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대북정책을 서술한 2편에 이어 이번 3편에서는 공화당 대선 후보들의 대북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본 기사는 논문과 기사를 일반적인 국민들도 알기 쉽게 종합 정리한 것입니다. 전공자가 보기에는 다소 거칠게 다루어졌거나 부족해 보일 수도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도널드 트럼프
(Donald John Trump, 1946년생)
아버지에게 부동산 사업을 물려받아 '트럼프 그룹'을 일구고 기업인, 방송인, 정치인 등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2016년 대선에서는 인종차별적 발언과 막말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많은 언론인, 평론가들은 트럼프의 인기가 반짝하다 사그라질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선거가 10달도 채 안남은 지금 트럼프는 압도적인 공화당 1위의 대선주자입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캠페인을 벌이며 '한국이 안보에 무임승차 하고 있다'고 주장해서 큰 논란을 만든 바 있습니다. 한 대학 유세에서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고 있다. 나는 한국에 친구가 많이 있고 그곳에서 사업도 하고 빌딩도 있다"면서 "우리가 미치광이(북한)와 한국 사이의 경계에 2만8천 명의 미군을 두고 보호하는데 그들은 (미군주둔 비용 분담금을) 쥐꼬리만큼 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유명 사실검증 사이트인 '폴리티팩트'는 최근 "2014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미국 부담금의 30%를 넘는다"면서 도널드 트럼프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판명한 바 있습니다. 그의 외교정책에는 일관된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지자들이 좋아할만한 '자극적인 발언'을 중구난방으로 내지르고 본다는 인상이 듭니다.
트럼프 후보는 방송에서 "미치광이에게 미사일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조처를 해야 한다"며 "중국만이 김정은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라지게 한다'는 말이 암살을 뜻하느냐는 질문에 "솔직히 (암살보다) 더 나쁜 것들도 들어봤다"고 답했습니다.
스테판 월트 하버드대학 교수는 트럼프에 대해 '그가 현대 외교나 진짜 전쟁을 이해나 하는지 모르겠다. 진짜 우려되는 것은 트럼프가 외교 정책을 짤 때 누구 말을 들을 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겠지만 누구를 지명할지 아무도 모른다. 현실에서 대통령은 명확한 전략을 강조하고, 불필요한 적을 만드는 걸 경계하며,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다른 국가들(others)과 함께 일해야 한다는 걸 인식해야 한다' 고 허무맹랑한 트럼프의 캠페인을 꼬집었습니다.
2. 마코 루비오
(Marco Antonio Rubio, 1971년생)
루비오 후보는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쿠바 이민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플로리다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마이애미 로스쿨을 수료했습니다. 플로리다 주의회 하원의원으로 정치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연방 상원의원이 되며 미국의 보수세력을 이끌어나갈 차세대 리더로 급부상했습니다.
루비오 후보는 한국에 호감을 가진 지한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비오 후보는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간사를 맡은 경력이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과의 외교 정책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직책입니다. 워싱턴 외교관들의 전언에 의하면 루비오는 동아태 소위원회 간사를 자청해서 맡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동북아와 북한 문제에 관심도 많고 이해도도 높습니다.
루비오 후보는 방한 일정 중에 판문점과 DMZ를 찾아 “나 역시 아직 쿠바에서 억압 속에 사는 친척이 있다”며 남북한 이산가족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유화 메시지를 보내고 곧 도발이 뒤따르는 사이클은 너무나도 익숙한 행동 패턴”이라며 “핵심은 이를 신뢰할 만한 추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나도, 전 세계도 그런 행동은 본 적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북한 정권을 ‘살인자 정권’ ‘아주 나쁜 정권’이라고 표현했다. 또 “북한은 주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신이 주신 잠재력을 억압하고 있다”고 북한 김정은 정권에 각을 세웠습니다.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을 살아생전에 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민주주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외교적 조치를 취할 때 신중하지 않으면 좋은 의도로 북한을 대해도 북한은 이를 악용할 수 있다. 지속적인 퍼주기는 답이 아니다.” 라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비전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루비오 후보는 “과거 북한이 일부 국가에 무기와 부품을 팔아온 증거들이 있다”며 “북한이 진전된 핵과 미사일을 이란에 팔려고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또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테러조직이나 이란과 같은 불량국가에 판매하는 것을 서슴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사전에 강력 제재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분명히 지금의 오바마 행정부 보다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강경해지리라 짐작됩니다. 그것이 유화적인 방향이든 강경한 방향이든, 한국을 잘 이해하고 있고 호감을 가진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스테판 월트 교수는 '루비오가 집권한다는 것은 미국이 부시대통령 시절의 네오콘(신보수주의)실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마르코의 대외정책은 현대 공화당의 일관된 모순 - 세금을 감면하며 국방비는 더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해야한다면서도 인권문제는 더 집요하게 제기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 -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 테드 크루즈
(Rafael Edward "Ted" Cruz, 1970년생)
크루즈 후보는 텍사스 휴스턴에서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프린스턴 대학교를 우수(쿰 라우데)로 졸업한 후, 하버드 로스쿨을 역시 최우수로 졸업한 엘리트 중의 엘리트입니다. 히스패닉계 최초로 텍사스에서 법무차관을 지냈으며, 2013년 부터는 연방 상원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에는 '오바마케어'에 대한 예산승인을 반대하며 21여 시간에 이르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해내며 미국 공화당의 차기 리더로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이슈가 되자 크루즈 후보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능력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에 미사일 방어 요격 체계를 구축하고,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선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루즈 후보는 “북한 때문에 미국의 안보 위협이 심각해지고 있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로 북한은 오히려 더 강해졌다”고 밝히고 대북제재 법안 통과를 지지하며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크루즈 의원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스테판 월트 교수는 크루즈 후보의 대외정책에 대해 , '크루즈가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관으로 누구를 앉힐지 모른다. 크루즈의 외교 자문관이 미술사를 전공했으니, 크루즈가 당선되면 컬러풀한 외교 정책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며 크루즈의 역량부족을 비꼬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미국 대선후보들의 대북정책을 짚어보다!] 를 모두 마칩니다.
제가 이번 기사를 작성하며 가장 중요하게 참고한, 하버드 스테판 월트 교수가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에 투고한 글 [The big 5 and the Sad State of Foreign Policy in 2016] 에서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Rubio is a naive neocon. Everybody hates Ted. Hillary is a hawk. Bernie has bigger fish to fry.
And who the hell knows how Trump would screw up the world."
- Stephen M. Walt / <Foreign Policy>
(루비오는 순진한 네오콘(신보수주의자), 테드는 모두가 싫어하고, 힐러리는 사나운 매, 버니에게 외교는 뒷전, 게다가 트럼프가 세상을 망쳐버릴지 누가 알겠나. - 스테판 월트/<포린 폴리시>)
스테판 월트 교수는 '우리는 여전히 지구 상 가장 강력한 나라의 리더를 뽑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며, 그건 큰일이다. 그래서 내가 슬픈 것이다. 외교 정책이 그저 어떤 후보의 본능에 의해 좌지우지될 거 같아서 말이다.' 라며 자조 섞인 말투로 미국 대선주자들의 외교/안보부문의 자질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자료조사와 기사작성을 하며 느낀 점이 있다면, 미국 대선과정에서 북핵문제가 아직은 그렇게 파괴력 있는 이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ISIS와 전쟁 중이고, 이란, 쿠바와 이제 막 적대적인 관계를 청산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북핵문제가 미국에게는 많은 안보위협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후보들이 자신의 대외정책을 '15년도부터 완성하다보니 '16년 초부터 다시금 문제가 된 북한의 핵문제는 선거 홈페이지에도 서술되어있지 않은 후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군사동맹이고, 자유세계의 리더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누가, 어느 당이 대권을 쥐게 되느냐가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싣는 순서(링크)
1.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대북(북핵)정책☞ http://blog.unikorea.go.kr/5858
참고
[북한 핵문제와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 김일수 충북대학교]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비교/ 김일수 정태일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 박성관 경남대학교]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 평가와 전망 / 이윤식 경성대학교 윤리교육과]
http://m.nk.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62558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117020
http://news.donga.com/rel/3/all/20130808/56901192/1
http://news.donga.com/3//20050728/8214007/1
http://nk.joins.com/news/view.asp?aid=2884888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3000000/2004/06/003000000200406061038273.html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6680
http://blog.naver.com/myhur510/220621801131
http://foreignpolicy.com/2016/02/02/the-big-5-and-the-sad-state-of-foreign-policy-in-2016-sanders-clinton-trump-cruz-rubio/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3/2016021300272.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20841531&code=970201
http://news.mk.co.kr/newsRead.php?no=117097&year=2016
http://news.joins.com/article/19556477
http://futureplan.tistory.com/603
http://blog.ohmynews.com/kht030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2/0200000000AKR20160212004800071.HTML?input=1195m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22/0200000000AKR20160122011500071.HTML?input=1195m
http://blog.naver.com/dsmin791/20203857062
http://imnews.imbc.com/n_newssas/n_inside/3821942_1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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