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독일 방문, 통일 외교의 한 걸음을 더 내딛다.

안녕하세요, 제7기 통일부 대학생기자단 임혜민입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월 5일부터 8일까지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독일을 방문하였습니다. 올해는 독일 통일 25주년, 남북분단 70주년이라는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해입니다. 윤 장관은 통일외교의 일환으로써 독일 외교장관뿐만 아니라 미 국무장관, 스위스 외교장관 등 각국 주요 인사와 회담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독일 방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한국과 독일, 한국 통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다.

▲ 2014년 서울에서 개최된 한·독 외교장관회담(출처:연합뉴스)

이번 윤 장관의 독일방문 또한 통일외교의 일환이었습니다.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주요 협력국과 협의하는 첫 번째 자리라고 할 수 있지요. 한국과 독일의 외교장관 회담은 지난 번 슈타인마이어 장관의 방한 당시 있었던 회담 이후 3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인데, 통일외교 등 다양한 협력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본격화하려는 논의가 오갔다고 합니다.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개최된 제2차 한독 통일외교 정책자문위 회의는 한국 통일을 위하여 어떤 외교 전략을 펼쳐야 하는지 구상하는 데에 참고로 삼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독일이 유럽에서 신뢰를 구축하여 통일에 적합한 대외 환경을 조성했던 경험과 2+4조약 체결을 위하여 다자 협상을 이루어낸 경험이 집중 논의되었는데, 이는 한국의 통일외교에도 참고할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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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한·독이 한국 통일을 함께 지향해나갈 것을 약속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들을 논의하였다고 합니다. 한반도 통일 시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된다는 이점이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유라시아 친선특급’ 행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서울에서 출발하여 베를린에 이르는 행사를 독일 정부와 함께 개최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슈타인마이어 장관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독일은 금년도 G7 의장국이자 UN 인권이사회 의장국 및 EU 핵심국입니다. 즉 독일이 국제사회에서 낼 수 있는 발언권 등의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독일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억지 · 비핵화 프로세스 조기 가동 · 북한 인권 및 인도적 문제 개선을 위하여 한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이에 대하여 국제사회에 어필함으로써 한국의 통일 외교에 힘을 실어주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의 통일외교

▲ 2014년 미얀마에서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 양자회담(출처:뉴스1)

윤 장관은 독일을 방문하였을 때에 비단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도 회담을 가지고 외교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윤 장관이 독일을 방문하였을 때 마침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도 '뮌헨 안보회의' 참석차 독일을 방문하여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회담은 북한이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하여 북·미 대화를 거부한 상황에서 최근 북핵 관련 북한의 동향과 주변국 정세 등을 논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남북대화 역시 교착상태에 빠져 있으므로 양국이 앞으로의 외교관계를 구상하는 데에 서로 의견을 나눌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윤 장관은 2월 8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도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러 양국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서로 발전하는 관계로 나아가고자 함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한반도 안정, 평화 및 북핵문제에 있어서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고자 하는 논의 또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한·러 회담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처음 이루어진 것이며, 최근 북·러 관계가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세간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러시아는 5월에 개최될 러시아의 70주년 전승기념일 기념식에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노동당 제1비서를 모두 초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남북정상회담을 중재하여 한반도 문제의 해결사로 거듭나려는 의도가 바탕이 된 것이라 합니다. 아직 남북 정상이 그 자리에서 만날 것인지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러시아와의 회담이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윤 장관은 스위스 외교장관과 유럽안보협력기구(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이하 OSCE) 사무총장을 연쇄면담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한 협력을 당부하고, 한국-OSCE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OSCE는 신뢰구축·안보협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므로 그 노하우를 동북아 평화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한국은 OSCE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윤 장관의 독일 방문은 독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주요 인사와 회담하여 동북아 평화에 대하여 논의하고 서로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기회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통일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밝힌 바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윤 장관의 행보는 통일외교의 초석을 단단히 다지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은 남과 북 양자만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전 세계의 지지와 협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외교를 통하여 한국이 남북통일을 준비하고 그 과정을 주도하는 것은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통일외교가 어떻게 전개될지 또한 기대됩니다. 이상 대학생 기자 임혜민입니다. 

출처

한독 외교장관회담

윤병세 스위스 외교장관·OSCE 사무총장 연쇄 면담

윤병세, 독일서 케리 美 국무장관과 회담…대북 현안 등 논의

한․독 외교장관, 한반도,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전략적 공조 의지 확인 및 협력 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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