세와 남북사회 통합: 통일로드맵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NKSIS(북한 전략정보서비스센터)가 주최한 학술세미나가 서울NPO지원센터에서 개최되었는데요, 북한학을 전공중인 저희 두 기자는 최근정세 및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고자 세미나로 향하였습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장성택 숙청이후 북한 최근 정세분석’이라는 주제로 이준익 박사(한반도선진화연대 이사장)와 이윤걸 대표(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의 기조발언 이후 좌장인 염돈재 원장(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의 진행으로 ‘진정한 남북통일의 의미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권오중 실장(사)외교국방연구소)의 발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토론에서는 군사부문 김진무 박사(한국국방연구소 책임연구위원), 문화부문 김명준 교수(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정치부문 김광인박사(한반도 선진화연대), 경제부문 임을출 교수(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가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장성택 숙청으로 한층 불안정해진 김정은 정권 내부 실태와 이로 인한 우리사회의 불명확성을 극복하고자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각 부문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이 진행되었는데요, 세미나를 통해서 남북사회통합의 종착역인 통일로드맵에 대한 심사숙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성택 숙청이후 북한 최근 정세분석' 주제의 기조발언
이준익 박사는 해외 출장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한반도선진화연대 김광인 박사님이 대신하여 글을 읽었습니다. 김광인 박사는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 선언을 계기로 남북통일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지만 북한 내부의 실상과 동향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해는 아직 표피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역대 우리 통일정책의 핵심은 북한 정권이 개혁 개방의 길을 선택하고 남과 북이 점진적이며 단계적으로 통일로 수렴되는 길을 지향하고 있지만, 냉정하게 말해 북한에 김씨 세습정권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기대하는 개혁 개방은 물론이고 핵 포기를 전제로 한 남북 사이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은 요원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북통일은 피땀 없이 공짜로 얻어지지 않을 것이며 ‘넝쿨째 굴러오는 호박’이 되려면 세 가지 핵심적인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첫째는 남과 북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남북통일이 한반도 평화와 한민족의 번영에 절실하다는 인식을 공유할 것, 둘째 당장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인 통일로드맵 수립과 실천, 셋째는 북한의 대남 도발과 협박에 결연하게 대처하며 우리 내부의 역량을 키워나갈 것’을 언급하며 발언을 마쳤습니다.
학술세미나를 주최한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NKSIS)의 이윤걸 대표는 ‘장성택 숙청 이후 북한 최근 정세분석(내부 현 실태를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북한 소식통의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 ‘김정은 정권의 대내외 정책의 비(非)일관성’과 ‘핵심권력계층의 대(代)김정은 충성심 급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이 겉으로 보기와는 다르게 장성택 숙청과 그로 인한 대내정치가 불안정하다’, ‘경제에 집중하는 모습은 실제로 개혁개방을 하려는 것보다는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돌파하기 위한 이미지 부각시키려는 행각이다’, 또한 소식통의 여러 자료를 언급하면서 ‘핵심권력계층에서도 은퇴 후 경제적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현 북한 상태에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 줄어들고 있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기조발제를 마치며 이 대표는 우리가 북한을 제대로 알고, 통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하게 다가올 수 있을지 논의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진정한 남북통일의 의미와 전망' 주제의 발제
이어서 '진정한 남북통일의 의미와 전망' 주제의 발제와 토론에 앞서, 좌장을 맡은 염돈재 성균관대학교 국가전략대학원 원장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염돈재 원장은 "북한이 겉으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내부의 급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며, 합리적이고 실행적인 결과의 도출을 바란다." 며 인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권오중 박사의 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권오중 박사는 역대 대한민국 정부들의 통일 정책을 예를 들며, '완전한 통일국가를 이루려면 그 과정에서 민족화합이 선행되어야….', ' 북한의 변화노력을 지원하며,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매진',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 즉, 민족화합 선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진정한 남북통일의 준비에 관하여 '남북한 정부들이 주장해왔던 한반도의 평화유지는 군사적인 균형을 전제로 하며, 반면에 평화통일은 이를테면 남북한의 경우에, 체제경쟁에서의 어느 한편이 무너졌을 때 이뤄질 수 있다' 하며 '평화유지와 평화통일은 서로 상반된 개념이지만, 우리는 평화유지를 평화통일의 전제조건으로 이해하고 있음' 을 언급하며 '북한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평화적 통일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 통일독일의 수상인 앙겔라 메르켈(Agela Merkel)의 예를 들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수상은 과거 동독지역의 로스토크(Rostock) 대학의 물리학과 교수 출신으로서 동독 출신인 메르켈이 통일 이후 10여년 만에 보수 성향의 기민당(CDU)의 당대표가 되었고, 통일독일의 수상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음을 말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5-6년 후의 모습이 될 수 있으며, 우리가 남북통일이 된다면, 우리는 북한지역 출신이 10여년 만에 당대표가 되고, 이후 대통령이 된다는 것을 쉽게 상상하지 못하며, 용납하지 않을 것을 말하며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과, 북한 주민을 동등한 국민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이런 선입견과 편견을 없애지 않고서는 남북한 지역의 경제적 평등, 기회의 평등, 남북 지역 간의 부의 평등은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얘기하며, 우리는 과연 북한주민을 한민족으로서 평등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발제를 마쳤습니다.
권오중 박사의 발제 ‘진정한 남북통일의 의미와 전망’에 이어 4분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진정한 남북통일의 의미와 전망' 토론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진무 박사 "통일 여건의 조성 등 통일 정책의 3요소는.."
김진무 박사는 통일 정책의 3 요소를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통일 여건의 조성 입니다. 북한 정권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 제공,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제 구축 및 한국의 주도권 확보 및 통일 기피현상 극복과 남남갈등 해소를 제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통일 추진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통일 준비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으로 가. 위기관리체제 구축 나. 각 분야 통합 준비 다. 북한 개발계획 수립 라. 통일외교 및 국제협력체제 구축 마. 북한 통치체제 연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서강대 신문방송학 교수 김명준 박사 "남북한 구성원 간 경험의 공유는 정보·대중문화의 공유로부터 출발"
김명준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 못지않게 매달린 부분은 커뮤니케이션의 차단임”을 말하며 그러나 오늘의 ‘정보 혁명’ 시대에서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후 제대로 정보/문화 생산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문화적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룩하기 위해서는 경험과 가치관의 상호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을 말하였습니다.
특히, 과거 동서독과 같이 통일 전부터 남북한 구성원 간 ‘경험의 공유’는 ‘정보/대중문화’의 공유로부터 출발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김명준 박사는 화두만 던졌을 뿐 앞으로의 한반도미디어 공동체에 기여하겠다는 언급을 끝으로 토론을 마쳤습니다.
사)코리아선진화연대 소장 김광인 박사 "이제는 구체적인 통일 로드맵을 모색할 떄"
김광인 박사는 우리 모두 아는 바와 같이, 통일문제는 ‘민족적 성격’과 ‘국제적 성격’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지님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통일의 기회가 온다면 단일화는 빠를수록 좋고 꼭 이룩해야 하지만, 남북한 주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문제는 좀 더 숙고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과 탈북민들의 공통된 지적임을 말하였습니다.
더욱이 강대국 가운데 한반도 통일에 적극적, 우호적인 나라는 많지 않음을 말하며 이들 국가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이 필요함을 말하였습니다. 끝으로 통일은 우리가 하는 것 이며 우리의 의지가 가장 중요함을 언급하며 토론을 마쳤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겸 연구실장 임을출 박사 "통일경제 비전달성을 위한 3단계 추진과제는.."
임을출 박사는 통일한국이 경제적으로 시장경제 질서를 바탕으로 성장과 분배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풍요로운 국가가 될 것임을 말하며 통일경제비전 달성을 위한 3단계 추진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1단계로 북한 경제회생의 관건인 전력, 식량, 원재료 공급과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다각적 협력 방안을, 남북경협이 본격화되는 2단계에서는 남과북이 기존에 합의했던 합의사항들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통일경제 구축을 위한 우선 추진과제 등을 결정하며, 또한 북한 당국이 수립한 국가경제개발계획과 경제개발구 확대개발 구상 등을 고려하며 사업을 추진함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일경제가 심화, 발전 국면으로 접어드는 3단계에서는 북한 스스로 과감한 경제개혁조치를 단행할 필요가 있으며 개발자금 수요가 예상되므로 남북한이 함께 협력함을 말하며 더욱이 국제사회와도 협력을 강화하여 가용자원의 확보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북한의 최근정세와 남북사회통합: 통일로드맵은 가능한가?> 학술세미나의 취지는‘통일로드맵은 가능하고 준비해야 하는 것이지만, 김씨 세습정권과의 평화적 통일은 어불성설이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기된 주장들은 남한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이 통용이 되는 것이 남한 사회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았던 내용으로는 ‘한반도 정보/미디어 공동체 추진을 통한 남북한 간 사회문화적 통합방안’을 주장했던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김명준 박사님의 발언이었습니다. 과거 동서독은 언론의 교류가 있었고, 기자와 친지가 서로 방문할 수 있었던 반면에 남북한은 과거 70년 동안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류’는 북한에도 빠르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북한주민들이 남한의 정보와 대중문화를 소비하도록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공동체구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남북한 주민 간에 카톡(카카오톡)을 하면 통일이 아니겠느냐’고 김명준 박사님이 말하셨는데, 정말로 그런 날이 온다면 체제의 통일, 국토의 통일을 떠나서 남북한의 주민들이 문화를 교류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또 새로운 방식의 통일이며 남북 사회통합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았던 세미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