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의 강연을 다녀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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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홍보기사를 쓴 자유-통일아카데미 강연에서 2016년 11월 11일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의 강연을 다녀왔습니다.

'김정은 체제 시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전망'이라는 주제로 1시간 30분여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말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중인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

김영환씨의 강연을 발췌 및 재정리 했습니다. 북한사회는 2차례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비슷하게 만들어졌지만, 1960년대 김일성 유일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소련 중국 등 권력투쟁이 일어나는걸 보고, 스탈린과 마우쩌둥을 흉내내며 철저하게 자기 중심 즉 '독재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1960년대 말 이전에는 정치범 수용소도 거대하지 않았고 철저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고 인권도 그렇게 처참하게 유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말 철저한 치밀한 감시, 탄압시스템이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차례 1960년대 중반 김정일 시대가 도래하며, 일명 '고난의 행군'이 찾아왔습니다. 이 시기 전에는 통행증이 없으면 이웃지역도 방문할 수 없었지만 이러한 규칙을 비교적 잘 지켰으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많은 주민들이 가만히 있으면 굶어죽게 되었기 때문에 얻어맞아 죽더라도 다른지역가서 식량을 구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 식량을 구해왔습니다. 지금은 무모하게 강을 건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강을 건너는 사람도 많이 없지만, 뇌물을 주고 짜고 건너는 시스템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거의 80% 사람들은 두만강과 압록강을 무작정 건넜습니다. 이는 정부의 통제 시스템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균열로 시장이라는 시스템이 생겼다(정부 감시 통제를 피해). 북한 정부는 정부에서 식량을 공급하지 못하니까 시장을 무작정 통제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로 이어져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변화중 하나는 부정부패가 급격하게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당원과 공무원들도 많이 굶어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면 정부가 또는 수령님이 해결해주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당과 국가가 아무것도 해주지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뇌물 받게 됩니다. 북한 공무원들의 공식적인 월급은 1달러가 안됩니다. 최저생계비 최소 150달러 정도 필요한데 1달러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어떻게 살까요? 그래서 99%는 뇌물을 받고, 하나부터 열까지 뇌물을 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북한사회는 기존의 전통적인 행정 서비스망이 많이 붕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회주의다 자본주의다 구분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지만, 북한 사회는 가장 반사회주의적인 것을 국가의 최소한 기초생활보호 보건, 교육 등 기초적인 것들을 아애해주지 않습니다. 북한의 교육을 무료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절대 무료가 아닙니다.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많다. 예를 들어, 토끼가죽 2장 고철 5kg 등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토끼가죽을 구할수 없으면 시장에 가서 사거나 이에 동등한 수준의 현금을 냅니다. 이런식으로 학교에 내야하는 돈이 1년동안 평균적으로 600달러 800~900달러 정도를 냈다고 합니다. 보건서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의 보건서비스도 안되고, 병원안에도 최소한의 약품도 없습니다. 시장에 가서 링거를 사와야하는 실정입니다.   한국은 의료시스템이 잘되어있다. 의료보험에서 제공하고, 의료보험도 가입이 힘든사람들은 의료보호로 지원 하고 있고, 교육비도 왠만하면 무료라서 적어도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가진 않습니다. 북한의 사회주의도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도 아니다라 판단됩니다.   이까지 김정일 시대까지의 실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강의를 듣고 있는 청년들> 그런데,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 중요한 변화를 3가지가 생겼습니다. 첫째,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핵심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핵과 미사일개발을 과거보다 훨씬도 집중적 집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김정일 시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적극적인 개혁 개방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 3가지가 어떻게 보면 상반되어 보일수 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체제를 시작했는데 중국이 시작할 때 미국에 대한 평화적인 제스처 취했습니다. 당 간부들은 탄압과 핍박을 받고 문화혁명이 끝나며 개혁개방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당 간부에 대해서는 굉장한 자유, 권리, 인신에 대한 보호 등 잘해주었습니다. 당 간부 숙청이나, 핍박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까지가 우리가 중국개방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북한을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미지랑 상반됩니다. 그러나, 김정은과 둘러싸고 있는 핵심 책사들은 이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김정은의 목표는 북한이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김정일은 의심도 많고 돌다리도 두들겨라는 스타일이라 적극적인 정책을 못폈지만, 김정은은 부강한 나라가 되려면 개혁개방이 필수적이라 본 것입니다. 이는 다른나라 사례도 볼 수 있고 유럽경험도 있고.. 등등 따라서, 개혁개방하려면 선결 과제를 생각한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대외적인 안보 둘째, 대내적인 안보 이 두가지를 실현해야만이 개혁개방을 해도 안전하다고 본 것 입니다.   대외적인 안보에서는 전쟁이 나도 방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최신 전투기나 이지스함, 잠수함 등 사올 수 있는 돈이 없을 뿐더러 고성능 무기를 만들 기술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능가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핵'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정일 시대도 핵무기를 포기한적 없지만 김정은도 가능한 빨리 핵무기를 만들자 그리고 개혁개방을 하자 그래서 김정일 정권 때 보다 몇배의 속도를 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외적인 것입니다.   대내적인 안보 북한주민들 즉, 일반 주민이 의식이 각성되어서 무언가 쿠데타 등 일으키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따라서 일반주민들은 체제의 위험요소는 되지 못합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가장 위협되는 요소는 당의 최고위급 간부 군 지휘관 등 입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을 잘못먹으면 위험한 상태까지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모든 권력이 1인에게 집중되어있고, 지휘가 높을수록 더 철저하게 감시합니다. 아주 철저합니다. 별3개 이상되면 아침부터 밤까지 일거수일수족 말 한마디 모두 보고가 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위급 당 간부의 경우에는 5분 단위로 누구를 만났고 무슨말을 하는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시 10분에는 누구랑 전화통화했고 어떤 말과 행동을 했다고 보고합니다. 또한, 한 사람 하면 안되니까 3개의 기관에서 보고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는 최상급에서 보낸 다 감시원이다. 행동의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성택처럼 특수한 지휘나 특수한 권한에 있는 사람은 조금씩 벗어나면서 자기 세력을 구축했었습니다. 그런걸 위험하다고 본다. 그래서 장성택 북한의 권력 서열2위인 장성택 3위인 이영호 등등 다 숙청시킨것 입니다. 더 핵심간부들도 더 숙청시킬지 알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위험이 있다고 보여지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북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근본적인 목표인 '개혁개방'입니다. 북한이 개혁개방하고 있는 모습은 곳곳에서 보여집니다. 첫째, 시장에 대해 1년에서 1년반 주기로 2009년 후반부터 지금까지 7년동안 단 한번도 통제하거나 푼적이 없습니다. 이는 계속해서 시장확대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개혁개방 의지가 있다는 것로 보여집니다. 둘째, 농업개혁입니다. 농업개혁은 2002년 김정일부터 개혁부터 시작되었으나, 김정일은 말만하고 실질적으로 개혁한적 없었으나, 김정은시대에 들어와서 3년반 전부터 농업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정도의 북한 여러지역 사람들하고 농촌에 있는 거주하는 주민들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만나거나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농촌에서 농업개혁이 일달락되었습니다. 원래 집단농장 30인 정도되는 집단농장체제에서 책임을 지고 구성원들이 나눠갖는 형태였으나, 분조 단위로 바꾸었습니다. 분조는 4인에서 7인으로 구성되고 농업을 책임되고 있으며 보통 한 가족에서 두 가족 설사 두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가족농 형태로 보여집니다. 이 정책은 거의 바뀌었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금년에 홍수가 난 것으로 예를 들자면, 농업생산이 타격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믿지 않습니다. 보통 괜찮다고 하면 400만톤 보통 350만톤(아사자의 기준) 과거 기후가 좋은 해도 430만톤을 넘긴적이 한번도 없지만, 지난 2-3년 동안 매해 500만톤을 생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중국에서 무역해서 비료를 얻은것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농업개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렇게 농업개혁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농업 변화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입니다. 주택건설분야에서 본다면, 원래 모든 주택은 국가소유입니다. 북한에서는 20년전부터 비밀리에 매매를 하고 있다. 이것을 최근에 들어와서는 물론 공식적으로 소유권을 보장해주진 않지만 국가에서 엄격히 금지하거나 통제하지 않습니다. 주택소유권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진 않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한번도 공공연하게 거래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가 직접 주택을 지어서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사이 묵인을 넘어 국가가 파는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놀라운것는 개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예를 들어, 100만달러 투자했으면 몇개의 주택의 분양권을 줍니다. 그리고 돈의 출처를 묻지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런식으로 커다란 변화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 북한의 어떤 공업생산 혹은 수산업 임업, 광업 등 모든영역에서 사회주의적 시스템이 굉장히 약화되고 상당히 자본주의적 시스템이 그런거들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개인기업은 없지만 수산업을 예를 들어보면 북한 모든 배는 국가소유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은 배들이 명의만 국영회사 소속으로 등록해놓고 운행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고용하기도 합니다. 한달 임금이 100-150달러 어떤 경우에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가내 수공업, 고기잡이, 광산, 파출부, 가정교사 등등 가정부도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임금수준이 이런식으로 이미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임금은 의미가 없고, 1달라니까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받는다. 회사에 안나오고 장사하는대신 매달 20달러씩 국영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는 매달 20-30달러씩 내고 있다. 대부분 회사를 안가고 장사하거나, 개인에게 고용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광산의 경우에도 활발하게 되어있는 것도 형식은 국영으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개인소유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임금 역시 100-150달러를 준다. 북한은 이미 농업, 상업, 수산업, 광업 등 대부분 자본주의화 되어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국영광산은 어떤지 아십니까? 왜 1달러씩 주는데 왜 맨날 적자냐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근로자들이 열심히 안합니다. 높은놈, 중간놈, 말단놈까지 다 중간에서 떼먹습니다. 회사에 있는 것을 멋대로 다 들고 횡령, 뇌물 등 아주 일상화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이 되질 않습니다. 국영기업이나 국영광산이 안됨 그러니까 중국기업에 넘기던가 내용만 형식이고 국영 내용은 개인소유 형태가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형식적으로는 사회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회주의는 많이 붕괴되었고 여러 가지 영역에서 자본주의화 되어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십년동안 해왔던 유럽, 일본, 유엔, 미국, 등 많은 나라가 추구한 것이 제제압박 정책이었습니다. 이제는 냉정하게 되돌아봐야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인내심있게 재정압박 정책을 펴면 성공할 것이다라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회의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의 제제 조치가 발표되고나서 8개월이 지났는데 특별한 변화를 감지하기 어렵고, 물가도 안정되어왔습니다.   무역분야에서도 계속해서 무역을 늘려가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7년전 26억달러 지금은 75억달러 대부분의 북중 무역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무역의 의존도가 대부분이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할 제제를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과연 재정압박정책의 가능성에 대해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란 하고는 다릅니다. 이란은 원래부터 상당히 개방적인 국가고 석유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으며, 북한은 석유를 비견 될만한 특별히 없고, 마지막으로 이란은 중국같이 도와주는 국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질문타임>

Q. 압박제제 정책을 포기하게 된다면 향후 어떤 정책대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시는지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첫째, 초강경정책 둘째, 온건정책입니다. 초강경->(제제압박)->온건정책입니다. 초강경정책과 온건정책중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할때가 되지 않았냐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강경정책은 적극적인 공작, 즉 군사적인 공격을 뜻합니다.    Q. 현실적으로 초강경정책이 가능할까요? 답변 : 개인적으로는 초강경정책을 선호하지만, 안된다면 차라리 대북, 화해, 교류, 지원쪽으로 가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하니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개혁개방하는데 돈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장소사용료 인건비, 기타 각종비용 등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적게 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핵개발 비용은 많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핵개발이 제 1의 국가적 목표이기 때문에 다른 영역을 끌고 들어와서도 핵개발 우선적으로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경제교류를하고 핵개발을 가속화하고 안하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어쨌든 북한체제를 붕괴를 위해 저와 동료들은 계속 남북 교류를 하든 경제적 지원을 어떤 시점에서 붕괴가 되고 아닌 방식이 되던북한체제 붕괴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 경제가 발전한 상태에서 되는게 낫지 북한경제가 낙후한 상태로 통일이 되면 결국 둘 다 도움이 안될것으로 보여집니다.   Q. 초강경정책 왜 선호하시는지? 답변 :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이 앞으로 정책을 잘펴서 잘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북한과 같은 사회를 21세기 시대에 공존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물론, 북한체제가 붕괴되면 커다른 혼란이 될것이고 혼란이 일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참혹한 고통, 분단사태 등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Q. 왜 자꾸 중국이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으면서까지 북한을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 형용가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완충지대의 역할 북한이 계속 도발하고 미국에 대해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미국이 아시아 지역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할 수 있는 방어초점 혹은 동아시아에서 취할 수 있는 압박포커스가 북한에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중국의 압박포커스를 분산시킬수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육지를 두고 직접대치를 하고 있는건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남베트남 북베트남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사라진다면 미국과 육지에 부딪치는것이 중국의 국방에 부담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념사진>

주사파의 대부에서 북한 민주화 운동가로 활동중인 김영환씨

<다시 강철로 살아>의 저서에는 전향한 이유로 '주체사상의 핵심은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인데 북한에 과연 그러한 가치가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를 느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본 강연을 들으며 북한주민의 인권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들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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