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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미래 길잡이/현장과 사람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한반도 정세 학술회의 in 동국대 ① 북한의 핵실험 의도와 배경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과 광명성 로켓발사로 북한 핵무기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수행' 연구팀에서는 이에 맞춰 흥미로운 북한 핵무기 학술회의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와 한반도 정세>를 개최하여 정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학술회의는 한국연구재단의 일반공동연구과제 '무기의 사회 - 기술적 시스템을 통해 본 (탈)냉전과 분단의 위상학'연구 수행의 일환으로 동국대학교 연구팀이 주최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북한의 핵무기 패러다임과 정치경제적 변화>기사로 연구팀의 이전 학술회의를 소개시켜드린바 있습니다. 지난 여름 학술회의에서는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을 다양한 학술적 시각에서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최근 북한 핵실험을 주제로 보다 시의성 있는 발제와 토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북한 지구관측위성 발사인 2월 7일 전입니다) 최근 북한 핵문제로 인한 안보위험에 따른 높은 관심으로 더 많은 분들이 자리해주셨습니다. 지난 학술회의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라운드테이블로 구성되었는데요. 핵실험에 대한 전문적인 강연도 준비되어 정은영 기자에게는 어렵기도 하고, 새로운 북한학 관문을 마주한 경험이었습니다. 핵무기의 전문성을 얼마나 흡수했을 런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쉽게! 요점정리된! 기사의 관문을 통과해보겠습니다! 화이팅!


 본격적인 학술회의는 첫 번째 라운드테이블 <북한의 핵실험 의도와 배경>으로 시작했습니다. 라운드테이블은 먼저 김갑식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의 제1발표 <제4차 북핵 실험의 배경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김갑식 연구원은 북핵 실험의 배경으로 한의 제4차 핵실험이 김정은 정권의 전략적 노선인 경제-핵 병진노선에 따라 단행된 것임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2008년 6자회담 결렬 이후 김정일식 북핵 협상에 대한 전면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협상을 통한 확산'에서 '확산을 통한 협상'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 따른 북핵 무시, 한국의 정권교체에 따른 남북합의 실효성 약화, 이라크와 리비아의 정치변동 등이 주된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북한은 단기간에 핵능력을 증강시킨 후 보상 단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북핵 협상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이 전략이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병진노선으로서 전략화 된 것입니다.

 북한은 핵무장력을 질적‧양적으로 강화하여 미국의 대북공격 가능성을 저지하고, 핵무장력으로 한반도의 전쟁억지력을 상당부분 발휘해, 추가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국방비용을 주민경제로 전환해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입니다. 이 병진노선은 덩샤오핑의 '양탄일성(兩彈一星)에 근거한 경제발전노선'의 김정은식 버전이었습니다. 북한 주장에 따르면 수소탄 시험으로 양탄일성을 갖추게 되어 체제안정이 상당부분 보장된 셈입니다. 병진노선 논리라면, 북한 언론보도대로 "북한식 경제부흥 본격화 신호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병진노선은 1960년과 2010년대의 시대적 간극의 차이를 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추진했던 1960년대야 냉전과 핵경쟁으로 핵개발에 대한 제재가 상대적으로 약했고 중소갈등과 미중데탕트의 반전이 가능했으며, 중국은 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2010년대에는 NPT 체제 하 핵개발에 대한 국제제재는 상당한 실효성을 보이며 북한은 소국인 것이 현실입니다.

※ 양탄일성(兩彈一星) : 두개의 폭탄 즉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그리고 인공위성을 지칭하는 말로 이를 답습해 독재체제의 안정을 이루는 것.

 제4차 북핵 실험은 핵보유국 지위 획득, 대미 협상력 제고, 북중관계와 남북 관계에서의 주도권 확보, 김정은 치적 과시 등을 목표로 이루어졌습니다. 

 제4차 북핵 실험의 목표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국제사회에서의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기 위함입니다. 북한은 2012년 헌법 전문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기한 데 이어 2013년 최고인민회의에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관련 법령을 채택하여 핵보유국을 국내법으로 '영구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로부터 핵능력 고도화를 통해 국제사회가 핵보유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려 노력한 것이고 그 결정판이 이번 수소탄 실험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수소를 이용한 증폭핵분열탄 실험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또한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핵무기 소형화와 운반수단 기술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2015년부터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실험을 계속했습니다. 이는 이미 상당수준의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소형화에도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이처럼 3년 주기의 핵실험과 투발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핵능력의 고도화를 과시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강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보유 공식 인정은 동북아 핵도미노 현상을 야기하여 안보지형을 불안정하게 하므로 국제사회는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을 협상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미국은 2012년 2.29합의 결렬을 전후로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정책을 강화하며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 북핵을 올려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북한은 대미 공세 -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내세우며 지속해서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제4차 핵실험 또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2016년이 미국을 자극하기에 적기로 생각하고 단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란과 쿠바에 집중되었던 미국의 관심이 북한에도 옮아가게 되었죠. 북한은 핵실험 이후 연일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며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게끔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 윽박을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쿠바와 이란에서 외교적 성과를 거둔 만큼 북미협상이라는 도박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전략적 부담의 자산화'로 중국을 북한 편에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진핑-김정은 시기 북중 관계는 취약성과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자신에게 개혁개방과 북핵 폐기를 요구하면서도 자신을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시진핑에 대해 불만입니다. 김정은은 2016년 신년사에서 중국을 겨냥한 듯 자강력 제일주의를 불쑥 내밀었고 예전과 달리 핵실험에 대해 중국에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핵실험 이후 당창건 70주년 기록영화에서 류윈산을 삭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 제4차 북핵 실험은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북한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내 북한의 전략적 자산론 대 전략적 부담론 논쟁을 보며 북한은 오히려 자기의 존재이유를 증명하려는 후자의 방법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극도의 긴장고조가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을 증대하기 때문에 중국은 원유중단과 같은 극한 조치는 취하지 않더라도 이전보다도 더 실효적이고 강한 제재를 고민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남북관계 주도권을 찾기 위함입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밀리면서 불안감과 불쾌감을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통일준비와 전단 살포, 확성기 등을 거론하며 체제통합, 흡수통일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8‧25합의는 북한으로선 우리의 원칙적 대북정책에 대한 굴복으로서 상실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 대북정책의 전환을 촉구할 충격적 도발이 필요했고,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대북정책의 실패와 남남갈등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대응은 매우 단호했으며 실효적 제재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은 북한 의도와 달리 대화 보다 원칙에 방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7차 당 대회 성공의 원동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태생적 정당성에 집중했던 김정은은 집권 5년차를 맞아 주민에게 성과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가장 가능성 있고 실효적인 것이 핵능력의 고도화일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북한사회는 김정은 시대의 본격적 개막의 성과로 수소탄 실험을 들고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관련 시와 노래를 끊임없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제7차 당대회 이전 결의의 장으로 활용될 것이고 인적쇄신과 정책변화에 따른 패배자들의 저항을 제압하는 효과로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깁갑식 연구원은 마지막으로 핵실험 명령 하달과 단행의 시기적 간극에 대해 집중했습니다. 왜 2015년 12월 15일에 핵실험 명령이 하달되었고, 1월 6일에 핵실험이 단행되었을까요? 북한은 2015년 내내 핵실험 택일을 고민한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러다 12월 12일 남북당국회담이 결렬되고 모란봉 악단이 베이징에서 철수하자 결단을 내리게 된 것 같습니다. 남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에도 적극적이지 않았던 상황에 모란봉 악단 공연내용이 베이징에서 문제가 되자 김정은은 바로 핵실험 진행명령을 내렸다는 후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전략적 결심에 따른 것이라 주장하지만 즉흥적 정책결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더불어 다가오는 1월 8일 김정은 생일도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김정은 신년사와 다가오는 제7차 당 대회 기세를 따르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은 언제라도 농후합니다. 핵실험 주기는 더욱 짧아질 수도 있고 SLBM 발사 실험은 계속 될 것입니다. 김갑식 연구원은 상반기 동북아 정세와 남북관계의 불가피한 불안정성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정책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문장렬 국방대학교 교수의 제2발표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수준>의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발표는 북한의 4차 핵 실험에 대해 객관적인 기술과 제약, 합리적 추측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문장렬 교수는 먼저 북한 4차 핵 실험에 대해 합리적 추측은 가능하나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지진파 탐지결과와 북한이 주장하는 바임을 밝혔습니다. 지진파 탐지결과 이번 핵 실험은 리히터 규모 4.2~5.1에 해당합니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소형화된, 새롭게 개발된 시험용 수소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북한 주장의 진위와 핵능력 고도화 수준은 우리가 알아나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2005년과 2009년의 1차 및 2차 핵실험은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분열 폭탄(원자폭탄)이었습니다. 이어 2013년 3차 핵실험에는 기존 플루토늄에 고농축우라늄(HEU)를 함께 사용하는 혼성실험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한의 주장대로 이번 4차 핵실험에서 핵융합 폭탄을 사용했다면 그간의 핵실험 경험을 축적해 또 한 단계 기술적 도약을 이룬 것으로 평가됩니다. 

 문장렬 교수는 일반 참가자들에게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증폭핵분열탄에 대해 피피티 그림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나갔습니다. 수소폭탄(핵융합폭탄/열핵폭탄)을 위해서는 우선 삼중수소와 중수소가 필요합니다. 이에 필요한 중수소는 자연 상태에 무궁히 존재해 분리를 가한다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중수소는 자연스럽게 중수소로 전환되는 성질로 자연계에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중수소에 중성자를 넣는 방식으로 인위적 생성을 해야 하는데 확률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삼중수소는 보통 원자로(중수로)를 통해 D+nT, 리튬-6의 핵분열 작업으로 발생시킵니다. 리튬전지에서 리튬이 중수소와 결합되며 이에 중성자를 쏘아주면 삼중수소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 이 융합에는 엄청나게 높은 온도와 압력이 요구됩니다. 높은 온도와 압력을 조성해야만 전기적 반발력으로 원자 결합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원자폭탄을 캡슐 안에서 터뜨리는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캡슐 안에서 플루토늄을 두 번 터뜨리는 Teller-Ulam Design에 따른 것입니다. 

 증폭핵분열탄은 플루토늄의 2중 폭발로 분열, 융합, 분열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효과적인 분해 방식을 추구합니다. 핵융합으로 여분의 중성자 발생하고 이 여분이 다시 핵분열 반응에 필요한 중성자로 사용됩니다. 에너지의 대부분이 핵분열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핵분열폭탄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원리는 내폭형 플루토늄탄과 비슷합니다. 폭발력이 거의 100% 내부로 들어가며 3분의 1이상으로 기존의 크기가 압축되고 이 압력으로 플루토늄이 폭발합니다.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투입해 중성자가 다시 바깥의 플루토늄을 다시 핵분열을 하게끔 돕습니다. 증폭핵분열탄은 원자폭탄에 비해 수백 배의 폭발력을 가지며 경량화와 소형화가 가능합니다. 순수 플루토늄만으로는 5톤 이상의 굉장한 무게를 지니게 되죠.

 이에 따라 현 북핵 고도화 수준을 추정해보자면, 구체적인 수량은 미지수이나 히로시마탄 위력의 폭탄 보유는 확실시됩니다. (이는 국방대학교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시험이 성공유무와 그 정도와는 무관하게 북한이 핵융합 기술 자료 획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장렬 교수는 북한에 대한 더욱 객관적인 시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럴 때일수록 전략상 중요함을 강조하며 북한핵 고도화에 대한 전망을 계속해서 언급했습니다.

 현 북한 내에서는 핵의 경량화, 소형화, 다종화 관련된 기술은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장거리 미사일 핵탄두 장착과 배치까지는 불투명합니다. 문장렬 교수는 구체적인 전망을 네 가지로 들었습니다. 표준탄 기준의 핵분열폭탄 보유량이 증가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인도와 파키스탄 수준을 추구하지 않겠는가 하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불투명합니다. 증폭핵분열탄 제조로 삼중수소 자체 생산 능력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제 제재 효과가 미약한 원자로 가동으로 지속적인 획득에 힘쓸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소폭탄을 제조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수소폭탄을 지속적으로 제조할 것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이 7년, 중국이 2년 6개월, 인도가 20여년의 시간을 들여 분열폭탄에서 융합폭탄에 이르렀습니다. 북한이 핵 실험을 한지 어느덧 10년이 경과했고, 1차와 2차는 실패했더라도 3차는 상당한 성공이라 전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리튬-6의 생산인데, 이를 중국기업이 투자 중이며 (2005, Minerals Yearbook), 플루토늄 또한 영변의 새 경수로 건설로 생산 확보에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것입니다. 폭격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사거리별 기존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한 증폭핵분열탄 사용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수발사체 발사를 계획하여 인공위성 회수 시험을 추진할 것입니다. ICBM 능력 완성을 추구하여 신형 KN-08, 은하로켓 추진단을 사용할 것입니다. SLBM의 개발도 지속하여 핵전력 양각체계 구축을 추구할 것입니다.

 결국 북한은 실질적 핵국가를 추구할 것이고 이는 핵전쟁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한국의 군사대비 패러다임이 변화시켜 군사비 지출 부담을 가중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비용이 증대하여 협상과 합의의 대가가 상승할 것입니다. 핵무기 폐기에 새로운 비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문장렬 교수는 지속되는 안보딜레마 상황에 어떤 실질적인 해답이 요구되나, 과연 누가 먼저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며 발제를 마쳤습니다. 



 저는 이번 학술회의 1발표에서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문장렬 국방대학교 교수의 말에 통감했습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한반도 내에서 정치군사적 함의는 말할 것도 없으며 세계 정치군사외교경제 구도의 향후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사를 작성하는 현시점에도 북한 4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안보리 제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드배치를 두고 미중간 협의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안보 대응과 외교적 방향의 저울이 더욱이 중요할 것입니다. 핵실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상황판단과 외교적 흐름을 간파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한 탐구가 군사안보와 외교실리의 주안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술회의의 1발표, 북한의 핵실험 의도와 배경은 더할 나위 없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핵실험을 두고 북한의 대내외적 상황과 입장을 살펴보고, 다소 난해할 수 있는 핵개발에 대해 전문가의 배려 깊은 설명을 통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아낌없이 다음 토론과 발표<북한 핵실험 이후 정세 전망>도 기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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