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과 대만의 양안관계, 그리고 한반도 ②

 안녕하세요! 저번 기사(☞대륙과 대만의 양안관계, 그리고 한반도 ①)에서 대만과 중국의 기본인식과 통일정책을 살펴보면서 양안관계를 엿보았는데요, 이번 기사를 통해서는 본격적으로 양안관계가 한반도에 주는 함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관계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양안관계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주는지 한 번 살펴볼까요?

 양안 통일정책의 한계점

 먼저, 양안의 통일 정책에 있어서 한계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중국과 대만은 지리적인 차이에서부터 통일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있습니다. 중국은 ‘대국’이라는 점을 내세워 ‘흡수통일’을 생각하고 있지만, 대만은 민주주의 체제가 다시 공산주의로 편입될 수 없다는 생각에 ‘독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이 양안관계에 있어서 비정치적 분야 외에 큰 진척이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어느 정도 자본주의 경제의 특성을 띠고 있어서 대만과 교류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는데도 통일이 어렵습니다. 이런 점과 비교할 때 남북한에 있어서는 ‘북한식 사회주의경제체제’는 그마저도 불가능해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분단되었을 때는 양안관계와 남북관계가 큰 차이가 없었지만, 현재 엄청나게 큰 차이점으로 적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교류협력이 필요

 

 따라서 통일을 위해서는 영토나 인구, 정치적, 제도적 등의 측면에서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서로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행정지역을 구분할 때는 대만을 하나의 성(省)으로 구분 지으며 대등한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만 또한 스스로를 민주주의라는 선진적인 제도를 갖고 있어 우월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남북한 또한 서로를 대등한 위치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은 남한을 적화통일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교류협력에 어려움을 빚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인정하고, 한 발 내딛어 교류와 협력의 장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양안은 어떤식으로 경제적인 교류협력의 관계를 유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안 관계에서 경제적인 분야의 교류는 정치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계속해서 증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남북한에 있어서는 정부주도로 교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가 많았는데요. 민간기구 주도의 교류 협력이 선행된다면 큰 기복 없이 무난히 교류를 추진하며, 규모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는 존재합니다. 양안관계는 정경분리정책을 통해 경제적으로는 교류가 활발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비교적 활발하지 않은 편이라서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안관계를 타산지석으로 삼는다면 남북한은 경제적인 교류 뿐 아니라 정치적인 교류를 병행함으로써 통일에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교류를 효과적인 수단으로 쓰되, 본질을 망각하면 안 되겠죠?

 통일을 위해서는 민족적 일체감 확립 필요

△친중교과서 반대 시위

 

 최근 친중교과서를 반대하는 시위가 대만에서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친중국 성향의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 반대하는 수백 명이 타이베이 교육부에 모여 교과과정 개편을 반대하면서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위를 벌이다가 연행됐던 린관화(20)라는 한 학생이 자살하였고, 이로 인해 시위가 더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대륙인과 대만인 사이에 존재하는 특수한 역사적 경험과 이로 인해 형성된 역사적 갈등의 감정이 민족적 일체감이나 통일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대만의 민주주의적 특성에 따라서 ‘대만의식’이 확산되면서 대부분의 대만 주민들이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남북한도 이런 갈등을 피할 수만은 없는데요. 우리는 같은 민족이지만 점점 증가하고 있는 남한의 다문화 경향과 더불어 남북한의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통일에 대한 염원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약 65년 동안 분단되어 있으면서 민족적 일체감이 약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일을 향한 막연한 생각만 있을 뿐 분단세대가 느껴왔던 절실함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막연히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초등학생 보다는 통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통일의식이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에 대한 청소년 의식조사

출처: 통일부 ‘2014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표로 재구성

 

 하지만 양안과 비교할 때는 아직 통일에 대한 염원도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7월 중화민국 행정원 대륙위원회의 설문조사(대상 1,071명)에 의하면 ‘가능한 한 빨리 통일을 원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8%인데 비해 ‘현상유지 또는 추후 통일과 독립을 원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6.7%나 되었습니다. 즉, 통일보다는 독립을 원하는 인원이 많은 것입니다. 양안의 특성이나 의식을 비교할 때, 우리는 아직까지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깝지만 다른 양안관계와 한반도, 양안관계를 통해 교훈을 얻고, 통일을 꿈꾸며 통일을 위해 나아가는 한반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2354983

www.chinatimes.com/newspapers/20130429000091-260210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1556&mode=view&cid=41104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C4IO&articleno=16552170&categoryId=0&regdt=20150128183000

김관호,『양안관계의 특수성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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