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트럼프를 예언한 한국 국제학자, 이춘근 박사의 한반도 분석! 上

  안녕하세요!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제 9기, 박상준입니다. 여러분은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을 예상했다면 어땠을까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차이면서도 모두들 예상치 못한 결과였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브렉시트는 통과될 것이고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라 예언했던 한국 국제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화여대에 이춘근 박사님입니다. 현재 “배우고 나누는 TV”(줄여서 배나TV) 유튜브 채널에서 ‘이춘근의 국제정치’와 ‘배나강의’라는 정규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국제정세에 대한 관점을 키우는 재능기부를 실천하시고 있습니다.

 

국제학 공부는 물론, 탈북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https://www.youtube.com/user/bnatv1004

 본 기사는 위 유튜브 영상에서 '이춘근의 국제정치'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춘근 박사님도 이번에 미국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미중대립과 그에 따른 북한문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과연, 외교정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을 위해 Q/A방식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Q. 최근, 미국의 칼빈스 호가 한반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항공모함은 전쟁용으로 유용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미국항모는 70대의 함재기를 싣고 있으니 국력을 과시하거나 상징성은 돋보인다고 볼 수 있죠.

 

출처: 유튜브 '이춘근의 국제정치'

Q. 이러한 외교정세는 북핵을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인데, 북핵은 어떤 효과를 내는 건가요?

  북한의 목표는 자기방식의 통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미군이 막고 있죠. 여기서 북한은 미국을 쫓아낼 묘수가 바로 핵폭탄입니다. 실제 김정일이 말하길, “조국을 통일하려면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마음 놓고 대사변(북한이 원하는 통일)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핵폭탄을 완비하면 핵무기는 그 자체만으로 무언의 불가침조약을 맺는 효과를 냅니다. 북한이 만약 미국까지 가는 핵미사일을 갖췄을 때, 미국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북한과 불가침조약을 맺은 효과를 낼 겁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핵이 없는 나라는 2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싸우다 죽는 것. 두 번째, 미리 항복하는 것. (그렇다면,) 우리(남한)는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라며 항복하는 것뿐이죠. 근데 우리가 그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웃음)

 

Q. 또,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은 어떻게 보시나요?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경제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학적으로 경제보복이란 수단은 국가가 쓸 수 있는 수단 중 가장 떨어지는 수단입니다. 하나 마나다. 왜냐하면, 상대방(한국)이 아프려면, 나(중국)도 아파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냉전시대 때,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기 위하여 자국의 밀가루를 소련에게 수출하지 않은 적 있습니다. 그러나 밀가루 수출을 막은 미국은 더 큰 피해를 보아야 했죠. 왜냐하면, 미국 농부들이 지어놓은 밀가루를 팔아야할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중국인들이 이영애가 나오는 인기 드라마를 보는데, 이게 중국인들이 이영애가 돈 벌게 하기 위해서 보는 건가요? 아니죠. 중국인들이 자기만족을 위해 이영애 드라마를 본겁니다. 중국 롯데마트도 같습니다. 중국인들이 롯데마트에 가고 싶어서 롯데마트에 가는데, 지금 중국이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애꿎은 중국인들이 일부러 자동차를 타고 먼 마트를 가거나 구멍가게를 들려야 하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자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를 지속할 수 없다고 봅니다.

 출처: 유튜브 '이춘근의 국제정치'

Q. 미국은 북한을 공격할거라 보시나요?

  두괄식으로 말하자면, “때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단, 2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전 학계에 이 2가지가 충족할거라 보고 ‘때린다.’고 답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때리지 않아요. 첫째는 미국의 합리성입니다. 군사는 막무가내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위협을 느낄 때입니다. (그럼) 지금 북한의 핵이 미국을 때릴 수 있나(위협할 수 있나)? 아직은 아닙니다. 그럼 언제 때릴 수 있는가? 마이클 그린이란 아시아 전문가가 말하길, “트럼프 첫 번째 임기가 끝날 때, 캘리포니아에 北핵이 떨어질 지경이다.” 즉, 3년이란 시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동안은 미국이 방어적 전쟁(preventive war : 예방전쟁)을 할 조건이 성립됩니다. 여기서 구분되는 선제타격(Preemptive war)은 당장의 위협을 느낄때를 말합니다. 여기서 정의의 전쟁론에 나오는 정당한 전쟁은 선제타격이고 예방전쟁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학자마다 다릅니다. 미국의 국제정치전문가, 워터샤프 대장은 “나는 관점이 다르다. 북한은 이미 외교적으로 (해결이) 안되는 나라가 되었다. 북한과 협상하는 것은 북한에게 시간만 벌어주는 일이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제재와 군사적 능력뿐이구요. 또, 현재 니키 헤일드 유엔대사는 “북한과 대화를 못하겠다. 북한을 해결할 옵션은 모두 열어둔다.”라고 했습니다. 이외에 트럼프도 김정남 사살 이후, “북한은 아주 큰 문제(big-big problem)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모두 합쳤을 때, 3년 안에는 북한 해결은 매우 vital(생명과 관련된, 중대한)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브렉시트, 트럼프를 예언한 한국 국제학자, 이춘근 박사의 한반도 분석! 下편에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