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생각하다 (1)

안녕하세요. 제9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황인성입니다.

요즘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신행정부의 등장으로 전 세계가 떠들썩 한데요.

 얼마전에 이와 관련된 좋은 세미나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큰 주제로 열렸습니다.

저만 듣기엔 아까운 세미나였기 때문에 제가 기사로나마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 신행정부 출범과 동아시아(1세션),

북핵 문제 해결 방안과 한반도 평화통일(2세션)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제가 보다 무겁고 중요하기 때문에 1세션과 2세션의 패널들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따라서 1편과 2편으로 나누어서 기사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1세션에서 언급된 내용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세션은 김주현(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장)의 사회자의 진행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세션에 참가한 패널과 패널들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 왼쪽부터 순서대로)

"미국 신행정부의 외교전략, 동아시아와 한반도"

스테판 해거드 샌디에고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교수(미국)

"미국 신행정부의 외교전략, 동아시아와 한반도"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미국)

"미국 신행정부 등장 이후 미중 관계"

주펑 난징대학교 교수(중국)

"미국 신행정부 등장과 한미관계"

김재천 서강대학교 교수(한국)

 

*스테판 해거드 "미국 신행정부의 외교전략, 동아시아와 한반도"  위 글은 11월 8일 미국 대선이 있기 전인 11월 5일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과 맞지 않아 제외하였습니다. ⅰ. 스콧 스나이더 "미국 신행정부의 외교정책, 동아시아, 그리고 한반도" ■ 2016년 대선 경쟁에서의 분열된 분위기는 미국 정치사회 내에 존재하는 뿌리깊은 불일치를 수면 위로 드러냄     이는 2017년 미국 리더십에게 주요한 도전 요인으로 지속될 것 ■ 2016년 대선 경쟁에서 새로운 미국 리더십으로의 이행 - 신임 대통령에게 2016 캠페인은 상당한 의미를 가짐 - 행정부-의회 간 분열이 지속됨에 따라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 : 마찰, 침체, 정체 - 정치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제도의 능력이 잠식됨 - 시민의 결집, 정치에 미치는 금전의 영향력, 워싱턴에 대한 대중의 불신 - 2016 캠페인은 이슈에 대한 논쟁을 포기하고 개인의 성품에 주목함 ■ 신행정부의 시험대 -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의 우선순위 균형을 맞출 수 있는가? - 실력 있는 팀을 구성할 수 있는가? : 인력이 정책 우선순위에 미치는 - 캠페인에서 행정으로의 이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가? ■ 미국의 동아시아 및 대북 정책에 대한 의미와 숙제 -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서 도전 요인들 1. 북한의 도전 2. 미중관계와 북한 문제 3. 한미동맹의 조정과 도전   ⅱ. 김재천 "미국 신행정부와 한미관계" ■ 미국 신행정부의 외교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힘 - 국제적 혹은 지역적 수준   오늘날 아시아의 지역 세력균형이 고도의 변화를 겪고 있기에 미국은 이 지역에서 군사적 주둔뿐만 아니라 정책적 관여를 지속 - 국내적 수준   현재 미국은 상당한 정도로 "고립주의" 혹은 "국내정치 중심적"으로 회귀하였음   "모든 정치는 국내적인 것이다"라는 주의 팽배 - 개인적 정책결정 수준   "미국의 외교정책은 대통령이 말하는 바 그대로이다!"라는 말처럼 미국은 대통령 개인의 정책결정 수준이 높음 - 신행정부의 외교정책에 이러한 힘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미국 국내 여론의 중심적인 기류는 적극적인 외교정책 결정 및 수행에 호의적이지 않음 ■ 한미관계는 현재 잘 유지되고 있지만 여러 잠재적 도전요인들이 있음 - 아시아 재균형을 위한 미국의 개입, 한미 동맹에 대한 의존도는 높아짐   하지만 "책임분담"의 문제가 남아있음 - 중국의 어려움   중국 요인은 한미관계를 시험하는 난제로 지속될 것임   '미국의 대중정책에서 한미동맹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함  - 지역동맹의 한 부분으로서 한미동맹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은 일본과 어느 정도로 협력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함 - 북한 핵 문제   북핵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은 현재 입장을 유지할 것인가?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 방법은 무엇인가? 제재의 목적에 대해 상호 합의할 수 있는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단은 무엇인가?   위의 사항들을 앞으로의 상황에 맞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음

1세션의 패널들은 대부분 현재 미국 내의 정치적인 분위기가 우려스럽다는 것에 동의하며,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역할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를 타개할 새로운 방도를 미국의 신행정부에서 찾을 수 있는지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세션은 미국의 신행정부에 대한 우려와 기대감을 동시에 드러내면서

역시나 중국의 역할이 동아시아와 한반도 그리고 북핵 문제에서도 크다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한미 동맹을 맺고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미국의 신행정부 등장과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 한국은 물론이고 모든 국가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해결되지 못한 북핵 문제, 진행이 더딘 통일준비 등에

미국의 신행정부의 등장이 보다 긍정적으로 작용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미국의 신행정부와 관련된 내용이 주된 주제였던 1세션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편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내용을 다뤘던 2세션을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9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황인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