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Q&A

①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우리 기업의 손해가 더 크다던데?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5억 6천만불)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작년에만도 1,320억원(1억 2천만불)이 유입되었습니다. 이것이 차단되면 그만큼 북한에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우리 기업들이 겪게 될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피해규모 조사를 통해 기업별 사정에 맞는 지원이 충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13년 가동중단 당시, 정부의 기업실태조사(’13.5.2-6.7)에 응한 입주기업의 피해신고금액은 총 1조 359억원이고, 이중 관련 서류를 통해 증빙된 금액은 7,860억원.
* ｢정부합동대책반｣․｢입주기업 종합지원센터｣ 등 개설, 범정부 지원대책 수립 중

 

②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자던 남북간 합의사항의 위반 아닌가요?

개성공단 중단의 책임은 우리의 발전적 정상화 노력을 외면하고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함으로써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불가능하게 한 북측에 있습니다.

 

③ 공단 단수 조치는 개성주민들에게 가혹한 것이 아닌가요? 

북한이 개성공단의 우리 자산을 무단으로 동결하고, 우리 인원들이 모두 귀환한 상황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단전을 불가피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배수장에서 개성시로 매일 이루어지던 1만톤의 용수공급도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개성시는 자체적인 용수시설을 가지고 있고, 개성공단에서 지원되던 용수는 일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성 시민들이 큰 어려움은 겪지 않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3년 당시 상황에 대해, 남북협상 과정에서 북측 관계자는 “개성시에는 자체기술로 가동되는 시설이 있어,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④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주지 않나요?

우리의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개성공단 연간 생산액은 약 5억 달러 수준으로 한국 연간 GDP의 0.04% 규모에 불과합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남북관계 상황 관리 역량에 대해 국제사회의 신뢰가 있는 만큼, 이번 조치가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에 직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⑤ 개성공단 잠정중단으로 후방으로 이동한 북한군이 다시 전진 배치된다면 국가안보에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만약 개성공단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데 이용된다면, 이것이 오히려 국가 안보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함으로써 우리의 안보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원칙에 입각해서 당당하고 단호한 자세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도발 등 어떠한 잘못된 행동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