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통일 주역, 한반도미래연구회와 H.A.N.A가 만나다

  안녕하세요, 통일 미래의 꿈 독자여러분^^ 제9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신소라, 신동한입니다. 저희는 6월 1일 중앙대 통일동아리의 한반도미래연구회(이하 한미연)와 숙명여대 북한인권 동아리 H.A.N.A(이하 하나)의 첫 번째 연합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6월 달의 포문을 여는 이들 청춘의 통일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저희는 마치 한 여름을 마주한 듯한 기분마저 들었습니다.

  세미나의 소개에 앞서 세미나를 주최한 중앙대 한반도미래연구회와 숙명여대 H.A.N.A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는 6월 1일 오후 6시 반, 중앙대학교 법학관에서 각 동아리 회원 약 30여 명이 참여한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개회식 동아리 소개를 시작으로, 1세션에서는 한반도미래연구회의 양지호, 이예빈 회원이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2세션에서는 하나의 김예은, 정현미 회원이 ’북한의 정치·시민·사회·경제적 권리‘에 대해서 발제를 했습니다. 각 세션의 발제 후에는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토의가 이루어졌는데요, 적극적인 분위기 하에서 흥미진진한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토의가 마무리 된 후에는 한반도미래연구회의 서재덕 회장의 폐회식으로 두 동아리의 첫 연합세미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 세미나 일정표

  그럼 본 세미나의 핵심인 1세션과 2세션의 안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까요?

 

  1세션에서 중앙대 한미연에서 양지호 학생이 먼저 발표를 진행했는데요. "제 4차 북핵실험과 한반도 안보정세"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순서로는 제4차 북핵실험을 비롯한 무력도발을 알아보고, 이로 인해 변하는 한반도 안보 정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대북제재의 실효성 논란, 더 나아가 사드(THADD) 배치 논란에 대해 각각의 찬반 입장을 살펴보고 미래의 한반도의 방향에 대해서 토의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대북제재 실효성 논란에 대해 중앙대 한미연에서 어떻게 발표했는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다.

 

  대북제재 무용론은 왜 언급되는 것일까요? 보시다시피 그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번 째는 제3국 효과입니다 제 3국효과란, 북한에 제재를 가할 경우 북한이 다른 국가와의 교역으로 그 피해를 상쇄하는 현상인데요. 이는 두번 째 이유인 중국의 불참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제재 불참으로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제3국효과 현상이 나타났기 떄문입니다.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90%에 육박하여 중국이 제재에 불참한다면 사실상 대북 제재는 그 실효성이 없다라는 복합적인 이유에서 그 논란이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전례없는 강력한 대북제재인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2270호 결의안은 어떨까요?

2016.03.02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 채택

  새로운 대북제재결의안 2270호는 이전의 결의안과 다르게 그 강도가 달랐는데요. 대표적인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생 목적을 제외한 북한 광산물 수출 제한, 전면적 화물 검색, 북한 운송능력 제한, 이중 겸용 물자 및 사치품의 북한 반입 제한 강화, 금융제재 강화 등등이 있는데요. 하지만 가장 이전과 구별되는 점은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 그리고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입니다. 전과 달리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에 참여하면서 제3국효과가 소멸됬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난 2월 23일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결의안 2270호에 찬성했다고 합니다. 한편 러시아는 결의안 수정안 제시 후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결의안 2270호의 대북제재는 그 실효성이 있다고도 합니다.

  중국와 러시아의 참여 다음으로 세컨더리 보이콧이 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제재국가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관련해 거래를 하는 제3국의 기업이나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북한과 거래를 하는 제 3국도 피해를 입기 때문에 대북제재가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는 이전까지의 대북제재와는 다차원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있었습니다.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에서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독재 국가에서는그 효과가 적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한 국가는 대표적으로 이란이 있었습니다. 이란은 최대 산유국임과 동시에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경제 제재 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여론이 정권을 압박할 수 있었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이 불가해 정권을 압박할 수 없음에 따라 그 효과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미국의 변덕을 이유로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과거 미국의 정권이 바뀜에 따라 대북정책도 바뀌어서 일관적인 대북정책이 불가했던 과거 사례들을 보아 곧 대선이 있는 미국에서 대선 이후의 정권이 대북정책을 유지할지는 의문이라는 점에서 그 실효성에 회의를 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배신 당한 중국'입니다. 이번 안보리 결의안에서 가장 중요한 중국의 동참이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드배치, 미국의 동북아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등 군사 및 정치적 상황에 있어 중국의 동참이 더이상 불투명하기 떄문입니다. 이와 같이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사회의 정치적 상황에서 새로운 대북제재도 그 실효성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대북제재의 실효성 논란 외에도 수많은 주제들로 발표와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한미연의 발표뿐만 아니라 토의를 통해 다양한 대학생들의 대북정책 및 북한 관련 정치적 상황에 대한 생각을 심도있게 들어볼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요. 차세대 통일 주역으로써 부족함없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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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세션에서는 숙명여대 북한인권 동아리 하나의 차례가 이어졌습니다. 하나의 발제 내용은 통일연구원에서 2015년에 발간된 『북한인권백서』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정치적·시민적 권리와 사회적·경제적 권리 두 파트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 하나의 발표 자료 발췌

  정치적·시민적 권리에서는 크게 생명, 평등, 법 절차, 참정, 종교, 신체자유, 거주·이전·여행, 언론·출판·집회를 다루었는데요, 모두 법 조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생명권의 경우 <제 6조 1항>에 ‘모든 인간은 고유한 생명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고, 평등권의 경우에도 성분에서부터 비롯된 뿌리 깊은 차별이 있었으며, 법 절차 역시 허울에 불과하였습니다. 참정권의 경우 헌법에 일반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원칙이 명시되어 있지만 단일후보에게 투표를 하기 때문에 진정한 참정권을 행사한다고 보기 어려웠고, 종교와 신체, 거주·이전·여행, 언론·출판·집회에 있어서도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경제적 권리에서는 교육, 건강, 식량, 근로권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교육권에서는 성별과 경제력에 따른 교육 수준의 차이가 있었고, 또 의무노동과 군사훈련 등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건강권 역시 계층에 따라 불균형적으로 지켜지고 있었으며, 식량권에서는 배급과정에서의 횡령 등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한편 근로권의 경우, 북한의 노동관련 법규에 근로자의 해고와 관련된 조항이 없다는 점을 통해서 근로자의 권리 또한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인권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탈북한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북한에서 거주할 당시 ‘인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기는커녕, 들어본 적도 없었다는 경우가 대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북한의 인권 개선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미나가 마무리 된 후, 저희는 한미연과 하나의 회장들께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해보았습니다.

Q1) 합동 세미나를 추진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주세요. 한미연) 저희 한반도미래연구회는 올해 만들어진 동아리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숙명여대 H.A.N.A와의 교류를 통하여 동아리 운영에 있어 도움을 받고, 숙명여대 학생들과의 친분을 쌓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매주 정기 스터디에 참석하는 동아리 회원들이 10여 명 정도인데, 적은 인원끼리 논의를 진행하다보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합동 세미나를 통해서 보다 많은 인원과 함께 북한인권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공유하고 싶어서 이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 중앙대 한반도미래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 만들어진 동아리인데도 불구하고, 동아리 활동을 무척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어서 한미연과 함께 합동세미나를 진행하면 저희 HANA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이 될 것 같아서 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Q2) 연합세미나의 주제로 북핵 실험과 북한 인권을 다루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미연) 저희가 스터디하는 내용이 동북아국제정세입니다. 이 때까지 스터디를 진행하였던 내용 중에 북핵이라는 주제를 통하여 모두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나) HANA에서는 이번 학기동안 통일 연구원에서 발간한 북한인권백서라는 책을 가지고 북한의 인권을 정치적 시민적 권리와 사회적 경제적 권리 측면으로 나누어서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부원들이 합동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한 학기 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하고, 이에 대한 생각도 심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를 주제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두 동아리가 공동의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할 수도 있었겠지만, 각자 다른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하고 이를 공유했기 때문에 두 동아리가 각자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3) 연합세미나를 마친 소감이 어떠한가요? 한미연) 통일에 대하여 관심과 열정을 가진 대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발제하고 서로의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희에게 있어서는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다음 학기에도 이러한 기회가 또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자료 조사, PPT 만들기, 발표 등 모든 부원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세미나를 다함께 준비하였는데, 이 덕분에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서로 협동심도 키우고 공동의 과제를 수행했다는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세미나 때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한미연 회원 분들이 다양한 질문과 자신의 생각들을 말씀해주셨는데, 이를 통해서 저희 스터디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2학기 정기 스터디 시간에 북한인권과 관련하여 어떤 부분을 더 공부해야 겠다라는 방향도 잡게 되었습니다. 세미나 홍보 포스터 만드는 것부터 세미나 장소 대여, 뒷풀이 장소 예약까지 세미나 준비에 큰 도움주신 중앙대 한미연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첫 연합세미나에 대한 한미연과 하나의 설레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던 인터뷰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두 동아리 모두 '통일'이라는 주제로 뭉친 서로에게 많은 점을 배운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이들의 세미나에 함께 참여하고 나니, 통일시대 주역으로서 중앙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회와 숙명여자대학교 H.A.N.A의 역할이 더욱 더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9기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신소라, 신동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