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박사가 말하는 새 대통령의 대북정책 과제

※ 본 기사의 내용은 통일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9일,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북핵 폐기 한반도 평화 위해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 "북한 핵을 해결할 수 있다면 악마도 만날 수 있다"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한반도 평화 달성을 말했습니다. 그런 만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과는 크게 달라지리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인 '문'자를 따, 햇볕정책(Sunshine Policy)을 계승한 달빛정책(Moonshine Policy)을 내세울 것이라는 식의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화와 압박을 유연하게 이용하는 대북전략을 사용하겠다고 밝혀, 압박과 제재 일변도로 행해졌던 이명박, 박근혜 시절과의 차별화를 시사했습니다. (관련기사: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알아보자") 하지만 전략만 가지고는 외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대북 전략을 바탕으로, 지금 당장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과제들을 해결해가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세종연구소의 정성장 박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대북정책 8개 과제를 꼽았습니다. 이 중 정세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6개 과제는, ①美中日과의 정상회담, ②남북정상회담, ③南北美中 4자회담을 통한 핵동결, ④전작권 환수, ⑤이산가족 상봉 성사, ⑥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등 6개입니다. 정성장 박사가 왜 이런 과제들을 제시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까요?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

①美中日과의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첫 번째 과제는, 동북아시아의 주요 국가인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의 지도자와 가장 먼저 만나 자신의 대북정책 기조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의 지지를 확보하지 않는 한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시아 문제를 한국이 주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시진핑 중국 주석(가운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오른쪽) ⓒjtbc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제사회, 특히 미국이나 일본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한국 새 정권에게 "한국의 새 정권도 국제사회 전체의 노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함께 대응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외교적 결례도 무릅쓰면서 한국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제6차 핵실험이나 추가적인 ICBM 시험발사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미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북한을 압박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의 '최고의 압박과 개입'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과도 모순적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②남북정상회담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 정상과의 정상회담이 중요한 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남북정상회담일 것입니다. 정성장 박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중국, 일본 지도자들과 대북정책을 논의한 후,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전, 혹은 가능하다면 올해 10.4남북정상선언 발표 10주년 기념일을 전후해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 6월 13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 및 중단) 선언을 이끌어내고,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2017년 1월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예고했는데, 아직까지는 ICBM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ICBM이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인 점을 감안했을 때, ICBM 시험발사를 앞으로도 계속 중단시킬 수 있다면 이는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가능성을 낮추는 일입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중단의 조건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지를 요구하는 것은 우려될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여 남북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남북정상회담 전, 북한과의 충분한 사전조율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③南北美中 4자회담을 통한 핵동결

미국, 중국, 일본 지도자와의 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까지 성사가 된다면,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결과 핵실험과 미사일실험의 모라토리엄을 일시적으로나마 확보한다면, 그 다음에는 완전한 핵동결을 위해 남-북-미-중 4개국의 4자회담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북한은 2020년 경 약 50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만약 북한이 핵시설 동결을 받아들인다면, 북한이 50여 개의 핵무기를 가지고 주변국을 위협하는 끔찍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핵동결을 수용한다면 국제사회는 대북제재 완화와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규모 축소를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동결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는 러시아와 일본이 포함된 6자회담을 개최해, 북한의 핵무기 완전 폐기, 한반도 평화체제의 완전한 구축, 북미 및 북일관계 정상화 등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④전작권 환수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합의되었다가, 그 이후에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일어난 후, 박근혜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2015년 12월로 예정되었던 전작권 전환 시점을 기약 없이 연기했습니다.

ⓒ연합뉴스

정성장 박사는 전작권이 환수되어야만 북한과의 군사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군사문제, 종전문제, 평화문제에 관해서는 끊임없이 미국과의 대화만을 추구하는 '통미봉남' 전략을 폈습니다. 그 이유는, 전시작전통제권을 지금처럼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은, 결국 한국은 들러리나 다름 없고 미국이 '배후 실세'인 상황이므로, 북한은 진짜 실세인 미국과 협상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전시작전통제권을 지금처럼 계속 미국이 가지고 있다면, 북한은 남한과 군사협상을 배제하려는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이 한미동맹 내에서 미국과 성숙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을 주도하기 위해서도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⑤이산가족 상봉 성사

2015년 10월 20일~22일 간 진행된 이산가족 상봉의 마지막 날

오늘날 남북관계에서 핵, 미사일, 인권 문제 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바로 이산가족상봉 문제입니다. 현재 남북이산가족 생존자의 60%가 80세 이상의 고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전면적 생사와 주소 확인 및 상시상봉에대한 북한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만약 북한이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한국정부는 관광객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조치 확보를 조건으로 금강산관광의 부분적 재개 및 5.24조치 해제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⑥남북 민간교류 활성화

남북관계의 발전 과정에 정부와 정부 간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는 민간교류입니다. 정성작 박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 진전 이전에도, 남북 민간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남북 긴장완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북한은 올해 6.15남북정상선언 발표 기념일, 7.4공동선언 발표 45주년 기념일, 8.15광복절, 10.4남북정상선언 발표 10주년 기념일을 전후해 남북공동행사 개최와 이산가족상봉을 제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남북체육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교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북한의 주민들이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확대하고, 한국 전문가들과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 종교인들과 기자들의 방북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함으로써 남북한 주민의 상호이해를 증진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연합뉴스] "美 언론들, "韓 달빛정책 시대 열려"...한반도 지정학 주목(종합)"

[스타서울] "문재인, 첫 일정 대구서 시작... "북한 핵 해결할 수 있다면 악마도 만날 수 있다""

[뉴스원] "日외무상, 韓 새 정권에도 대북압력 강화 촉구"

[세종연구소] 세종논평 No.342(2017.05.11)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 8대 과제"

추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