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일 미래 길잡이/북한 전망대

북한의 홍수 피해 지원 호소, 우리나라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북한 홍수 피해 후 이례적으로 지원 호소

우리나라는, 그리고 국제 사회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태풍 '라이언록'으로 인한 함경북도 지역의 홍수 피해

"400여명 실종, 138명 사망" (9월 15일 기준)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수해 피해 표시 지도, 색갈이 진할수록 피해가 심한 지역 (유엔)

 

- 피해 상황 -

10월 4일자 기사에 따르면, 북한 수해지역의 콜레라 환자 급증. (문화일보)

"이번 홍수로 가뜩이나 열악한 북한의 상하수도 시설은 사실상 붕괴했고, 이로 인해 주민들은 눈으로 보기에도 더럽고 오염된 강물을 식수로 사용해왔다."

평양 국제 적십자사, "북한 홍수 이재민, 매서운 겨울 앞둬 걱정"

북한 주민들 임시 대피소서 거주 중.

 

심지어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 유엔 방문 중 은밀히 홍수피해 지원 호소 (뉴스1)

 

북한은 과거 홍수 피해를 입을 때마다 각계의 복구 노력을 소개하며 최고지도자의 지도력과 주민들 간의 협력 성과를 선전해왔지만,

이처럼 '해방 후 대재앙'이라는 극도의 표현으로 피해를 부각하는 것은 다소 이례적입니다.

 

- 북한의 홍수 피해 적극 공개, 복구 부각시킨 이유는? - 

도움이 간절하기 때문에? 아니면 그저 국제사회 동정 여론을 조성하는 것일까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국제 사회가 추가 대북 제재를 추진하는 상황에 분위기를 전환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여기에 정부 당국에 불만을 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국가적 재난 상황을 도리어

사회의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로 반전시키려는 김정은 정권의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노동신문 '북부 피해 복구 전투는 우리 내부를 와해시키고 우리의 사회주의를 압살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적대 세력들과의 치열한 대결전' (연합뉴스)

 

- 북한을 돕기 위한 노력 -

10월 4일, 전국농민회촌연맹 '북한과 통일쌀 나누자'

유엔, 북한 홍수 피해 대응해 긴급구호기금 410만 달러 지원

중국 정부, 함경북도 홍수 피해 복구용 물자 기증

 

야당은 북한의 대규모 홍수를 돕기 위해 대북 식량지원 재개를 촉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올 가을 쌀값 폭락까지 맞물리면서 대북 쌀 지원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과잉생산 쌀 소비 북한 홍수지역 지원 방안 검토해야" (포커스뉴스)

 

- 하지만 현 정부의 대북지원은 미지수 -

북한 홍수관련 대북지원 여부에 여권은 '선긋기'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

"인도적인 홍수피해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원칙이 선결되어야 한다.

첫째, 국민적 공감대 확산.

둘째,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지원 요청.

셋째, 대한적심자사 차원의 현장 확인.

넷째, 유엔의 식량 배분 검증시스템 구축.

무엇보다도 5차 핵실험, SLBM 발사 그리고 위성로켓엔진실험 등

핵미사일 도발을 전면중단해야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뤄질 것" 

 

실제로

정부 "북한 핵실험하느라 일주일 뒤늦게 홍수피해 선전만"

윤병세 외교부 장관 "북한 홍수로 국제기구에 손 벌리면서 핵실험 강행"

 

 

 

통일은 단지 법 조항, 국가간의 계약 문서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 주민과 우리 사이의 통합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 홍수를 돕기 위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통일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해야 할 것은 많습니다.

홍수 피해로 인한 지원을 호소하면서도 동시에 핵실험을 포기하지 않는 김정은.

이번 홍수 피해 상황을 국제 사회에 강조하며 제5차 핵실험의 책임으로부터 회피하려 하는 북한 정권.

 

여당은 북한을 도와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북한의 홍수 피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젠 우리가 생각해보아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북한을 도와야 할까요? 북한을 도와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