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역인식, 동북아시아와 한반도

  안녕하십니까. 제9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신동한 기자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지역 인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 귀추가 쏠리고 있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이에 따른 중국의 부상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구도(G2)가 제시될 정도로 그 영향력이 큽니다. 한편 중국은 북한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행위자 중에 한 국가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북한문제의 주요 행위자들이 있는 동북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한반도 나아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고찰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1. 중국의 동북아시아 인식

 중국의 동북아시아(이하 동북아) 인식은 경제적 측면과 군사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동북아를 하나의 경제 성장 동력으로 인식합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동북아시아 내 경제협력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며 경제 통합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형태는 '역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RCEP', '아시아태평양 자유무역지대FTAPP',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일대일로 정책'으로 나타납니다.

 ※일대일로 정책 자세히 알아보기 [China report ②일대일로, 추재훈 기자]

 이는 시진핑 국가 주석 집권 이후의 주변외교전략에서 더욱 잘 드러났는데요. 시진핑 국가 주석은 2013년 집권한 해 22개국을 방문했고 65명의 외국 정상의 방중을 맞이했으며 타 국가들과 800여개의 협력의정서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도 한중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과 일대일로 정책 사이에 연계성을 확인하고 MOU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격상된 주변외교에서 중국은 주변국들에게 '호혜공영'의 메세지를 전파했습니다. 자신의 경제 정책(FTAAP, AIIB, 일대일로 정책)으로부터 창출되는 경제적 혜택을 나누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곧 자신의 경제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타자키스탄을 천연가스 수입 경유국으로 지정하여 경제활력을 제공하였고, 몰디브에게는 기후 변화와 관련해 인적, 물적, 교육, 자원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은 개발도상국들에 대해 경제성장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고 자신의 경제협력 구상에 참여 및 호응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이러한 외교 정책은 미국의 정책과 상충합니다.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일환으로 동북아 지역내 자신의 경제 협력의 주도권을 더욱 확고히 함으로써 중국의 주도로 경제협력이 진행되는 것을 견제합니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자유무역지대TPP'와 상충하고,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는 기존 미국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DB'와 상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경제협력을 주도하고 주변국들로 하여금 자신의 경제 협력 구상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미국에 대응하여 동북아 지역 내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이러한 중국과 미국의 동북아 지역 내 영향력 싸움은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가시화됩니다. 로버트 파네타 미 국방장관이 2012년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2020년까지 미 해군력의 60%를 태평양지역에 배치할 것을 선언한 바가 있었는데요. 미국은 군사력을 중동·서남아 지역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재배치함으로써 군사적으로도 중국을 견제하려합니다. 이에 대응하여 중국도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1년 만에 신형 군함 20척을 확보하고 항공모함을 자체 기술로 건조하는 등 기존의 육군에 집중돼있던 군사력을 해양으로 증강시켰습니다. 또한 육·해·공 3군종뿐만 아니라 핵 전술 운용을 담당하는 로켓군, 사이버전을 담당하는 전략지원부대을 신설하는 등 제 4, 5군종에 대해서도 군사력을 확장시키면서 5개 군종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과거 중국의 7대 군구 국방 체계

▲과거 중국의 7대 군구 국방 체계

 한편으로 중국은 16년 2월, 중국은 인민군의 현대화를 도모하면서 기존의 7대군구 국방체계에서 5대전구 국방체계로 개편하였습니다. 이는 기존의 비효율적인 지휘체계를 탈피하고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목적 하에서 진행된 것이었는데요.

5대 전구로 개편되면서 나타나는 중국의 군사력 배치 형태 및 규모를 바탕으로 중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개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기본적인 군사 형태 측면에서 5대전구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서쪽보다 동쪽에 집중된 형태를 보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중국이 국방체계에 있어서 비교적 동쪽을 좀 더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에 해당하는 군구는 동부전구와 북부전구입니다. 각 전구의 군사력의 규모와 동북아에 해당하는 동부·북부전구의 군사력의 규모를 비교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이 군사적으로 동북아를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는지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중부전구가 약 42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부전구 약 40만명, 북부전구 약 37만명, 동부전구 약 25만명, 남부전구가 약 18만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서부전구가 가장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것과, 중부전구의 수도 방위 및 각 전구에 대한 후방 지원 성격을 고려한다면, 동북아에 해당하는 동부전구와 북부전구가 타 전구에 비해 양적으로 많은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와 같은 주장은 중국의 지역적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질적 측면에서의 군사력은 고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성을 지닙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각 전구 형태와 양적 측면에서의 군사력을 본다면 중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을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군사적으로 동북아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한반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2. 중국의 한반도 인식

한 국가의 대외적 행위 및 인식을 결정하는 잣대는 국가 이익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과 입장이 어떠한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고 있는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국가이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국가이익은 지정학점 관점과 지경학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경학적 관점에서 한반도는 중국에게 하나의 성장 동력입니다. 중국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예전부터 진행해왔고 중국의 성공적인 동북 3성 개발 전략을 위해서는 북한과의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남한의 경우에는 중국의 주요 무역국 5개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중국과 한반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분단 상태 하에서는 한계를 가집니다.

중국은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안보적 양자택일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안보리 대북제제 결의안 2270호 이행에 동참하면서 북중 무역은 다소 주춤했었습니다. 남한의 경우에는 사드문제로 남한과의 갈등이 생기면서 중국의 보복성 경제제제들이 우려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듯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 중국의 북중, 한중 경제협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지경학적 관점에서 중국과 한반도는 서로에게 중요한 경제 주체인데 이러한 상호경제협력이 진정한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분단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상태가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정학점 관점에서 한반도는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국가안보에 매우 긴요합니다. 과거 미국의 상원 외교위원회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가 있듯이 중국은 북한을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완충지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확대, 일본의 진출 등을 견제함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이러한 전통적인 지정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 상태를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긴장이 조성되고 갈등이 심화될수록 미국이 개입할 여지는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의 시각에서 한반도 분단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이 미국의 영향권 하에 포함되는 것을 우려하여 한미일 협력관계에서 가장 고리가 약한 한국을 자신의 영향권으로 끌어들이려하고 있습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통일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인식도 알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라면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상태를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통일에 찬성하는 입장일까요? 2012년에 실시했던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10명 중 2명만 통일에 찬성하고 나머지는 중국에 위협이 될 수 있어서 경계한다고 답했습니다. 위협이 된다고 한 이유는 중국과의 국경 문제, 통일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 등이 있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불통불란(不通不亂)’, 즉 통일도 전쟁도 바라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상태만을 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중국의 지역인식 속,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통일을 향해 나가야 할까요? 한반도는 동북아 지역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집중돼있고, 그로 인한 갈등이 가시화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곧 통일 이후를 기대하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일을 함으로써 한반도는 여러 국가들의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얽힌 지역이 아닌 여러 국가들을 이어주는 허브로써 발돋음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9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신동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