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2013 통일부 업무보고 (3)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네 가지 중점 추진과제는 '북한이탈주민', '통일교육', '국민 합의', '통일외교' 이상 네 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합니다. 이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가동으로 남북 관계의 개선을 도모하면서 동시에 "통일미래"를 구현하는 실질적인 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작업입니다.

과제 6. 북한이탈주민의 맞춤형 정착지원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을 돕기 위해 첫째로 일하는 부모 가정 탈북청소년에게 방과후 공부방을 지원하고, 학교적응을 돕는 ‘전담코디네이터’를 운영하는 등 (15개교)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탈북민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One-stop  취업지원 서비스와 지역사회에서의 조속한 정착을 위한 지역적응센터 등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새 정부 국정운영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맞춤형’”이라며 “탈북민의 입장이 되어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이해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과제 7.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통일교육

통일교육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통일준비 과정이 단순한 비용지출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이에 통일부는 초중고 각급 학교에 통일교육 주간(5.27~31)을 만들고, EBS 등과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 대상 감성형 영상자료 제작, ‘통일미래캠프’와 같은 참여형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등 미래세대의 통일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통일교육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더불어 민관이 함께하는 ‘통일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전국에 분포한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관, 통일교육위원 등을 통해 국민통합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제 8.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강화

지난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같은 대북정책이 북핵 불용, 인도적 차원에서의 취약계층 지속 지원 등 일정한 원칙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이해 부족으로 정책의 진의가 100%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 시행, 장·차관 등 정책 담당자의 현장 소통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공론화에 착수하고,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통한 통일재원 적립 근거 마련 등 각종 통일준비를 제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제 9. 통일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공감대 확산

통일외교는 주변 4강과 유럽 등을 대상으로 ‘국제통일전략대화’를 정례화 하는 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방안입니다. 통일부는 이를 통해 동북아협력과 남북협력의 상호보완적 추구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실천하는 방안으로 첫째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대화’와 ‘압박’이라는 두 가지 열쇠를 갖고 Two-track 접근을 시도하며, 둘째로 동북아평화협력에서는 경제, 사회적 이슈에서부터 시작해 점차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 비핵화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 등이 포함됩니다.

지난 기사에 이어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9대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이어질 마지막 기사에서는 역시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기반 구축을 위해 주어진 부처간 협업과제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