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개혁 - 7.1경제관리개선조치
7.1경제관리개선조치
"공화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혁은 1945년 일제에서 해방된 이후 김일성 주석이 이끈 토지개혁만큼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2002년 7월 30일 평양 주재 외국 외교관들과 담화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실리사회주의의 대담한 시도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정착됐다. 우여곡절은 겪었지만 현명한 선택이었다."
-2013년 12월, 조선신보
우리나라 정부, 전문가, 언론, 북한이탈주민, 정보기관 등이 북한에 대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북한 경제의 시장화 현상'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북한 정권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라고 스스로 인정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시장화를 촉발시키고 변화하는 분기점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2002년 7월 1일 북한 정권이 시행한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조치)가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7.1조치는 북한 경제의 시장 확대와 보급에 큰 동력으로 작용했고, 여타의 요인들과 결합하면서 시장화를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변화한 북한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7.1조치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1조치의 주요 내용은??
7.1조치로 인해 북한의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지만, 크게 5가지 부분으로 압축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첫째, 물가와 임금의 동시인상을 통한 가격개혁과 배급관리 제도 개편입니다. 북한은 식량난이 심화되고 국가배급망이 붕괴되면서 전역에 확대되고 있는 암시장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현실화된 새로운 국가 가격체제로의 개편을 통해, 국영상점 중심의 유통망을 복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이 kWh당 3전에서 2.1원으로 70배 가까이 인상되는 등 공공요금부터 생활필수품까지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임금의 경우에는 평균 20~25배 인상하고, 노동의 결과에 따른 배분원칙 아래 차등 폭을 이전보다 확대하였습니다. 즉, 임금인센티브제도 도입(실적 차등주의)을 통해 일반 주민들의 의식을 전환시키려고 시도한 북한 당국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품목별 자세한 변화는 아래 그림 참고)
둘째, 환율 현실화 및 관세 인상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환율을 국가 자존심으로 생각하고, 고정환율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비록 아직까지도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7.1조치를 통해 북한은 1달러 당 2.2원 수준에서 150원 수준으로 평가절하를 하였습니다. 즉, 환율을 현실화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또한 북한 당국은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를 2배 인상하여 무역 적자 폭을 완화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셋째, 공장·기업소의 자율성 확대입니다. 7.1조치 이전에는 목표 달성률이 기업평가의 기준 항목이었습니다. 하지만 7.1조치 이후에는 기업평가 기준을 ‘번 수입’(기업이 이윤을 남긴 정도)으로 평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기관의 계획시달 없이도, 기업 간의 자율적 판단과 계약에 의한 원자재 거래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즉, 기존에 당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기업운영 권한을 전문경영인인 지배인에게 넘기는 책임경영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일률적인 임금지급을 지양하고 생산의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는 등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넷째, 개인경작지 확대와 실험적인 개인 영농제 실시입니다. 7.1조치를 통해 북한은 개인이 임의로 개간˙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30~50평에서 400평으로 확대해주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협동농장 토지를 개인에게 할당해주어 경작하도록 하는 ‘개인 영농제도’를 실험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국영농장화’와는 상반된 조치임을 감안했을 때, 파격적인 개혁 조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내각 중시 및 사회복지혜택의 축소입니다. 그동안 북한에서 경제 사업은 당이 주도하는 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7.1조치 이후 당은 당사업(정치)에, 내각은 내각사업(경제)에 집중하는 등 역할분담을 통해 내각의 힘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식량 및 주택 등 그동안 국가가 무상 또는 비현실적 가격으로 제공해왔던 각종 복지혜택들을 유료화 또는 현실화함으로써 그동안 북한체제가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특징 중 하나를 폐기시키는 큰 변화도 이번 7.1조치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7.1조치 시행 이유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1999년부터 내각 소속의 국가계획위원회 경제관료, 인민경제대학, 김일성종합대학, 사회과학원의 경제학자 등 북한 주요 경제 전문가들을 포함한 특별팀을 만들어 2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7.1조치를 발표, 시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러한 개혁을 단행한 것일까요?
7.1조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90년대 북한의 경제 상황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990년대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우선, 대외적으로 소련과 동구권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 사회주의 경제권에 속해 있던 북한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내적으로 김일성 사망 및 계속된 자연재해로 인해 북한 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해 북한 정부는 제6기 21차 전원회의(1993.12.8.)에서 제3차 7개년 경제계획의 주요 지표들이 목표에 미달되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인정하게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렇게 좋지 않은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체제 불안과 안보 위기 이유로 국방비를 증액했으며, 이는 북한 경제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대내외적 복합 요인으로 인해 1990년대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힘든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북한은 이런 경제 위기를 타계하기 위해 1993년 농업, 경공업 무역제일주의로 정책 전환, 96년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개설 및 외국 투자법 정비, 96년 농업 부문에서 분조관리제 개혁 시범실시, 99년 경제전문가 해외연수 실시, 2001년 공장·기업소 경영구조 개선 등 다양한 경제 개혁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7.1조치도 90년대 이후 지속되었던 경제 위기를 타계하기 위한 경제 개혁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7.1조치를 일시적인 정책변화로 보는 것은 근시안적인 판단입니다. 즉, 북한의 경제 변화는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7.1조치는 계획경제라는 큰 틀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 북한의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1조치 빛과 그림자
7.1조치를 통해 북한이 실리주의와 계획과 시장의 결합을 기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실리가 있는 일을 통해 경제 개발을 하며, 동시에 시장을 사회주의 경제의 한 요소로 인정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개혁 조치를 통해 북한이 기대한 효과는 '경제 정상화 및 경제 발전을 통한 국가 능력 극대화'였을 것입니다. 물론 북한이 원하는 방향대로 개혁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지만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적지 않았습니다. 북한 당국이 압도적 국가권력을 바탕으로 ‘안정적 체제 수호’와 ‘경제회복을 통한 손상된 국가권위 복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시행한 조치들이 엉뚱한 부작용을 양산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국가중심체제 작동원리 및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원칙의 소멸하였습니다. 북한체제의 가장 큰 특징인 국가중심체제 작동원리가 약화되고, 대신 시장경제원리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국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사적 영역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북한체제의 핵심작동원리인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기인합니다. 특히, 경제난과 김정일 시대 이후, 고난의 행군 과정에서 김정일 중심의 일원적 명령체계가 강조되면서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이 급속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시장경제 원리가 확산되었습니다. 7.1조치 이후 북한당국은 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했고, 이후 시장 원리가 북한사회를 작동시키는 새로운 원리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로써 북한 정권 수립 이후 흔들리지 않았던 평균주의 분배원칙 대신, 성과급제 및 독립채산제라는 경제단위로 하여금 실적과 실리를 중시하는 큰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잘 나타내는 증거로 시장 중심으로 성장한 신흥 경제 계층을 들 수 있습니다.
사회·문화적인 부분에서는 개인 연대 및 공생의 원리가 확산되었습니다. 북한은 개인 연대보다 조직 연대가 중요시되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조직 연대보다 개인 연대가 중요시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3난(경제난, 식량난, 에너지난) 속에서 개인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남기 힘든 상황 때문입니다. 특히, 7.1조치로 인한 제도적 변화가 이 변화 양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사회구성원의 의식 변화와 함께 물가 폭등,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북한 전역에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 속에서 사회구성원들의 요구가 체제 통합력이나 통제력의 범위를 넘어서게 될 경우 북한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7.1조치는 북한 사회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7.1조치의 영향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북한 정권은 7.1조치를 통해 제도적인 범위에서 북한 주민들의 요구와 변화를 수용하고, 동시에 변화를 주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북한 정권의 의도대로 변화되지 않았고, 의도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7.1조치를 토대로 향후 북한의 경제정책과 미래를 전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7.1조치, 많은 도움 되셨나요? 북한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7.1조치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에 진출하고 싶은 기업관계자나 북한 경제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7.1조치는 북한 경제를 조망하는데 기본 토대가 될 것 입니다. 지금까지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조현기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