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70주년 기념! <동북아미래포럼>에서 한국의 역할을 발견하다!

  안녕하세요,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8기 이준호, 김은아입니다! 사실 통일한반도의 희망찬 미래를 그려볼 때,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을 간과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4개국의 관점에서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발제와 토론을 취재했습니다. 이 포럼을 통해 현재의 국제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통일 한반도의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맞는 2015년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관계가 신냉전 시대로 표현될만큼 대립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군사동맹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냉전적 갈등 구조 속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외교안보적 정책 수립과 그 역할이 고민스러울 때인데요.

  이러한 배경 하에 동북아연구재단은 미일동맹과 중러협력체제 간 갈등 이슈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와 더불어 북핵문제를 포함한 남북 간 긴장상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3의 방안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지금부터 저희가 취재한 그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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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럼은 한중정치외교포럼 이영일 회장의 기조연설로 시작하였습니다.

기조연설 중인 한중정치외교포럼 이영일 회장

 기조연설에서 이영일 회장은 “동아시아의 새 질서가 구축되는 것은 바로 중국의 부상에 그 이유가 있다.”며 “중국이 G2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서 미국의 개입 없이 아시아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안보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고, 중국의 위안화를 국제기축통화인 달러화와 경합시키는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중시 (Pivot to Asia)를 천명하며 우방국들과의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아시아 재 균형(Re-balancing)이라고 한다.”며 현재 한반도와 그 주변국 간의 관계 재편의 근원적 배경이 중국의 부상에서 찾았습니다.

 또한 이 회장은 중국에서는 “러시아는 가장 중시해야 하는 국가”로 선언하고 양국 간 협력긴밀화를 강조하며 미국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며, 이데올로기가 국가 간 실리에 따라 현재의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은 국가안보의 틀로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가운데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원만히 발전시켜 통일여건을 다져나가야 하는 것.”이라며 현실주의 관점에서국제정치적으로 아직까지 미국의 힘이 중국보다 우위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주제발표를 맡은 미야자키 국제대학 홍정표 교수

 이후 미야자키 국제대학 홍정표 교수의 주제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홍 교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크게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로 미국과 중국 사이 균형을 유지하는 주요 중견 국가(major middle power as peace-maker)가 되어야 하며, 둘째로 중국과 일본 간의 평화 유지국가로서, 중국, 일본과 협력(Peace-maker)을 모색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유라시아 지역과 극동지역, 그리고 동북아시아 간의 핵심국가(Linchpin)가 되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동아시아의 질서 속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5분 간의 휴식 시간 이후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는데요. 미국,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네 명의 발제자 모두 각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었습니다. 과연 외국인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동아시아의 재편 구조 속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가운데 인상 깊었던 시각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지정토론 현장

  먼저 중국 측의 Li Chun Fu 서울시립대 강사는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한중관계 발전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며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관리의 주도권 확보가 곧 한국이 외교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자 최소한의 조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도식에서 벗어나 포괄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통일한국’을 염두에 두고 동북아 질서 개편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규범과 평화의 촉진자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측의 다케사다 히데시 타쿠교수대 대학원 교수는 “미일동맹이 강화되어 중러 관계가 발전하고, 한미동맹이 유지되고 있다.” 며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의 양호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고 개성공업단지 등 경제교류협력 규모를 확대해 국제화하여 “이 지역의 경제교류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Irina Korgun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HK교수는 “러시아 정부가 한국을 중요한 파트너로 보는 이유는 한국의 참여를 확보해두었을 때 북한을 포함한 극동지역의 대외관계를 다각화하고 다양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며 “하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폭넓은 한러 협력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과의 경제교류 협력 확대가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간 우호관계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길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처럼 네 명의 지정토론자 모두 동아시아의 재편 과정에서 한국이 보다 영향력 있는 외교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정부 그리고 시민단체 차원의 크고 작은 힘들이 모여 영향력을 만들어 내야할 때임을 일깨워주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번 포럼에 등장했던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한국, 북한과 함께 6자회담을 구성하는 국가라는 점에서 국제 환경 속 한반도의 모습을 더욱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6자회담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6자회담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4개국과 한국, 북한 등 6개국이 참가하는 다자회담을 말합니다.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에 평화 체제를 구축하자는 목적에서 제안된 6자 회담이기에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말할수 있는데요. 2003년 8월 27일~29일 제 1차 회담부터 2007년 9월 제 6차 회담까지 모두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으며,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6개국의 북핵 관련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닙니다. 그러나 사실 아직까지 6자회담을 통한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큰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6자회담 참가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마무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6자회담의 한계점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이라는 자리가 가지는 그 큰 중요성은 분명 경시할 수 없는데요. 각 국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떤 방안이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모색하는 자리가 지금보다 빈번해진다면 6자 회담으로서 순기능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북핵문제를 의논하는 6자 회담뿐만 아니라, 세계 각 국이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 시대에서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마감하고 통일 한반도의 모습으로 어떻게 나아갈 지에 대해 다른 나라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6자 회담의 역사를 이해하고, 이번 포럼을 통해 알 수 있었던 4개국의 통일한반도를 위한 청사진을 바라볼 때, 지속적인 평화가 한반도에 자리잡기 위해 우리가 국제 환경 속에서 어떤 행위자로서 기능해야 하는지, 국제 환경과 어떻게 맞추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재 분단체제 혹은 6자 회담이나 통일 한반도 등등의 환경에서 한국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이 역할에 대한 우리 시민사회의 활발한 피드백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취재 기자 사진

참 고

o <미일동맹과 중려협력체제 간 한국의 역할> 포럼 자료집

o (사)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홈페이지 (http://www.nacsi.or.kr/) 및 사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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